국제적으로 선박의 재활용에 관한 지침서들이 채택되고 있다. UNEP는 바젤협약을 채택하여 친환경적인 시설의 이용과 권고사항들을 제공하며, IMO에서는 선박재활용 지침서를 채택하여 작업자의 안전,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방안, Green Passport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향후 채택될 IMO협약 초안 또한 준비중이며, ILO는 선박재활용시 안전과 건강에 관한 지침서를 채택하여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내의 기준 또한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해체되는 선박의 재활용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고, 선박재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국제적으로 선박의 재활용에 관한 지침서들이 채택되고 있다. UNEP는 바젤협약을 채택하여 친환경적인 시설의 이용과 권고사항들을 제공하며, IMO에서는 선박재활용 지침서를 채택하여 작업자의 안전,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방안, Green Passport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향후 채택될 IMO협약 초안 또한 준비중이며, ILO는 선박재활용시 안전과 건강에 관한 지침서를 채택하여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내의 기준 또한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해체되는 선박의 재활용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고, 선박재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Guidelines on ship recycling are adopted internationally. UNEP adopted 'Basel Convention', providing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ESM) of facilities and recommendations. IMO adopted 'Guidelines on Ship Recycling', providing measures for worker's safety, how to control pollutant materials and the...
Guidelines on ship recycling are adopted internationally. UNEP adopted 'Basel Convention', providing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ESM) of facilities and recommendations. IMO adopted 'Guidelines on Ship Recycling', providing measures for worker's safety, how to control pollutant materials and the meaning of 'Green Passport'. IMO Convention (draft) is in progress. ILO adopted 'ILO Guideline', providing how to make sure safety and health for workers in shipbreaking. But Republic of Korea goes against the stream and there is much to be desired. At this point of time, we carried out a study on international trend regarding ship recycling, a plan to cope with international trend, and it is considered to be necessary to establish a special law on ship recycling.
Guidelines on ship recycling are adopted internationally. UNEP adopted 'Basel Convention', providing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ESM) of facilities and recommendations. IMO adopted 'Guidelines on Ship Recycling', providing measures for worker's safety, how to control pollutant materials and the meaning of 'Green Passport'. IMO Convention (draft) is in progress. ILO adopted 'ILO Guideline', providing how to make sure safety and health for workers in shipbreaking. But Republic of Korea goes against the stream and there is much to be desired. At this point of time, we carried out a study on international trend regarding ship recycling, a plan to cope with international trend, and it is considered to be necessary to establish a special law on ship recycling.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마지막으로 지침에서는 재활용 선박의 준비사항도 포함하는데 이는 재활용시설의 선택과 재활용계획의 준비 과정을 포함한다. 또한 재활용시설 선택 시 시설이 ILO와 UNEP에서 제정된 지침서를 준수하여 재활용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IMO에서는 선박의 재활용에 관한 국제협약(Draft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Recycling of Ships)을 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선박해체 관련 동향을 조사.비교해 보고, 또한 국제적 움직임을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향후 선박 해체와 재활용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동향을 조사.비교해 보고, 또한 국제적 움직임을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향후 선박 해체와 재활용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출 . 수입 및 국내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법률이다. 따라서 폐기물을 수줄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환경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유해물질 목록 작성의 목적은 작업자들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해, 그리고 선박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내의 실제 유해물질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 지침서는 각 시설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운영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ESM)을 달성하기 위해 지켜져야 하는 절차, 방법 그리고 실행에 관한 정보와 권고사항을 제공하며 환경적으로 안전한 해체 작업 수행에 대한 감시와 확인에 관련된 조언을 제공한다.
IMO에서는 선박의 재활용에 관한 국제협약(Draft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Recycling of Ships)을 제정하였다. 이 협약은 선박의 건조와 운항단계에서 선박의 안전과 운항효율을 감소시키지 않고, 선박에 탑재된 유해물질을 무해한 물질로 대체하고자 하였다. 또한 선박재활용과 관련하여 환경 및 직업상의 건강과 안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도록 하였으며, 세계의 해사 수송의 특성과 운항 수명이 만료된 선박의 원활한 회수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도 바젤협약의 준수를 위하여 국가 환경종합계획의 일한으로 선박 해체를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 부족으로 인해 다른 나라에서 연구된 자료를 가져와 국내에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 본 논문에서는 해체 선박의 재활용시에 야기되는 환경문제와 안전 문제에 관한 국제협약과 각국의 상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에 관하여 모색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2008년도부터 2009년도 사이에 외교 회의를 개최하여 협약을 채택하기로 하고 선박재활용 작업 중 “Gas-free-for-hot-work" 인증서에 역점을 두고 이에 관한 선주, 재활용국가, 재활용설비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다.
이 협약은 선박의 건조와 운항단계에서 선박의 안전과 운항효율을 감소시키지 않고, 선박에 탑재된 유해물질을 무해한 물질로 대체하고자 하였다. 또한 선박재활용과 관련하여 환경 및 직업상의 건강과 안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도록 하였으며, 세계의 해사 수송의 특성과 운항 수명이 만료된 선박의 원활한 회수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박재활용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Recycling of Ships)을 체결함으로써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도록 하였다.
선박해체의 ESM 원칙과 주요 선박해체 국가에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해체과정을 예로 들면서 선박해체시설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제어를 위한 좋은 예와 설계, 건조 그리고 운영의 좋은 예를 제시하였다. 또한 지침에서는 ESM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과 ESM을 목표로 하는 기존 시설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성능/효과
넷째, 선박은 대부분 금속재질로 이루어져서 바다 위를 운항하므로 금속류들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페인트를 칠하거나 코팅을 하게 되는데 TBT를 함유한 페인트가 최근까지 사용되었고, 다른 페인트나 코팅류도 화기 작업 시 유독한 가스를 생성하거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취급에 주의를 요한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