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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KLIS는 국토해양부가 이전에 운용하던 토지관리정보체계(LMIS: 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의 필지정보, 지목, 면적, 용도지역현황 및 도시계획 지정내역 등 모든 도시계획관련 속성DB와 함께 필지중심토지정보체계(PBLIS: Parcel Based Land Information System)의 지적도 등 공간DB를 지리정보체계(GIS) 플랫폼에서 통합 구축한 종합 토지대장정보 DB로서 본 분석에서 사례지에 대한 공간분석, 도면생성, 필지정보의 추출과 결합 및 속성자료 연산처리를 위한 원천자료로 활용하 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건축행정시스템(eAIS: electronic Architectural Information System) 자료도 사용하였는데, eAIS는 기존의 개별 건축물대장에 나타나 있는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건축물용도 등 기존 건축물대장 자료를 전산화한 것으로서 대장발급 등의 민원업무 전산화와 동시에 각종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효율적인 기초정보로 활용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KLIS의 필지 지번과 eAIS의 대지 지번이 동일한 PNU코드 시스템으로 작성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두 데이터베이스를 지번정보를 매개로 결합(Join)시킴으로서 KLIS의 토지대장 정보와 eAIS의 건축대장 정보를 개별 필지단위로 통합 연동하여 사용하였다.
- 그러나 두 가지 기준 모두 지자체 전체평균 대비 20% 이상 증가가 일어난 지역이라는 다소 원론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개발행위 발생과 인구증가가 국지적, 개별적,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보편적 도시 및지역상황에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기준을 구역 경계 지정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인 방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지정기준 중에서도 특히 개발행위건수 증가율을 기준으로 한 구역 지정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하며 이러한 분석과정을 특정 사례대상지에 적용하여 일선 지자체가 당면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문제에 대한 실무적 접근방법을 예시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본 제도의 근본취지를 살려 그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데 그 연구 목적이 있다.
- 또한 2009년도 자료는 집계가 완결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기준연도를 2008년도로 하여 사례 지자체에 대해 당해연도(2008), 전년도(2007년), 전전년도(2006년)까지 3개연도의 개발행위허가대장 시계열자료를 확보하여 국지적으로 법정 기준을 현저하게 상회하는 개발행위 집중 구역을 추출하고 선별된 사례구역을 유력한 기반시설 부담구역지정 후보 대상지로 간주하여 1차 구역경계를 설정하는 과정을 보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선 지자체의 실무적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1차 구역경계 설정 후 최종구역 결정단계 까지를 추가적으로 개진해 보고자하며, 위 전 과정에서의 공간분석은 ArcGIS v9.3 플랫폼 상에서 공간DB의 전산처리를 통해 수행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특정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전체 평균 개발행위허가 건수 증가율보다 20% 이상 상회하는 뚜렷한 개발행위 집중구역을 사례구역으로 선택하되 분석의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수도권 내 성장이 빠른 지자체 중에서 사례지를 선별코자 한다. 또한 2009년도 자료는 집계가 완결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기준연도를 2008년도로 하여 사례 지자체에 대해 당해연도(2008), 전년도(2007년), 전전년도(2006년)까지 3개연도의 개발행위허가대장 시계열자료를 확보하여 국지적으로 법정 기준을 현저하게 상회하는 개발행위 집중 구역을 추출하고 선별된 사례구역을 유력한 기반시설 부담구역지정 후보 대상지로 간주하여 1차 구역경계를 설정하는 과정을 보이고자 한다.
- 본 절에서는 양평군 개군면 공세리 소재 특정 구역을 개발행위허가대장 자료를 활용하여 사례대상지로 선정한 과정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개발행위 허가대장 3개 연도 허가발급필지를 지자체 전체에 대해 공간적으로 분포시키면 앞의 그림 2와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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