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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의 역할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연구
Police Officers' Perception Concerning the Roles of Private Security 원문보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18, 2009년, pp.101 - 118  

이주락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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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는 민간경비가 치안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치안역량의 향상을 위해서는 민간경비의 역할을 잘 이해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민간경비의 역할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전무하였으므로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민간경비의 역할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현직경찰관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지는 폐쇄형질문과 개방형질문으로 구성하였다. 폐쇄형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양적 연구방법인 빈도분석t검증 및 F검증을 통해 분석하였고,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서술형 답변은 질적 연구방법인 내용분석기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수의 경찰관들이 우리 사회에서 민간경비는 아직까지 경찰의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고 있지만 이는 민간경비가 정착되어 가는 과도기적 과정으로 향후 민간경비가 더욱 발전하면 전체 치안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민간경비의 세부적 역할에 대하여는 손실방지 및 보호측면에서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범죄예방과 사회질서유지라는 또 다른 측면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는데, 이는 경찰관들이 민간경비가 공적인 기능의 수행보다는 이윤추구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 더 치중한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Despite large increases in the growth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the last few decades, very little empirically based information has been collected on the roles of private security within current Korean literature. Attempting to address this gap, this study examined perceptions of the roles...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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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본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민간경비의 치안기여도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5) 이는 일반적으로 외근을 많이 하는 남성경찰관이 내근 위주의 여성경찰관보다 민간경비업체 종사자를 접할 기회가 많고 그러한 경험이 남성경찰관들에게 민간경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George & Button(2000: 10)은 민간경비의 역할을 ‘범죄예방, 손실방지, 질서유지 및보호’로 보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경찰관들에게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경비가 이러한 네 가지 영역에 얼마나 기여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각각 질문하였다.
  • 그러나 이 연구들은 모두 민간경비가 단지 경찰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전제하에 수행되었을 뿐 어느 것도 민간경비의 역할에 대하여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경우는 없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민간경비의 역할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경찰관들의 민간경비역할에 대한 인식을 직접적으로 조사한 연구가 없었다. 따라서 본연구는 경찰관들이 민간경비의 역할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경찰관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 결국 이러한 노력은 민간경비와 경찰 간의 상호이해와 협력을 증진시켜 우리사회 전체의 치안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먼저 민간경비와 경찰활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경찰관들에게 민간경비가 전체 치안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응답 경찰관의 대부분은 민간경비의 치안기여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 본 연구에서는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경찰관들이 민간경비의 역할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경찰관들은 우리사회에서 민간경비는 아직까지 경찰의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고 있지만 이는 민간경비가 정착되어 가는 과도기적 과정으로 향후 민간경비가 더욱 발전하면 전체 치안에 있어서 지금보다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 본 연구에서는 경찰관들의 인식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하여 응답자에게 평가근거에 대하여 서술토록 하였는데, 민간경비의 치안기여도에 대한 서술형 응답자의 과반수(85명 중 46명, 54.1%)가 우리나라에서는 민간경비의 발전정도가 낮아 부족한 경찰력을 보충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3)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 명의 경찰관들(15명)이 향후 민간경비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 예견하였고, 이들 중 몇몇(6명)은 민간경비가 경찰의 보조적 역할에서 벗어나 경찰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치안능력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 즉 민간경비의 역할을 범죄 예방, 손실방지, 질서유지 및 보호로 보고 그러한 영역에 대한 민간경비의 기여도를 조사하였다.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의 경찰활동과의 관계, 민간경비의 필요성과 서비스의 품질에 대하여도 질문하였다. 응답자들은 질문에 대하여 먼저 ‘매우 높다’에서 ‘매우 낮다’ 까지의 5점식 리커트 척도로 평가한 후 자신의 답변에 대한 이유를 개방형질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 인구사회학적 특성에는 성, 연령, 학력, 근무경력 등이 포함되었고, 민간경비의 역할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George & Button(2000)의 민간경비개념이 사용되었다. 즉 민간경비의 역할을 범죄 예방, 손실방지, 질서유지 및 보호로 보고 그러한 영역에 대한 민간경비의 기여도를 조사하였다.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의 경찰활동과의 관계, 민간경비의 필요성과 서비스의 품질에 대하여도 질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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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민간경비는 무엇을 제공하는 것인가? 민간경비 관련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경비에 대한 개념규정은 유동적이고 그에 대한 정의도 다양하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민간경비는 보안(security) 1) 을제공하는 것이고, 그러한 보안이 공적인 조직이 아닌 개인이나 사적인 조직에 의해 제공될때 이를 민간경비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George & Button, 2000: 7).
민간경비를 보는 시각이 미국과 우리나라는 어떻게 다른가? 그러나 민간경비를 경찰과는 독립적이고 대등한 협력관계로 보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민간경비를 국가경찰의 보조자로서 파악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민간경비에 관한 우리나라의 기존 연구들(예: 이윤근, 1996; 정진환, 2001; 임명순, 2003; 최정택, 2006; 공배완, 2007)은 대부분 치안활동 분야에서 민간경비의 보조적 역할을 수긍하고 이러한 보조적 역할의 극대화를 위하여 요구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었다.
Hunt와 George & Button는 각각 보안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정의하였는가? 하지만 이러한 개념정의도 여전히 보안에 대한 해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Hunt(1992: 7)는 민간경비를 절도나 폭력으로부터 물리적인 재산과 개인을 보호하는데 관련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Fisher & Green(1998:75)은 보안이 손실방지(loss prevention)나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George & Button(2000: 9-10)은 Hunt(1992)의 민간경비에 대한 정의는 폭력과 절도 이외의 범죄로부터의 보호와 관련된 민간활동을 포함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Fisher & Green(1998)의 개념정의는 민간경비의 영역을 경제적 이익분야에 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민간경비분야에서 실시하고 있는 질서유지와 같은 비경제적 활동을 포함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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