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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설명책임정보 선별 및 관리기준 수립의 절차와 방법

The Procedures and Methods for Selecting and Establishing Control Criteria for Accountability Information

초록

공공설명책임성(Public Accountability) 관계를 유지하는 기본은 국민대중이 공공기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 권리이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다양한 공공설명책임성 관계 속에 견제를 받고 있으며, 설명책임을 묻기 위해 공공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관이 공공설명책임성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정보관리 체계를 설명책임 지향의 설정(Accountability-oriented setting)으로 정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1) 기관이 설명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에게 제공할 '설명책임정보'를 기관의 중요 관리대상 정보로 선별하는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2) 선별된 설명책임정보를 설명책임 관계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는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3) 제시한 각 절차와 방법을 대학의 정보공시 맥락에 적용하여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절차와 방법은 설명책임정보의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컨설팅의 관점에서 기술되었다.

Abstract

The basic rights of the public for sustaining public accountability relations between public sector organizations and the citizens is the accessibility to information of public sector organizations. Public organizations in Korea get checked under multiple public accountability relations, which increases steadily the information provision requests from stakeholders. To respond these requirement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public sector organizations are required to transform their information management regime to comply with accountability-oriented settings. This study (1) suggests procedures and methods to select 'information for accountability' from the organization's whole information as an important object to be managed, (2) suggests procedures and methods to establish control criteria for the organization to manage its information for accountability in appropriate ways, and (3) gives an example of applying the procedures and methods to the specific context of universities' information disclosure. The procedures and methods suggested are described from a viewpoint of the consulting for the accountability information management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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