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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나 이 연구는 경직적인 용지환산계수 적용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2007)를 통해 기반 시설부담금제의 지역별 차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대상지인 화성시 동탄 동의 경우는 인구증가가 현격한 곳이므로 인구증가율 기준의 방법론을 실험적으로 적용해 보기에 적합한 곳 으로서 사례대상지로 선택되긴 하였으나 실제로는 계 획적으로 조성된 신도시이므로 기반시설 부담구역 법정 대상구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는 단순히 구역지정 방법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해 보 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는 화성시의 경우 관내 여타 읍·면 지역을 중심 으로 자연취락이 산재되어 있고 산발적으로 거주인구 가 증가하고 있어 집단취락지구 지정과 함께 개발행위 허가 증가율 기준에 의거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검 토가 필요한 지역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 또한 2009년도 자료는 집계가 완결되지 않은 시점 이므로 기준연도를 2008년도로 하여 사례 지자체에 대 해 당해연도(2008), 전년도(2007년), 전전년도(2006년) 까지 3개 연도의 화성시 읍·면·동 단위 인구자료를 확 보하여 국지적으로 법정기준을 현저히 상회하는 인구 증가 집중구역의 추출과정을 보이고자 한다.
- 또한 2009년도 자료는 집계가 완결되지 않은 시점 이므로 기준연도를 2008년도로 하여 사례 지자체에 대해 당해연도(2008), 전년도(2007년), 전전년도(2006년) 까지 3개 연도의 화성시 읍·면·동 단위 인구자료를 확 보하여 국지적으로 법정기준을 현저히 상회하는 인구 증가 집중구역의 추출과정을 보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전 과정에서의 공간분석은 ArcGIS v9.3 플랫폼 상 에서 공간DB의 전산처리를 통해 수행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우선 선행연구에서 예시적으로 제시된 격 자분석 틀을 지자체 동단위 규모로 확대 적용하여 광역 적 적용실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고 더 나아가 해당 격자 셀의 분포현황으로부터 일정 반경의 버퍼설정 시 나리오를 통해 단계별로 인구밀집이 예상되는 구역을 연동 집단화하는 방법에 대해 실험해 봄으로써 개정된 국토계획법에서 주어진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구역지정 방안을 구체 적으로 시현해 봄으로써 향후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정착 및 시행방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논의를 촉발 해 보고자 하는 데서 연구의 차별성을 갖고자 한다.
- 본 연구는 현재 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구증가가 활발한 화성시 동탄동을 사례대상지로 하여 기반시설부담 구역제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구증가율 기준에 의한 구역지정방안에 대해 실무적 차원의 적용방법을 모색 해 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격자 공간분석을 통한 법정 인구증가율 상회 격자 셀들을 선별하고 다시 이들에 대해 일정 반경의 버퍼설정 시나리오를 통해 공간적 단계별로 인구밀집이 예상되는 구역을 연동 집단화하는 방법에 대해 실험해 보았다.
- 법정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일정면적 이상의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이와 같이 무작위로 분포하는 셀들을 인접성 여부를 기준으로 집단화(grouping)하여 인구증가 현상이 밀집된 것으로 판단되는 일군의 셀 집단을 선택함으로써 법정요건에 부응하는 공간범위를 포락(enveloping)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모의실험을 위한 시나리오분석 차원에서 인구분석 격자 한 변의 크기가 50m인 점을 감안하여 50m의 배수가 되는 간격으로 버퍼(buffer)를 형성하여 규모를 증가시키는 방식의 그루핑 기준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물론 이에 대한 적용 타당성에 대하여는 향후 다양한 현실상황에 대한 모의실험(simulation)을 통해 보다 실증적으로 정교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그러나 이 연구는 경직적인 용지환산계수 적용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2007)를 통해 기반 시설부담금제의 지역별 차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토지정보체계 (KLIS) 자료의 정밀도가 전국적으로 대폭 향상되면서 이전의 도시통계연감과 같은 비공간 기술통계자료 대 신 필지정보에 기반한 GIS 공간DB로부터 토지정보를 확보함으로써 정밀한 전산처리 방법을 최초로 구체화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007년 말 정권이 교체되 면서 2008년 3월에 기존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본 논 문에서 다루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로 개정 도 입되었고 기반시설부담비용 산정방식도 용지환산계수 에 의한 방법과 함께 이전 기반시설연동제와 같이 기반 시설설치계획에 의거한 직접산정방법의 혼용이 허용되 고 법률상으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틀 안에 관련법령이 통합되는 변화가 있었다.
- 물론 이에 대한 적용 타당성에 대하여는 향후 다양한 현실상황에 대한 모의실험(simulation)을 통해 보다 실증적으로 정교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단 본 연구에서는 일정 격자간격(여기서는 격자 셀 한 변의 길이에 해당하는 50m 단위)을 최소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세 단계에 걸쳐 확장하는 방식의 시나리오로 모의실험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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