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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일본 행정구역 개편의 공간특성과 유형 -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The Spatial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Municipal Mergers in Japan : Focused on the Tokyo Metropolitan Area

초록

이 연구는 지난 10년간 행정구역 통합이 대대적으로 진행된 일본의 경험에 주목하여, 대도시권에서의 행정구역 재편이 지니는 특성과 그 유형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행정구역은 본질적으로 공간적인 문제로 개편을 논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일본의 수도권 지역은 재정, 인구, 도시중심성에 있어서 전국의 타지역과 차별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어 통합의 논리 또한 달랐다. 한편 수도권 내에서도 다양한 지역적 맥락이 존재하는데, 이는 재정, 인구, 도시중심성, 기간산업의 측면에서 유형화된다. 결론적으로 시정촌 통합은 배경과 방식에 따라 유형화되는데, 이 유형화로부터 일본의 시정촌 통합이 지역격차를 확대시키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각 유형별로 다양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행정구역 재편이 지역개발에 있어서 유용한 수단으로 자리매김 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reform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s in a metropolitan area, focused on the experiences of Japan, where municipal mergers were carried out extensively over the last ten years.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s substantially have spatial characteristics. Therefore, the reform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s should be followed by a detailed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area. Unlike other regions, the metropolitan area of Japan shows discriminative characteristics of finance, population and centrality. In addition, there are many types of regional context within a metropolitan area. These could be categorized by finance, population, centrality and basic industry. In conclusion, I revealed that municipal mergers could be categorized by their background and process and many issues were contained in each category. It had a meaning that municipal mergers had characteristics that expanded the regional inequality. Therefore, different approaches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would be required for a municipal merger to be a useful way for reg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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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헤이세이 통합
헤이세이 통합의 특징은?
지방분권 담론 아래에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개혁이었다기보다는, 국가의 재정적자를 배경으로,6) 소규모 지자체를 그 핵심 대상으로 하여,7) 재정적 압박과 유도8)를 통해 강력하게 추진된 ‘구조조정’의 성격이 강한 것이었다

헤이세이 통합은 지방분권 담론 아래에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개혁이었다기보다는, 국가의 재정적자를 배경으로,6) 소규모 지자체를 그 핵심 대상으로 하여,7) 재정적 압박과 유도8)를 통해 강력하게 추진된 ‘구조조정’의 성격이 강한 것이었다(조아라, 2010). 그런데 이러한 측면에서 수도권의 각 지자체는 시정촌 통합의 당위성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행정구역 재편 논의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재편 논의는, 언제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했는가?
2005년 정치권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구역 재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행정구역 재편 논의는 지난 2005년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하였고, 2010년 9월에는 지방행정체재개편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에 이르렀다.1) 행정구역 통합론은 크게 정주체계론과 규모의 경제론에 기반한다.

향후 각 유형별 통합에 대한 공간정치
본 논문에서, 향후 각 유형별 통합에 대한 공간정치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이유는?
수도권에 있어서 통합 시정촌과 미통합시정촌이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나 그 어느 것도 결정요소라 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시정촌 통합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지역속성보다는 오히려 지역정치적 요소가 더 큰 작용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우선, 각 유형에 따라 시정촌 통합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났는데, 검증⋅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도권에 있어서 통합 시정촌과 미통합시정촌이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나 그 어느 것도 결정요소라 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시정촌 통합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지역속성보다는 오히려 지역정치적 요소가 더 큰 작용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각 유형별 통합에 대한 공간정치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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