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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 연구개발 정책방향
Policy Direction for Green Technology Development 원문보기

대한환경공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Engineers, v.31 no.3, 2009년, pp.163 - 172  

이귀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  주홍신 (서울산업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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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다음에는 그동안 정부 각 부처에서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발표한 정책개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2008년 12월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한 ‘지식·혁신주도형 녹색성장 산업발전전략’이 있다.
  • 앞에서 녹색성장과 관련한 여러 부처의 개발정책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았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녹색성장 관련하여 각 부처에서 발표한 정책이 10개가 넘는다.
  • 앞으로의 지원방향은 지금까지의 수동적 대응차원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대응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표준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환경규제를 선도하는 것이다. 우수한 기술을 발굴 또는 개발하여 국제표준, 국가표준, 단체 표준 등 활용 가능한 표준절차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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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청정기반기술은 크게 어떤 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가? 청정기반기술은 크게 청정생산 원천공정기술, 자원순환 효율 증대기술,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기술, 지식기반 서비스기술 등 4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청정생산 원천 공정기술은 청정기반기술의 정의에 있듯이 생산과정에서 오염물질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12월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한 지식·혁신주도형 녹색성장 산업발전전략의 목표는 무엇인가? 먼저 2008년 12월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한 ‘지식·혁신주도형 녹색성장 산업발전전략’이 있다. 이 계획은 ‘저탄소형 산업구조’, ‘가치 사슬 녹색변환’, ‘주력산업 녹색혁신’ 등 3대 비전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며, 기존의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과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한 저탄소 에너지경제구조 구축과 연계된 종합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청정기반기술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 전체 산업과 연관되며 생산 과정에서 환경친화적이면서 경제적인 제품 및 기술개발을 위해 IT, NT, NT, ET 등 복합 기술이 요구된다. 새로운 기초기술과 복합된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청정기반의 확대가 가능하다. 형상기억합금기술을 이용하여 조립한 휴대폰의 경우 사용 후에 일정한 파장의 에너지를 가하면 저절로 해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둘째, 국내외 환경규제가 청정기반기술 시장수요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EU의 통합제품정책(IPP: Integrated Product Policy)에 기반한 환경규제는 기존의 생산공정 규제방식에서 제품 규제방식으로 전환되어 제품 자체의 환경성을 강조함으로써 청정기반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타 산업의 인프라 지원성격이 강하면서도 E2 (Ecological and Economical)제품 및 공정 등 특징적인 산업 육성이 가능하다. 제품 서비스(Product service), 환경경영․ 청정생산기술서비스 등 서비스 기반기술은 물론 E2제품, E2공정 등 글로벌 산업환경 동향에 부합하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넷째,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환경 質 개선 요구가 수요를 촉발함으로써 선진국형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환경친화적인 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산되면서 실용적이면서 경제적인 제품을 선호하게 된다. 우리나라 소비자 10명 중 6∼7명이 전자제품 구매 시 제품의 기능과 환경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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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

  1. 녹색성장기본법 입법예고안(2009) 

  2. 대한민국정책포털(www.korea.kr) 

  3. Waste online : Metal aluminum and steal recycling 

  4. 산업자원부, 2015 산업환경 발전전략(2005) 

  5. 산업자원부, 전자제품의 기능과 환경성 정보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2006) 

  6. Chemical Strategies Partnership. www.chemicalstrategi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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