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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우리나라도 2006년 8월 22일 '고령자배려 주거시설 설계 치수 원칙 및 기준' KS P 1509 (이하 'KS표준'으로 표기) 가 제정, 고시(기술표준원 고시 제 2006-0357호)된 바 있다. 본 연구는 무장애 주택건축에 관한 국내의 KS표준과 해외 8개국의 외국 국가표준을 상호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를 통해 고령친화 무장애 주택설계의 기준으로서 KS표준에 대한 분석 및 향후 개정 시 보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 현재는 2003년에 공표된 '老年人居住建 築設計標準(GB/T 50340-2003)'이 무장애 고령자 주거 건축의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부 치수가 부족한 항목에 한하여 북경시를 포함하는 화북(華北)지방5 6)의 무장애 건축설계 표준 지침을 보완하여 검토하였다.
제안 방법
- 2006년 8월 제정된 국가표준인 KS P 1509 '고령자 배려주거시설 설계치수 원칙 및 기준'이 공표된 이후 KS표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치수 기준이 외국의 국가 표준들과 비교하여 얼마나 유사하고 상이한지를 검토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현관, 침실, 거실의 단위 공간의 11개의 설계 항목과 36개의 요소지침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KS표준과 8개국의 외국국가표준들을 비교 분석해보았다. 그 중 구체적 치수 기준으로 제시되지 않은 현관문 손잡이 유형, 도어클로저 설치, 방풍 턱 경사면 처리, 침실 비상경보기 설치에 관한 규정 등 4 개의 요소지침 및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는 마루굽틀 단차 등 5가지 요소지침을 제외한 31개(KS표준 기준 22개, 외국표준 기준 9개)의 요소지침에 대해 통계량 분석을 통하여 지침의 기준치 간 유사성과 상이성을 비교해 보았다.
- 02이다. 36개 요소지침 중 KS규격에 없는 9개 요소지침은 외국 기준 중 중앙값에 가장 가까운 치수를 기준으로 하여 외국 국가표준들 간의 비교치를 산출 하였고 기준 국가의 명칭을 명기하였다.
- 영국 건축법규 중 Part 'M '4)의 규정은 건물에의 접근과 사용에 관한 무장애를 규정한 것으로, 접근성과 사용성에 관한 일반 규정(Ml), 주거 이외의 건물에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규정(M2), 주거이외의 건물 화장실의 편의성 확보에 관한 규정(M3), 주거 공간 내 화장실의 편의성 확보에 관한 규정(M4) 이다. Part Me 영국의 국가 표준이긴 하나 최소한의 접근성을 위한 규정으로 세부적인 치수 기준이 부족하므로 현재 런던 시에서 무장애 주택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되는 'Wheelchair accessible housing : Best practice guidance-2007 London'의 기준을 함께 보완, 검토하였다.
- 비교 분석해보았다. 그 중 구체적 치수 기준으로 제시되지 않은 현관문 손잡이 유형, 도어클로저 설치, 방풍 턱 경사면 처리, 침실 비상경보기 설치에 관한 규정 등 4 개의 요소지침 및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는 마루굽틀 단차 등 5가지 요소지침을 제외한 31개(KS표준 기준 22개, 외국표준 기준 9개)의 요소지침에 대해 통계량 분석을 통하여 지침의 기준치 간 유사성과 상이성을 비교해 보았다. 비교분석 결과 현관, 침실, 거실의 단위 공간에 대한 KS표준 기준 지침 22종 중 77.
- 각국의 설계지침의 상호 비교를 위한 기준 항목은 현관, 침실, 거실, 주방, 욕실 및 화장실의 5가지 단위 공간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중 본 연구에서는 현관, 침실, 거실의 3개 단위공간과 그에 따른 총 11개의 설계 항목 및 총 36개의 설계 요소들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지침들을 상호 비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KS표준의 항목별 지침을 분석의 틀로 활용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지침들을 상호 비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KS표준의 항목별 지침을 분석의 틀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국내 기준에 없는 9개 설계요소들은 외국기준 치수 중 가장 중앙값에 가까운 치수를 기준으로 정하여 해당 국가 기준들만 따로 비교하였다.
- 호주의 국가표준으로는 AS 4299를 기준으로 하였다. 단 AS 4299의 항목별 치수 기준과 연동된 AS1428.1-2001 (Design for access and mobility part 1) 과 AS1428.2-1992(Design for access and mobility part 2)의 기 준 항목들도 함께 검토하였다.
- 있다. 독일의 무장애 주택 규정으로 2009년 개정된 DIN 18040-2 Bamerefreies Bauen Planungsgrundlagen Teil 2: Wohsungen(주거 공간에 적용되는 무장애 건축 및 디자인 원리)를 중심으로 하였고 세부지침이 미흡한 항목에 한하여 2001년 개정된 DIN 18025-1과 18025-2를 함께 분석하였다.2)
- 즉 KS표준을 바탕으로 국내 공동주택의 고령친화 주호 설계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 항목 중심으로 비교 대상을 한정하였다. 연구 방법은 8개국의 국가표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무장애 주택건축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단위 공간 별로 공통된 비교항목들을 설정한 후 제시된 기준과 치수의 범위를 국내 KS표준의 요소지침을 분석의 틀로 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 이는 하트빌딩법 제14조,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조치)에 의거, 지침의 내용을 고령자 주택재단이 단독주택과 집합주택 편으로 구분하여 발간한 것이다. 이 지침은 고령자의 편의를 위한 세부 지침을 가지고 있으나 현대적인 아파트 설계에 적용하기에는 기준항목과 요소 등이 다소 부족함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장수사회 대응 주택설계 가이드라인'의 집합주택편 기준 항목 중 부족한 부분에 한해 2002년 개정된 하트빌딩법의 기준 치수를 함께 보완 검토하였다.
- 침실은 4가지 설계 항목과 14가지 요소지침으로 구분하였다. 침실의 면적은 독일이 1인실 12㎡, 2인실 18㎡ 이상을기준으로 하며 스위스는 침실의한 면이 3m 이상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소 12m', 또는 14m' 이상의 면적을 권장하고 있다.
대상 데이터
- 단 조사된 총 9개국의 무장애 주택 국가표준의 비교 데이터의 양이 많아 단일논문으로 다루기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현관, 침실, 거실 공간만으로 한정하였다.
- 하였다. 외국 국가표준 중 공공 건축과 옥외 공간 등에 관련된 항목은 제외하고 장애인, 고령자 주택에 적용되는 기준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즉 KS표준을 바탕으로 국내 공동주택의 고령친화 주호 설계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 항목 중심으로 비교 대상을 한정하였다.
- 외국 국가표준 중 공공 건축과 옥외 공간 등에 관련된 항목은 제외하고 장애인, 고령자 주택에 적용되는 기준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즉 KS표준을 바탕으로 국내 공동주택의 고령친화 주호 설계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 항목 중심으로 비교 대상을 한정하였다. 연구 방법은 8개국의 국가표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무장애 주택건축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단위 공간 별로 공통된 비교항목들을 설정한 후 제시된 기준과 치수의 범위를 국내 KS표준의 요소지침을 분석의 틀로 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 현관은 활동 공간 및 출입문, 단차, 안전손잡이 등 3가지 설계 항목과 총 15개의 설계 요소로 구성되어있다. 외부활동공간에 대한 지침에서 독일은 여닫이 문인지 미닫이문인지에 따라 1,500x1,500mm, 1, 900X1, 200mm의 별도 기준이 있고 중국은 휠체어 회전 반경에 따라 직경 2, 100mm까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다소 큰 치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론/모형
- 그 중 본 연구에서는 현관, 침실, 거실의 3개 단위공간과 그에 따른 총 11개의 설계 항목 및 총 36개의 설계 요소들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지침들을 상호 비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KS표준의 항목별 지침을 분석의 틀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국내 기준에 없는 9개 설계요소들은 외국기준 치수 중 가장 중앙값에 가까운 치수를 기준으로 정하여 해당 국가 기준들만 따로 비교하였다.
- 제정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호주의 국가표준으로는 AS 4299를 기준으로 하였다. 단 AS 4299의 항목별 치수 기준과 연동된 AS1428.
성능/효과
- 22개 KS P 1509 기준 항목 요소지침에 대한 외국 표준지 침과의 통계 량 분석 결과인 표 7은 KS표준을 기준으로 포함하여 9개국의 각 항목 요소지침을 분석한 결과이며 최소값과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분산 및 왜도 등을 기준으로 정 렬함으로써 다양한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 표 7은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정렬한 결과이다.
- 3%에 해당하는 17가지의 항목(현관의 외부 동작 공간, 내부동작 공간, 출입문 유효 폭, 측면 유효 공간, 문손잡이 높이, 안전손잡이 높이와 직경 그리고 벽 이격 간격, 침실의 출입문 유효 폭, 침실 수납공간 높이, 전기 설비의 모서리 이격 거리, 스위치 높이, 휠체어동작 공간, 거실의 발코니 여유 공간의 폭, 스위치 높이, 가구전면 동선, 거실콘센트 높이)들은 KS표준과 외국 8개국 표준의 치수기준이 일치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이하게 나타난 나머지 5개 항목(현관 방풍 턱 단차, 침실 창턱높이, 침실 콘센트 높이, 거실 여유 공간, 발코니 단차) 중 3가지 요소지침(현관 방풍 턱 단차, 침실 창턱높이, 거실 여유 공간) 의 경우에는 오히려 KS표준이 무장애 설계의 최소기준으로서 요건에 더 부합하는 치수인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표준의 기준 치수들간에 나라마다 불필요하게 큰 기준치수의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외국기준과 가장 상이 한 편차가 있는 두 가지 지침 요소 중 침실의 콘센트 높이는 KS표준이 9개국 중 가장 낮은 기준(400mm)을 가짐으로 고령자나 장애인의 손동작 범위와 동적치수를 고려하여 거실 콘센트 높이(500~ 850)와 같이 일관되게 높이 기준을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베란다 단차에 대한 규정 또한 크게 무리는 없으나 독일이나 중국의 기준을 참고로 KS표준의 현관 방풍 턱(15mm) 기준으로의 하향이나 무단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분류 결과 전체 22개 요소지침 중 17개는 외국의 표준과 KS표준의 치수의 범위가 일치함 8개, 매우 유사함 3개, 유사함 6개 항목에 해당했다. 반면 상이하게 나타난 5개 항목 중 다소 상이함 3개, 매우 상이함 2개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KS표준의 침실 창턱 높이는 외국의 국가표준들(600 ~800mm) 보다 가장 낮은 450mm 이하로 와상 환자까지를 고려한 기준이기 때문에 치수의 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KS표준이 외국의 기준에 비해 더욱 바람직한 유니버설한 설계기준이며, 현관의 방풍 턱 치수도 미국, 캐나다가 최저인 13mm 기준이나 KS표준도 15 mm로 최저치와 별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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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해외규격 기준 해외 국가표준 간 유사성 분류
분석 결과는 일치함(5개), 매우 유사함(2개), 유사함(2 개)으로 9개 외국 요소지침의 기준 치수들이 모두 상호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비교한 9개 요소지침의 중앙값을 중심으로 보면 대부분 거의 상호 유사한 기준치수의 분포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그 중 구체적 치수 기준으로 제시되지 않은 현관문 손잡이 유형, 도어클로저 설치, 방풍 턱 경사면 처리, 침실 비상경보기 설치에 관한 규정 등 4 개의 요소지침 및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는 마루굽틀 단차 등 5가지 요소지침을 제외한 31개(KS표준 기준 22개, 외국표준 기준 9개)의 요소지침에 대해 통계량 분석을 통하여 지침의 기준치 간 유사성과 상이성을 비교해 보았다. 비교분석 결과 현관, 침실, 거실의 단위 공간에 대한 KS표준 기준 지침 22종 중 77.3%에 해당하는 17가지의 항목(현관의 외부 동작 공간, 내부동작 공간, 출입문 유효 폭, 측면 유효 공간, 문손잡이 높이, 안전손잡이 높이와 직경 그리고 벽 이격 간격, 침실의 출입문 유효 폭, 침실 수납공간 높이, 전기 설비의 모서리 이격 거리, 스위치 높이, 휠체어동작 공간, 거실의 발코니 여유 공간의 폭, 스위치 높이, 가구전면 동선, 거실콘센트 높이)들은 KS표준과 외국 8개국 표준의 치수기준이 일치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이하게 나타난 나머지 5개 항목(현관 방풍 턱 단차, 침실 창턱높이, 침실 콘센트 높이, 거실 여유 공간, 발코니 단차) 중 3가지 요소지침(현관 방풍 턱 단차, 침실 창턱높이, 거실 여유 공간) 의 경우에는 오히려 KS표준이 무장애 설계의 최소기준으로서 요건에 더 부합하는 치수인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표준의 기준 치수들간에 나라마다 불필요하게 큰 기준치수의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위 요소지침 중 독일, 스위스, 호주의 지팡이 사용 공간 기준은 휠체어 동작공간의 범위 안에 수용 가능하므로 KS 표준의 단위 공간별 요소지침의 보완에 추후 고려할 수 있는 기준 항목들은 모두 8개 항목이다. 이들 요소지 침들에 대해서는 위의 해외 기준들을 참고하여 향후 KS표준의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종합적으로 KS표준의 36개 요소지침에 대한 해외 8개 국가 표준과의 비교분석 결과는 KS표준에 있는 요소지 침 22 개 중 91%에 해당하는 20개 항목은 외국 8개국 국가표준의 기준 치수들과 통계적으로 편차가 거의 없이 일치하거나 KS표준의 치수가 외국 표준들의 평균치에 유사한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KS표준이 외국 표준들에 비하여 기준 치수의 편차가 적고 침실 창문턱 높이와 같이 와상환자까지를 배려하는 보다 더 유니버설한 설계 기준에 가까웠다.
- 침실은 영국과 국내 KS표준이 가장 작으며 그 외 외국표준의 치수기준이 상대적으로 모두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0.
후속연구
- 그리고 상이하게 나타난 나머지 5개 항목(현관 방풍 턱 단차, 침실 창턱높이, 침실 콘센트 높이, 거실 여유 공간, 발코니 단차) 중 3가지 요소지침(현관 방풍 턱 단차, 침실 창턱높이, 거실 여유 공간) 의 경우에는 오히려 KS표준이 무장애 설계의 최소기준으로서 요건에 더 부합하는 치수인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표준의 기준 치수들간에 나라마다 불필요하게 큰 기준치수의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외국기준과 가장 상이 한 편차가 있는 두 가지 지침 요소 중 침실의 콘센트 높이는 KS표준이 9개국 중 가장 낮은 기준(400mm)을 가짐으로 고령자나 장애인의 손동작 범위와 동적치수를 고려하여 거실 콘센트 높이(500~ 850)와 같이 일관되게 높이 기준을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베란다 단차에 대한 규정 또한 크게 무리는 없으나 독일이나 중국의 기준을 참고로 KS표준의 현관 방풍 턱(15mm) 기준으로의 하향이나 무단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더불어 해외 국가표준에는 있으나 KS표준에 미비한 9 개 요소지침 중 지팡이 사용 동작공간을 제외한 8개 항목- ①현관 방풍 턱 경사면 처리 시 두께 기주 ②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현관문 내측 보조손잡이 설치 시 높이 기준, ③침실의 최소면적 기준, ④침실 수납공간의 수직범위 기준, ⑤침실 수납가구 전면 최소 동선 폭 기준, ⑥침실 비상 호출기의 높이 기준, ⑦트윈 침실의 경우 침대 사이 간격 기준, ⑧거실 인터폰 높이 기준-에 대하여서도 기준 치수에 대한 규정들을 마련하여 추후 KS표준의 개정 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오히려 KS표준이 외국 표준들에 비하여 기준 치수의 편차가 적고 침실 창문턱 높이와 같이 와상환자까지를 배려하는 보다 더 유니버설한 설계 기준에 가까웠다. 상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두 개 지침의 경우에만 침실과 거실 콘센트 높이 기준 일치, 거실 발코니 단차 기준 하향 등 KS표준의 치수가 다소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가장 상이한 2개의 요소지침 중 침실 콘센트 높이 (400mm)는 KS표준이 9개국 중 가장 낮았는데 이는 휠체어 사용자의 손 동작범위를 고려 해 다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KS표준의 거실 콘센트의 높이(500~850mm)와 별개로 규정할 필요가 없이 같은 지침을 적용하면 될 것이다. 또한 가장 큰 편차를 보이는 거실 발코니단차의 경우는 일본의 기준이 매우 큰 치수 (180mm)를 허용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가장 큰 편차를 갖게 된 것인데 일본을 제외하면 스위스와 KS표준이 25m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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