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스마트 시대의 인터넷과 정보보호 과제

서종렬

문제 정의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터넷 BEST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국내 최고의 인터넷 정보보호 전문기관을 지양하며(Best),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조직을 구축할 것이며(Efficient), 정보보호, 인터넷윤리, 국제협력 등 조직의 각 분야에서 전문가를 양성할 것이며 (Specialized), 국민, 기업, 정부에 가장 가깝고 신뢰받는 기관(Trust)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중점 추진과제로서 인터넷 정책 개발과 활성화 기반 마련, 건전한 인터넷 문화와 이용환경 조성, 신속한 침해사고 대응과 선순환 구조 마련, 커뮤니케이션 패키지를 통한 국제협력 활동 등을 살펴보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자 한다.
신규 서비스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을 대비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자율 규제 강화와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스팸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사회 전반에 법 시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내외 사업자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법 집행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이용자 스스로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할 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우선 2010년 11월에 세계 최대 이동통신사업자 협회인 ‘GSMA(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Association)’1)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글로벌 모바일 스팸방지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스팸 대응의 국제 공조체제를 구축했다.

후속연구

그 일환으로 2010년 6월에 창설된 ‘한국인터넷드림단’과 ‘인터넷 인프라 강국에서 인터넷 문화 선진국으로’라는 기치로 창설된 범국가적 캠페인인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아인세)’는 창의적이며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속화되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방송통신 융 · 복합 추세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한정된 자원으로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국제협력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해외 고위급 면담지원과 개도국 전문가 초청연수, 로드쇼와 쇼케이스 및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축적된 DB를 바탕으로 해외 초청연수생의 동창회 커뮤니티나 해외 유관기관과의 공동 협의체, 국내 해외진출 기업의 분야별 포럼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향후 국제협력 활동을 다변화하고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를 실시하여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 하고 이미 수집된 개인정보 중 불필요한 정보들은 시스템 개선을 통해 파기하도록 유도하는 계획도 수립하였다. 더불어 모기업이 산하업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을 받도록 자율 규제 분위기를 확산할 것이다. 이용자가 본인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더불어 업계와 학계, 연구소, 정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내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확장하여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인터넷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 간 협력 및 국제기구 활동으로 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APT) 총회와 관리위원회 개최, IT Korea 홍보를 위한 연계행사 추진, 2014년 ITU 전권회의 준비 등을 전개하고, 40주년을 맞는 ITU 텔레콤 월드 전시회에 한국관 운영, 2010년 상설화가 결정된 유엔 아시아태평양정보통신교육원(UN APCICT) 운영 지원과 공동협력사업 프로그램 개발, 월드뱅크와 공동 프로젝트 추진, 개도국에 ICT 컨설팅 지원 등을 수행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이 실질적인 효과성과 지속성을 갖기 위해 한국의 발전 경험과 모범 사례를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모델화 한 후 협력 국가별 상황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하여 활용할 것이며, 이는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디딤돌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IP 주소 관리와 이용 확산을 위해 IPv4 주소와 IPv6 주소의 원활한 수급 관리는 물론 ICANN, APNIC 정례회의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내외 IP 주소 할당 관련 정책 개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 도메인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메인 정책 연구와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인터넷주소정책포럼과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다국어도메인 자문위원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운영을 보다 내실화할 것이다.
또한 기술, 법제도, 정책, 보안 강화 연구는 물론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신규 양방향 방송프로그램 개발 등 차세대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개발과 활성화를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인터넷 광고 모델 발굴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을 지원하고, 인터넷 공익광고 집행방안 수립과 시범 운영도 추진함으로써 인터넷 광고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2010년에 719명의 초 · 중 · 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인터넷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고, 2011년에는 그 규모를 150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 이용의 저 연령화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원을 대상으로 한 원격 직무연수 과정도 실시할 계획이다. 범국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전문 인력의 확보와 전담조직의 확대는 시급한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먼저 산업 연계형 신규 인터넷서비스의 개발지원 방안 수립과 운영, 대 · 중 · 소 기업 간 상생협력의 장 마련과 신규 사업 발굴 지원, 국가 인터넷 발전에 기여한 모범사례 발굴과 시상 등을 추진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융합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한 해외시장의 정보 제공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실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인터넷시장의 성장과 3D, 스마트 TV 등 새로운 시장 정보의 제공을 위해 정보 제공 품목을 다변화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중심으로 한국전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국내 방송통신 해외진출 유관기관들과 시장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실무 워크샵의 정례화와 각 기관별 제공 정보의 중복 방지를 통해 보다 실질적이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사회 · 문화 · 교육 · 기술 측면에서 현상과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범국민 인터넷윤리실천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아울러 미래 인터넷과 융합서비스의 정책 개발을 위해 현재 인터넷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방송통신융합미래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미래인터넷 기반 구축 정책을 개발하고, 인터넷 융합 환경에 따른 IPTV, 스마트워크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에 대한 관련 법제 연구 등을 수행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각 부처별로 구축, 운영되고 있는 사이버안전센터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범 국가차원에서 24시간 상시 정보공유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악성코드를 발생시키는 진원지와 유포자를 처벌하는 등 법적인 조치도 강화하여 보다 완벽한 국가적 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다.
인터넷에서 비윤리적인 행동을 바로잡고 아름다운 디지털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일,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창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을 만드는 일은 국가나 공공기관 등의 일방적인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국민과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사회적 공감과 진정한 소통, 협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앞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러한 상생 협력의 장을 조성하고, 인터넷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중추기관으로 그 책임과 역할을 다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인터넷 세상의 주인임을 잊지 말고 따뜻한 시선으로 관심과 참여와 공유 속에서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
다원화 된 국제협력 활동의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기업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글로벌 마케팅 강화 방안으로 인터넷과 정보보호 분야를 아우를 수 있도록 전략 품목을 다변화하고 전략국가를 적극 발굴하여 해외 로드쇼 등을 통해 시연회를 개최하고, 사업 타당성 조사나 파일럿 프로그램 등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는 정부 간 협력과 홍보 중심에서 참여 기업의 비즈니스 지원 중심으로 해외 진출 지원 전략과 마케팅의 방향이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며, 국내 기업의 실질적인 해외 진출 성과를 도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인도, 아세안 회원국, 유럽 등 우리나라와 FTA 체결 대상국을 중심으로 방송콘텐츠 쇼케이스를 개최하여 방송협정과 연계 추진할 것이며, IPTV 등 시장을 주도하는 뉴미디어 서비스와 방송콘텐츠 연계 시너지를 활용한 해외진출도 확대할 것이다. 유망시장의 관련 기관 등과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이를 국내기업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시지원체계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동통신사, 주요 포털 업체 등과 협의하여 개인정보 유 · 노출 확인시스템, 개인정보 오남용 확인시스템 등을 한국인터넷진흥원 내 시스템에 구축함으로써 이용자들이 한 사이트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정부 간 협력 및 국제기구 활동으로 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APT) 총회와 관리위원회 개최, IT Korea 홍보를 위한 연계행사 추진, 2014년 ITU 전권회의 준비 등을 전개하고, 40주년을 맞는 ITU 텔레콤 월드 전시회에 한국관 운영, 2010년 상설화가 결정된 유엔 아시아태평양정보통신교육원(UN APCICT) 운영 지원과 공동협력사업 프로그램 개발, 월드뱅크와 공동 프로젝트 추진, 개도국에 ICT 컨설팅 지원 등을 수행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이 실질적인 효과성과 지속성을 갖기 위해 한국의 발전 경험과 모범 사례를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모델화 한 후 협력 국가별 상황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하여 활용할 것이며, 이는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디딤돌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전 세계 주요 이동통신사가 취합한 모바일 스팸 정보를 국가 간에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용자가 수신한 스팸을 휴대전화 상에서 간단한 메뉴버튼 조작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간편 신고 서비스’가 향후 GSMA의 ‘스팸신고 가이드라인’에 신고방식의 하나로 반영될 경우, 국제표준화를 위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도 전망된다.
급속하게 진화하고 있는 인터넷의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시의적절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터넷 정책 개발과 활성화 기반 마련, 건전한 인터넷 문화와 이용환경 조성, 신속한 침해사고 대응과 선순환 구조 마련, 커뮤니케이션 패키지를 통한 국제협력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인터넷과 정보보호 분야의 정책 제안 활성화, 인터넷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 동향 분석과 전망 제시, 학계 · 연구소 ·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범국가적 미래사회 인터넷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국가차원의 공식적인 인터넷과 정보보호의 통계 산출과 제공,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정보 제공, 인터넷 진흥과 정보보호 관련 법제 개선 등을 통해 신규 IT 서비스의 환경 분석과 보다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식 정보보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센터 활성화, 지식 정보보안 제품 시험 인증서비스 확대, 지식 정보보안 서비스 자격제도 운영, 보안기업의 마케팅과 해외진출 지원의 다각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식정보보안 제품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향상하고, 제품 연구와 개발 투자가 어려운 국내 중소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해외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콘텐츠의 국제경쟁력 강화 노력도 중요하다. 인도, 아세안 회원국, 유럽 등 우리나라와 FTA 체결 대상국을 중심으로 방송콘텐츠 쇼케이스를 개최하여 방송협정과 연계 추진할 것이며, IPTV 등 시장을 주도하는 뉴미디어 서비스와 방송콘텐츠 연계 시너지를 활용한 해외진출도 확대할 것이다. 유망시장의 관련 기관 등과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이를 국내기업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시지원체계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컨버전스가 산업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는 원인은?	현재 우리사회는 인터넷의 진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확산과 무선 인터넷 활성화, 신규 융합서비스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컨버전스가 산업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사회현안 해결을 위한 IT 활용의 중요성을 말해주며,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2010년 5월 국내 인터넷 이용률은?	인터넷의 진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다양하고 새로운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며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왔다. 2010년 5월 현재 국내 인터넷 이용률은 77.8%로, 연령별로는 10대~30대 국민의 거의 100%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어린이(3세~9세)와 40대의 인터넷 이용률은 80% 이상, 50~60대 이용자도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여 60대의 이용률이 33.8%에 달하고 있다[1].
	정보화의 진전이 진행될수록 나타나는 역기능에는 무엇들이 있는가?	그러나 정보화의 진전이 진행될수록 이에 대한 역기능 또한 다양해지고 심화되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 불건전 정보의 유통, 중독현상 등 개인과 사회의 피해가 점증하고 있다. 따라서 IT 발전과 활용에 따른 인터넷 진흥과 보호의 균형 있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 책임 의식과 윤리성 강화,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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