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변형된 현시비교 우위지수와 지역전략산업의 식별

김현철

doi:10.5351/ckss.2009.16.6.903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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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기존의 현시비교우위지수 (RCA)를 지역에 적용한 후 지역불균형발전 정도를 반영하도록 수정한 지역현시비교우위지수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산업입지가 전적으로 지역의 비교우위에만 기초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가정 아래 한국의 각 지역 간 비교우위를 평가하여 지역전략산업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정부 이래 지속되고 있는 한국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역시 같은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지역현시비교우위지수는 전통적인 현시비교우위의 지수에 국가균형발전의 역수인 불균형정도를 나타내는 요소를 반영한 것이다. 우리는 이 지수를 2007년 데이터에 적용하여 실제로 지역별 전략산업을 제시해 보았다.

Abstract ▼ AI-Helper

In this paper, we suggested a modifie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RRCA) index for identifying regional strategic industries. The index is developed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concentration of industries in Korea is not based entirely on the comparative advantages. The Korean government has se...

In this paper, we suggested a modifie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RRCA) index for identifying regional strategic industries. The index is developed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concentration of industries in Korea is not based entirely on the comparative advantages. The Korean government has set up balanced development strategies since 2003 under the assumption too. The index is the ratio between the comparative advantage index and economic imbalance of the region. By the index, we selected strategic industries for 15 regions under the rule of 1) relative ratio of the index is more than 15%, 2) 1 to 3 regions for a industry according to the industry's output.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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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각 지역의 전략산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기존의 현시비교우위의 측정방법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가 동시에 반영되도록 변형한 방법을 제시하고, 그 방법으로 24분류 제조업별로 15개 광역시도에 대해 비교우위를 분석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광역시도는 총 16개이나 이 연구는 편의상 제조업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고 따라서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역현시비교우위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5개 광역시도별 비교우위산업을 선정하였다. 이 연구는 적용사례로 제시한 분석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표준화된 전략산업 선정과정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제 앞에서 정의한 비교우위 상대비율을 바탕으로 비교우위산업을 선정하는 두 가지 기준을 생각해 보자.
이제 이 지수를 이용하여 각 지역의 비교우위산업을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해 보자. Hoen과 Oosterhaven (2006)은 식 (3.

제안 방법

이렇게 개발된 지역현시비교우위지수에 기초해서 지역별로 비교우위산업을 선정할 때는 평가기준이 모호한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비교우위 상대비율을 사용하였다. 우리는 이런 기준에 따라 1) 상대비율 15%이상, 2) 산업별로 산출액 규모에 따라 1–3개의 지역선정의 원칙으로 선정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역현시비교우위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5개 광역시도별 비교우위산업을 선정하였다. 이 연구는 적용사례로 제시한 분석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표준화된 전략산업 선정과정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들은 국내지역 간에도 토지, 광물자원 등 이동 불가능한 지역자원이 있고 따라서 국내 지역 간에도 국가 간 무역과 유사하게 특화와 교역이 발생한다고 전제한다. 이런 전제 하에서 각 지역의 산출액을 산업별로 구한 산출벡터로부터 초과산출액벡터를 계산하였다. 이들은 지역의 생산특화가 무역이론에서처럼 비교우위에 기초하고 있다면 초과산출액이 큰 산업이 비교우위산업이고, 초과 산출액이 작은 산업이 비교열위산업이라고 분류하였다.
지역현시비교우위지수란 우리나라에서 산업의 지역입지가 전적으로 비교우위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가정 아래 참여정부 이후 계속 시행되는 국가균형발전 목표를 반영한 현시비교우위지수이다. 이렇게 개발된 지역현시비교우위지수에 기초해서 지역별로 비교우위산업을 선정할 때는 평가기준이 모호한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비교우위 상대비율을 사용하였다. 우리는 이런 기준에 따라 1) 상대비율 15%이상, 2) 산업별로 산출액 규모에 따라 1–3개의 지역선정의 원칙으로 선정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국가균형발전은 참여정부가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정책들의 최우선 목표 중 하나였다. 이를 위해 요소투입형 경제에서 혁신을 통해 요소생산성 정체를 극복하는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주창하였다. 국가균형발전계획은 크게 3대 부문으로 구성되었는데, 혁신도시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골자로 하는 균형정책과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혁신정책 그리고 규제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수도권발전정책이 그것이다.
즉, 지역의 균형발전 왜곡정도는 그 지역의 지역내총생산(GRDP)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누어 준 값으로 측정한다. 이 값은 만약 전국의 각 지역이 모든 산업에 대하여 동일한 비교우위를 갖는다면, 즉 모든 지역이 어느 산업에 대해서도 비교우위를 갖지 못한다면 각 지역은 모든 산업에 대하여 식 (3.

대상 데이터

‘1차 금속 제조업’은 3개 지역이 선정되어야 하나 상대비율이 15%를 넘는 지역이 두 곳뿐이어서 2개 지역만 선정되었다.
본 연구의 적용사례는 우리나라 15개 광역시도에 대해 제조업 중분류(24업종분류)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각 산업의 산업 생산액은 2007년 5인이상 사업자의 출하액(2000년 기준가격)으로서 통계청의 KOSIS에서 제공하는 2007년 광업제조업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제조업이 취약한 제주도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적용사례는 우리나라 15개 광역시도에 대해 제조업 중분류(24업종분류)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각 산업의 산업 생산액은 2007년 5인이상 사업자의 출하액(2000년 기준가격)으로서 통계청의 KOSIS에서 제공하는 2007년 광업제조업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각 지역의 전략산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기존의 현시비교우위의 측정방법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가 동시에 반영되도록 변형한 방법을 제시하고, 그 방법으로 24분류 제조업별로 15개 광역시도에 대해 비교우위를 분석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광역시도는 총 16개이나 이 연구는 편의상 제조업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고 따라서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는 몇 개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산업별 불균형을 피하려면 각 산업별로 산출액 규모에 따라 몇 개 지역을 선정할 것인지 미리 정하고 각 산업별로 지역별 비교우위 상대비율의 크기순으로 정렬하여 정해진 개수의 지역을 비교우위지역으로 선정하면 된다. 이 연구에서는 산출액이 100조 이상인 산업은 3개지역을, 10조 이상 100조 미만인 산업은 2개 지역을, 그리고 10조 미만인 산업은 1개의 지역을 선정하였다.

성능/효과

그 결과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은 인구밀집지역인 서울과 부산에서 선정되었으며, 서울은 이외에도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이 선정되었다.
이 문제를 두 나라만 존재하는 모형을 예로 설명하면, 한 나라의 비교우위지수가 x이면 상대국가의 비교우위는 1/x이 되어 이 둘의 합은 항상 2 이상이므로 평균은 1보다 커진다. 둘째, 어느 산업에 대해 두 나라 사이의 현시비교우위지수를 구했을 때 한 나라가 1 이상의 지수를 갖는다면 다른 한 나라는 1보다 작은 값을 갖는 대칭성이 있다. 그러나 세 나라 이상에 대해 지수를 구하면 이런 대칭성이 없어진다.
그러나 세 나라 이상에 대해 지수를 구하면 이런 대칭성이 없어진다. 셋째, 분석할 대상이 되는 산업의 분류 수준을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로 나눔에 따라 지수의 크기나 분포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두 나라를 비교할 때가 아니라면, 현시비교우위지수의 값이 얼마나 커야 확실히 비교우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은 명확하지 않다.
이 결과를 보면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충북과 전북이, ‘1차금속 제조업’은 경북이,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은 충북이 비교우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금속 제조업’은 3개 지역이 선정되어야 하나 상대비율이 15%를 넘는 지역이 두 곳뿐이어서 2개 지역만 선정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산업규모가 반영된 좀 더 합리적인 선정이 가능했으며 지역적 불균형도 표 3의 결과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이런 연구결과는 국가균형발전 목표에 따라 전략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본 논문에서 제시한 적용사례에 국한하지 않고 미래성장동력으로 선정된 산업들에 대해서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면 그 동안 생산성이 낮았던 전략산업 선정과정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역현시비교우위지수란 어떤 요소를 반영한 값인가?	참여정부 이래 지속되고 있는 한국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역시 같은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지역현시비교우위지수는 전통적인 현시비교우위의 지수에 국가균형발전의 역수인 불균형정도를 나타내는 요소를 반영한 것이다. 우리는 이 지수를 2007년 데이터에 적용하여 실제로 지역별 전략산업을 제시해 보았다.
	참여정부 시절 각 지역이 선정했던 지역전략산업이 가지는 중복 선정 문제의 사례는?	그런데 참여정부 시절 각 지역이 선정했던 지역전략산업을 보면 자동차 연관산업이 전체 16개 지자체 중에서 무려 5개, 정보통신이 4개에 달하는 등 중복 선정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인천, 충남, 전북, 광주, 울산이 각각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정보통신은 인천, 서울, 경기, 대전이 선정하였다. 이외에도 전자정보기기는 유사업종인 정보가전, 홈네트워크 등을 포함하면 전국에서 무려 7개 자치단체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였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 p.201 그림 3–32).
	국가균형발전계획은 어떤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를 위해 요소투입형 경제에서 혁신을 통해 요소생산성 정체를 극복하는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주창하였다. 국가균형발전계획은 크게 3대 부문으로 구성되었는데, 혁신도시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골자로 하는 균형정책과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혁신정책 그리고 규제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수도권발전정책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광역시도별로 4대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한 바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

참고문헌 (10)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 , 동도원, 서울
박세운 (1995). 경남지역 비교우위산업의 전략화방안, , 12, 211-235
배형, 최두식, 심범룡 (2002). 한국 산업구조의 지역별 특징과 지역간 보완성 분석, , 8, 1-55
정희수, 최성호 (1998). 수도권 산업단지의 경쟁력 비교우위분석, , 1, 111-127
통계청 (2009).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2009.4.20일 접근.
Balassa, B. (1965). Trade liberalisation an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 and Social Studies, 33, 99？124

상세보기
Hoen, A. R. and Oosterhaven, J. (2006). On the measurement of comparative advantage, Annals of Regional Science, 40, 677？691

상세보기
Krugman, P. R. and Obstfeld, M. (2004). (강정모 역), 제6판, 시그마프레스, 서울
Webster, A. (1990). Comparative advantage: Assessing appropriate measurement techniques, Bulletin of Economic Research, 42, 299？310

상세보기
Webster, A. (1991). Some issues in the measurement of comparative advantage, Applied Economics, 23, 937？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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