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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즉 인구증가현상이 밀집된 것으로 판단되는 일군의 셀 집단을 선택함으로써 법정요건에 부응하는 공간범위를 포락(enveloping)시켜야만 구역설정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모의실험(simulation)을 위한 시나리오분석 차원에서 1) 셀 중심점으로부터의 버퍼공간의 변화를 준 경우와, 2) 셀 간의 간격에 변화를 준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대해 단계별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각각의 적용 타당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대상지인 화성 시 동탄동의 경우는 인구증가가 현격한 곳이므로 인구증가율 기준의 방법론을 실험적으로 적용해 보기에 적합한 곳으로서 사례대상지로 선택되긴 하였으나 실제로는 계획적으로 조성된 신도시이므로 기반시설부담구역 법정 대상구역에는 해당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단순히 구역지정 방법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해 보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는 화성시의 경우 관내 여타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자연취락이 산재되어 있고 산발적으로 거주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집단취락지구 지정과 함께 개발행위허가 증가율 기준에 의거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검토가 필요한 지역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 또한 2009년도 자료는 집계가 완결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기준연도를 2008년도로 하여 사례 지자체에 대해 당해연도(2008), 전년도(2007년), 전전년도(2006년)까지 3개 연도의 화성시 읍· 면·동 단위 인구자료를 확보하여 국지적으로 법정기준을 현저히 상회하는 인구증가 집중구역의 추출과정을 보이고자 한다.
- 또한 2009년도 자료는 집계가 완결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기준연도를 2008년도로 하여 사례 지자체에 대해 당해연도(2008), 전년도(2007년), 전전년도(2006년)까지 3개 연도의 화성시 읍· 면·동 단위 인구자료를 확보하여 국지적으로 법정기준을 현저히 상회하는 인구증가 집중구역의 추출과정을 보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전 과정에서의 공간분석은 ArcGIS v9.3 플랫폼 상에서 공간DB의 전산처리를 통해 수행하고자 한다.
- 먼저 버퍼공간 설정기준으로는 앞의 인구분석 격자 한 변의 크기가 50m인 점을 감안하여 규모(scale) 증감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셀 중심으로부터 50m의 배수가 되는 크기로 원형 버퍼(buffer)의 반경을 증가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셀 간격 설정기준으로는 역시 격자 셀 한 변의 길이에 해당하는 50m 단위로 최소 1단계에서 5단계까지 다섯 단계에 걸쳐 셀 간 거리를 확대 적용하는 방식을 시험해 보고자 한다.
- 본 연구는 현재 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구증가가 활발한 화성시 동탄동을 사례대상지로 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구증가율 기준에 의한 구역지정방안에 대해 실무적 차원의 적용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격자 공간분석을 통한 법정 인구증가율 상회 격자 셀들을 선별하고 다시 이들에 대한 그루핑 시나리오를 통해 공간적 인접성 단계 별로 인구밀집이 예상되는 구역을 연동 집단화 하는 방법에 대해 실험해 보았다.
- 그러나 이러한 법정 기준은 20% 증가율이라는 다소 원론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개발행위나 인구증가가 국지적, 개별적,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보편적 도시 및 지역상황에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기준을 구역경계 지정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인 방법은 명시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제도시행의 첫 실무적 단계에서 당면하게 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과정에서의 기술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에 착안하여 출발하였으며,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지정기준 중에서도 특별히 두 번째 인구증가율 기준의 검토대상구역 선정과정에 대하여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실제 높은 개발압력이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 내 대표적 지자체인 화성시에서 특히 최근 신도시가 조성된 동탄동을 구체적인 대상지로 하여 법정 인구증가율 기준을 초과한 공간구역 탐색을 위한 기술적 모의실험을 수행해 봄으로써 향후 일선 지자체가 본 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실무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분석 사례가 되도록 시도해 보았다.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제도시행의 첫 실무적 단계에서 당면하게 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과정에서의 기술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에 착안하여 출발하였으며,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지정기준 중에서도 특별히 두 번째 인구증가율 기준의 검토대상구역 선정과정에 대하여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실제 높은 개발압력이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 내 대표적 지자체인 화성시에서 특히 최근 신도시가 조성된 동탄동을 구체적인 대상지로 하여 법정 인구증가율 기준을 초과한 공간구역 탐색을 위한 기술적 모의실험을 수행해 봄으로써 향후 일선 지자체가 본 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실무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분석 사례가 되도록 시도해 보았다. 특히 본 연구의 모의실험을 위해서는 셀 버퍼설정 방식과 셀 거리설정 방식 등 두 가지 방법에 의거하여 단계 별로 실험을 진행하고자 하며 이러한 두 가지 방식은 기준 셀을 중심으로 주변 유사 셀들과의 공간적 인접성을 각각 원모양의 방사형(radiation)과 수평수직방향의 사출형(extrusion)으로 비교 판단해 볼 수 있는 유용한 방식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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