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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3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와 대학교육 강화 방안 원문보기

大學敎育 = Higher education, no.162, 2009년, pp.21 - 24  

김민구 (전국기획처장협의회, 아주대학교 기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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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제시된 방안 등을 실행하기 위하여 등록금을 적정규모로 유지하면서 대학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교육적인 여건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특히,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많은 학생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제도가 될 것이다. 본 글에서는 이 제도를 등록금을 내는 학생 또는 학부모들의 재정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대학을 운영하고 교육을 시키는 학교의 입장에서 대학교육 강화 방안과 연결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의 고비용/저효율 교육 구조를 진단하고, 고비용/저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학교육 강화 방안 중 하나를 제시한다.
  • 본 장에서는 대학교육 강화의 전반적인 차원의 언급보다는 강의 현장에서 발생되는 교육 강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를 제시하고자 한다. 보다 폭넓은 차원의 대학교육 강화 방안에 대하여는 2009년 6 월에 사학진흥재단이 주관한 포럼에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선진화 방향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심도 있게 다룬 바가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는 것이 좋겠다.
  • 이러한 지적은 부분적으로 공감은 가지만, 고비용/저효율 교육 구조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미국대학교 학생과 한국대학교 학생의 전형적 인 대학공부 패턴을 살펴보자. 한국 대학생들은 많은 경우 학기 시작 후 2~3주가 지나면 강의를 따라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급격히 줄어들어 결국에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1~2주 전부터 시험공부 위주의 학습을 하는 패턴을 갖고 있는 것 같다.
  •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의 고비용/저효율 교육 구조를 진단하고, 고비용/저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학교육 강화 방안 중 하나를 제시한다. 제시된 방안 등을 실행하기 위하여 등록금을 적정규모로 유지하면서 대학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교육적인 여건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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