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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지리정보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v.12 no.4, 2009년, pp.74 - 83
In September 2008, the Korean government has legally pronounced criteria to designate the Impact Fee Zone on the basis of the population increase rate. Taking the Dongtan Newtown in Hwasung City as the case, the study tries a grid analysis method to figure out the cells that exceed the legal popul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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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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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S란 무엇인가? |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일관성과 정확성 및 연산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토지정보체계(KLIS:Korea Land Information System)를 이용하였다. KLIS는 국토해양부가 필지 지적정보와 함께 지형정보,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 정보 등의 주요 공간DB를 지리정보체계(GIS) 플랫폼에서 통합 구축한 종합 토지대장정보체계로서 본 분석에서 사례지에 대한 공간분석, 도면생성, 필지정보의 추출과 결합 및 속성자료 연산처리를 위한 원천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건축행정시스템(eAIS:electronic Architectural Information System)도 사용하였는데, eAIS는 기존의 개별 건축물대장에 나타나 있는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건축물용도 등 기존 건축물대장 자료를 전산화하여 구축한 속성자료 시스템이다. | |
eAIS란 어떤 시스템인가? | KLIS는 국토해양부가 필지 지적정보와 함께 지형정보,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 정보 등의 주요 공간DB를 지리정보체계(GIS) 플랫폼에서 통합 구축한 종합 토지대장정보체계로서 본 분석에서 사례지에 대한 공간분석, 도면생성, 필지정보의 추출과 결합 및 속성자료 연산처리를 위한 원천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건축행정시스템(eAIS:electronic Architectural Information System)도 사용하였는데, eAIS는 기존의 개별 건축물대장에 나타나 있는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건축물용도 등 기존 건축물대장 자료를 전산화하여 구축한 속성자료 시스템이다. KLIS의 필지 지번과 eAIS의 대지 지번이 동일한 PNU 코드체계로 작성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두 데이터베이스를 지번정보를 매개로 결합(join)시킴으로서 KLIS의 토지대장 정보와 eAIS의 건축대장 정보를 개별 필지단위로 통합 연동하여 사용하였다. | |
셀 버퍼설정 방식과 셀 거리설정 방식 등 두 가지 방법을 채택하여 수행한 분석결과는 어떤 것으로 파악되었는가? | 특히 본 연구의 모의실험에서는 셀 버퍼설정 방식과 셀 거리설정 방식 등 두 가지 방법을 채택하여 기준 셀을 중심으로 주변 유사 셀들과의 공간적 인접성을 각각 원모양의 방사형(radiation)과 수평수직방향의 사출형(extrusion)으로 비교분석해 보았으며 두 가지 방식 공히 공간적 영역 증가단계를 50m 단위로 점증시킴으로써 국토해양부(2008a, 2008b)에서 제시한 50m × 50m 격자분석과 규모적인 일관성을 유지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두 가지 방식 모두 실무적인 적용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만 셀 버퍼방식보다는 셀 거리 기준의 구역지정 방식에서 보다 큰 증가단계를 유지 할 때 버퍼방식과 유사한 공간설정 결과를 얻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건설교통부. 2004a. 기반시설연동제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건설교통부. 2004b. 기반시설연동제 운영편람.
건설교통부 도시환경기획관실. 2005.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안) 정부측 수정의견 보고자료.
건설교통부. 2006.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건설교통부. 2007.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해양부. 2008a.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시행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연구.
국토해양부. 2008b.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운영편람
김형복, 홍철진. 2003.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비용의 적정배분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8(3): 2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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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석, 최내영. 2007. 규모의 경제효과를 고려 한 비면적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 도시계획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이명훈, 김철. 2002.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도시기반시설의 비용부담실태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7(1): 2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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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남 외. 2005.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개편방안. 건설교통부.
최내영. 2006.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기반시설연동제 적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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