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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의료비 지출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가용자원의 제약 때문에 어떤 보건의료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경제성을 고려한 자원 배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Yang, 2002)을 고려할 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대상자의 건강수준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2007년 취약가족,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만성질환의 관리측면에서 시행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정착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 노인의 약물복용 관리는 투약이행도를 높이고 약물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약물오남용을 예방하고 노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7년 노인들의 약물복용과 관련한 사업의 성과가 보고되고 있지 않아 기존 연구의 노인 약물 복용률 52.
- 이에 연간 1인당 외래진료비와 입원진료를 적용하여 외래 및 입원 진료비 감소 편익을 추정하였다. 또한 대상자가 방문건강관리를 제공받음으로 고혈압의 중증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을 예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편익 또한 같은 방법으로 추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해 경증에서 중등증으로 진행될 확률을 20.
- 본 연구는 2007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투입된 비용과 편익을 기존문헌 고찰과 2차자료분석을 통해 추정하였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이 45.
- 본 연구는 2007년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경제성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 문헌고찰과 2차 자료분석을 통해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투입된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는 비용-편익분석연구이다. 2007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대상자는 총 1,008,837명으로 질환관리, 영·유아 및 임산부관리, 노인관리로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사업의 투입비용과 성과를 확인하였다.
- 본 연구는 2007년도에 실시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경제성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투입된 비용과 그 결과 나타나는 편익을 기존 문헌고찰과 2차 자료분석을 통해 추정하는 비용-편익분석이다.
- 본 연구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비용 및 편익을 추계하기 위한 기초자료는 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서 제공받았다. 또한 편익을 추계하기 위해 2차 자료로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통계연보, 통계청의 통계연보 및 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 본 연구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효과로 입원 또는 외래일수의 50% 감소를 가정하여 편익을 추계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불확실성을 보정하기 위해 입원 또는 외래일수의 감소 변화를 25%, 75%로 설정하여, 이에 따른 순편익과 편익/비용 비를 살펴보았다.
- 본 연구에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사회적 관점에서 그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 세부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실시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여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2007년 취약가족,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만성질환의 관리측면에서 시행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정착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 고혈압 대상자의 중증도가 낮아짐으로 인해 의료이용이 감소된다고 가정하였는데, 고혈압 중증도가 중등증에서 경증으로 낮아지거나 중증에서 중등증으로 낮아진 경우에는 내원일수가 25% 감소하고, 중증에서 경증으로 낮아진 환자의 경우는 내원일수가 50%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에 연간 1인당 외래진료비와 입원진료를 적용하여 외래 및 입원 진료비 감소 편익을 추정하였다. 또한 대상자가 방문건강관리를 제공받음으로 고혈압의 중증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을 예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편익 또한 같은 방법으로 추계하였다.
가설 설정
- 2007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는 9,710명의 노인이 치매관리사업에 등록하였지만 구체적인 관리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고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치매관리 및 예방으로 외래일수가 약 50% 감소되었다는 가정 하에 진료비 절감편익(MB), 교통비 절감편익(LB)을 추계하였다. 국민건강통계연보의 자료를 적용하여 진료비를 산출하였으며, 교통비용은 외래일수가 50% 감소되었다는 가정 하에 외래 방문 1회 왕복교통비용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 9일)를 적용하여 편익을 추계하였다. 고혈압 대상자의 중증도가 낮아짐으로 인해 의료이용이 감소된다고 가정하였는데, 고혈압 중증도가 중등증에서 경증으로 낮아지거나 중증에서 중등증으로 낮아진 경우에는 내원일수가 25% 감소하고, 중증에서 경증으로 낮아진 환자의 경우는 내원일수가 50%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에 연간 1인당 외래진료비와 입원진료를 적용하여 외래 및 입원 진료비 감소 편익을 추정하였다.
- 1일이 50% 감소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편익을 추계하였다. 교통비 절감편익(LB) 또한 통증관리로 외래방문 일수가 50% 감소한다고 가정하여 추계하였다. 생산성손실 절감편익(PB)은 외래진료비 절감편익이 발생하는 64세 이하 대상에서 단순노무직의 시간당 임금과 외래 1회시 소요 시간, 2007년 경제활동참가율을 적용하여 추계하였다.
- 진료비 절감편익(MB)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인해 요실금 중증도가 중등증에서 경증으로 개선된 경우 내원일수 25%가 감소하고, 중증에서 경증으로 개선된 경우는 50%가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진료비 감소 편익(MB)을 산출하였다. 교통비 절감편익(LB)과 생산성손실 절감편익(PB)도 동일한 가정 하에 외래방문 1회 왕복교통비, 단순 노무직 시간당 임금, 외래 1회시 소요시간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 6% (Kim, Lee, Hwang, & Jung, 2007)가 포함된 진료비용이었다. 교통비 절감편익(LB)은 재입원율 감소로 인해 절감된 보호자의 교통비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2007)의 교통비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이용률을 25%로 가정하여 추계하였다.
- 2007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는 9,710명의 노인이 치매관리사업에 등록하였지만 구체적인 관리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고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치매관리 및 예방으로 외래일수가 약 50% 감소되었다는 가정 하에 진료비 절감편익(MB), 교통비 절감편익(LB)을 추계하였다. 국민건강통계연보의 자료를 적용하여 진료비를 산출하였으며, 교통비용은 외래일수가 50% 감소되었다는 가정 하에 외래 방문 1회 왕복교통비용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해 경증에서 중등증으로 진행될 확률을 20.96%, 중증으로 진행될 확률을 7.73% 예방할 수 있음에 따라(Yang, Kim, & Lee, 1992) 내원일수가 25% 감소한다고 가정하고, 연간 1인당 외래진료비와 입원진료비를 적용하여 진료비 감소편익을 추계하였다.
- 사망률 감소로 인한 생명연장편익(EB)은 2007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뇌혈관질환 등록자의 연령별 구분이 확인되지 못하여 노동부의 전체 연령 평균임금과 경제활동참가율을 적용하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이용률을 25%로 가정하여 추정하였다.
- 당뇨병의 직접편익(DB)은 진료비 감소편익(MB), 합병증발생 예방편익(CB)과 교통비 절감편익(LB)의 합으로 산출되었다. 진료비 감소편익(MB)은 당뇨병이 조절됨에 따라 나타나는 진료비 감소로 사업 이후 혈당이 조절된 환자의 내원일수가 평균 50%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연간 1인당 외래진료비와 입원진료비를 적용하여 진료비 절감편익을 추정하였다. 합병증발생 예방편익(CB)은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인 신장합병증, 망막합병증, 신경학적 병증, 혈관 손상으로 합병증인 관상동맥질환 및 뇌졸중 합병증이 예방됨으로 인한 진료비 절감을 의미한다.
- 5% (Han, Kim, & Park, 1998)가 발생한다는 결과를 이용하여 진료비 절감편익(MB)과 교통비 절감편익(LB)을 산출하였다. 진료비 절감편익(MB)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약물 부작용이 발생하였을 환자 19,231명에 대해 평균 외래일수가 50% 감소한다는 가정 하에 평균 외래비용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교통비 절감편익(LB)은 동일 가정 하에 왕복교통비용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 4%인 51,080명이 우울 증상이 개선되어 진료일수가 감소하게 되어 이를 적용하여 진료비 절감편익(MB) 및 교통비 절감 편익(LB)을 추계하였다. 진료비 절감편익은 외래 방문일수가 50% 감소하였다고 가정하여, 건강보험통계연보의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교통비용은 우울 증상 15.4% 감소에 대하여 외래 방문일수 50% 감소를 가정하여, 왕복 교통비용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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