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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주제
• 연구 방법
• 연구 결과

문제 정의

• 또한, 협약의 발효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에 대해서는“1949년 선원거주설비 협약 제92호(이하 ILO 제92호)”와“1970년 선원거주설비 협약 제133호(이하 ILO 제133호)”에서 규정하는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대해서 회원국의 법률 또는 관행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범위까지 계속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 이 협약이 근본 취지가 선원에게 양호한 근로 및 생활기준을 제공 함에 있다면, 선원에 양호한 거주설비를 제공하는 것은 필수 요건이라 할 수 있다.이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2006년 해사노동협약과 ILO 제92호 및 제133호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보다 강화된 거주설비 요건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천장높이, 침실의 일반요건, 침실바닥면적, 식당바닥면적, 위생설비, 거주구역내의 소음 및 진동의 요건이 ILO 제92호 및 제133호에 비교하여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또한, 최근 건조되는 선박에는 선원의 근로 및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체력 단련장에 스크린 골프장을 설치하는 등 선주가 선원 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선박을 건조하는 입장에서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적용 시 검토사항 등을 연구의 목적으로 정하였다. 그 결과는 앞서 언급했듯이, 여러 기준들이 상회하였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거주설비의 재설계가 필요 하였다.
• 이 경우 선박의 길이와 폭을 늘리는 경우 선박의 전반적인 설계 변경 및 비용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며, 선박의 선미 공간을 거주구역으로 활용하는 방법과 추가로 거주구역갑판을 한층더 설치하는 방법이 거주공간 확보에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선미 공간의 활용은 기관구역 등 제약조건이 있으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거주구역 갑판을 설치하여 거주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경우, 선박의Air draft, Visibility 및 진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 설정

• ○ 선박별 최소 승무정원수를 고려한 전체 식당바닥면적을 비교하였을 때, 해사노동협약 적용 선박과 ILO 제133호 적용선박의 선원 침실바닥면적의 차이는 최소 5.5㎡~최대 7.5㎡의 차이가 있다.

대상 데이터

• 노동협약과 비교하여 몇몇 요건이 하회함)을 적용 받고 있어, 표본선박으로 적절치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노후선 중 ILO 제92호만 적용받는 파나마 국적 선박을 표본 선박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거주설비에 대한 주관청의 완화요건이 있어, 총톤수 3,000톤 급의 선박을 표본 선박으로 선택하였다.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노후선 중 ILO 제92호만 적용받는 파나마 국적 선박을 표본 선박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거주설비에 대한 주관청의 완화요건이 있어, 총톤수 3,000톤 급의 선박을 표본 선박으로 선택하였다. 표본 선박의 주요 명세는 다음과 같다.

이론/모형

• 기존의개별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협약의경우, 비준율이 다른 협약에 비하여 매우 낮으며, 비차별 조항(No more favorable treatment clause)이 없어 협약의 준수가 회원국의 비준 및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항만당국에서도 협약적 근거가 부재하여 항만국통제검사 시 선원의 거주설비와 관련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국제노동기구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동 기구 설립 이래 80여년에 걸쳐 채택하였던 상선선원을 위한 각종 노동협약을 통합하여 단일의 2006년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을채택하였다. 2006년해사노동협약에서는 비차별조항을 도입하였으며, 항만국통제의 강화, 간략개정절차(Simplified Amendment Procedure) 등을 도입하였다.

성능/효과

• 이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2006년 해사노동협약과 ILO 제92호 및 제133호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보다 강화된 거주설비 요건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천장높이, 침실의 일반요건, 침실바닥면적, 식당바닥면적, 위생설비, 거주구역내의 소음 및 진동의 요건이 ILO 제92호 및 제133호에 비교하여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로, 거주설비의 치수에 영향은 주는 요건 식별 및 분석을 통하여 침실바닥면적, 천장 높이, 식당바닥 면적 및 위생시설의 경우 거주설비의 치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그 결과 천장높이, 침실의 일반요건, 침실바닥면적, 식당바닥면적, 위생설비, 거주구역내의 소음 및 진동의 요건이 ILO 제92호 및 제133호에 비교하여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로, 거주설비의 치수에 영향은 주는 요건 식별 및 분석을 통하여 침실바닥면적, 천장 높이, 식당바닥 면적 및 위생시설의 경우 거주설비의 치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침실바닥면적의 경우 ILO 제92호와 비교하였을 때 최소승무정원 기준으로 총톤수에 따라 최소 41.
• 0㎡까지 침실바닥면적이 필요하여 기존 ILO 제92호 또는 제133호를 적용하여 설계한 거주 설비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로, 표본선박에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적용할 경우 미치는 영향분석을 통하여 면적증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높이 (H)방향으로 거주구역 갑판을 추가로 설치하여 거주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Visibility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표본선박 선택시 최근 건조되는 3,000톤 이상의 선박에서는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거주구역의 면적의 경우에는 협약을 상회하는 기준을 채택하고 있었다.
• 둘째로, 거주설비의 치수에 영향은 주는 요건 식별 및 분석을 통하여 침실바닥면적, 천장 높이, 식당바닥 면적 및 위생시설의 경우 거주설비의 치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침실바닥면적의 경우 ILO 제92호와 비교하였을 때 최소승무정원 기준으로 총톤수에 따라 최소 41.65㎡ ~ 최대 84.75㎡까지 침실바닥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ILO 제133호와 비교하였을 때 최소 9.75㎡~ 최대 56.0㎡까지 침실바닥면적이 필요하여 기존 ILO 제92호 또는 제133호를 적용하여 설계한 거주 설비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로, 표본선박에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적용할 경우 미치는 영향분석을 통하여 면적증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높이 (H)방향으로 거주구역 갑판을 추가로 설치하여 거주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Visibility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후속연구

•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기존의 ILO 제92호 및 제133호를 상회하는 기준을 채택하여 선원에게 양호한 근로 및 생활기준을 향상하고자 하였으며, 강화된 거주설비는 향후 선원의 생활수준이나 피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거주설비가 선원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선박 사고의 저감율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최종적으로 선박의 구조 및 선원의 피로도 등을 고려한 최적의 거주설비 설계 요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침실바닥면적과 마찬가지로 식당바닥면적의 증가는 거주구역 전체면적의 증가를 가져오나 면적이 앞서 침실에 비해 작으므로 전체적으로 경미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침실바닥면적을 고려한 것과 같이 거주구역(식당)의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는 거주구역 갑판을 추가로 설치하여 식당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 할 것이다. 이 경우, 선박의 Air draft, Visibility 및 진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마지막으로 높이(H)방향으로 거주구역 갑판을 추가로 설치하여 거주공간을 확보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의 길이와 폭을 늘리는 경우 선박의 전반적인 설계 변경 및 비용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며, 선박의 선미 공간을 거주구역으로 활용하는 방법과 추가로 거주구역갑판을 한층더 설치하는 방법이 거주공간 확보에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선미 공간의 활용은 기관구역 등 제약조건이 있으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거주구역 갑판을 설치하여 거주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할 것이다.
• 거주구역에 대한 소음은 국제협약에서는 규정하지 않지만 선박안전법 선박설비기준에서는 선원실의 소음치를60db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진동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선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제적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흡음재의 두께 등이 거주설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거주설비의 치수와는 무관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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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거주설비의 치수	냉방설비의 경우 거주설비의 치수에 무관할 것으로 판단되는 이유는?	거주구역의 냉방설비는 선주의 선택사항으로 현재까지 성능기준 등의 규정은 없지만, 대부분의 현존선에는선원의근무환경과통신/항해장비등을고려하여 이미 선박에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냉방설비의 경우에는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적용받더라도 거주설비의 치수에는 무관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6년해사노동협약	2006년해사노동협약에서 어떠한 것들을 도입하였는가?	이에 국제노동기구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동 기구 설립 이래 80여년에 걸쳐 채택하였던 상선선원을 위한 각종 노동협약을 통합하여 단일의 2006년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을채택하였다. 2006년해사노동협약에서는 비차별조항을 도입하였으며, 항만국통제의 강화, 간략개정절차(Simplified Amendment Procedure) 등을 도입하였다.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발효는 세계 총선복량의 33%이상을 구성하는 30개국이상의 회원국이 비준서를 등록한 날 이후 12개월 뒤에 발효한다.
선박의 사고율	선박의 사고율은 무엇과 연관이 높은가?	1920년 이후 국제노동총회에서 선원의 근로 및 생활 기준에 관한 68개의 협약과 권고를 채택하였으나 일관성이 결여되었거나 국제적 해운시장의 흐름에맞추어최신화되지못하였다는비판이줄곧제기되었다. 또한, 선박의 사고율이 선원의 피로도와 연관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기준 미달선에 대한 항만국통제가 강화되면서 선원의 근로 및 생활 기준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기존의개별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협약의경우, 비준율이 다른 협약에 비하여 매우 낮으며, 비차별 조항(No more favorable treatment clause)이 없어 협약의 준수가 회원국의 비준 및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항만당국에서도 협약적 근거가 부재하여 항만국통제검사 시 선원의 거주설비와 관련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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