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효율적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

채여라; 염유나

효율적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
Economic Analysis of Climate Change to Establish Effective Adaptation Policies 원문보기

대한환경공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Engineers, v.32 no.9, 2010년, pp.818 - 829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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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후변화의 영향평가와 경제학적 분석에 관한 국내 외 연구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이 분석한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비용 및 농업, 건강 등과 같은 부문별로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을 수행하는데 이용된 지표들을 살펴보았다. 분석에 이용된 지표들과 결과들을 비교, 분석하는 데에 있어 국내연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국내연구의 현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적응정책에 대한 연구현황을 통하여 적응정책의 발전과정과 적응방안들을 살펴보고 적응정책의 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 AI-Helper

This paper provides an extensive overview of the literature on economic analysis of climate change, and thereby provides direction for effective adaptation policies for Korea. The paper first gives a comprehensive look on the estimation of economic costs of climate change as given by various research. Following, the paper examines the choice of measures that are used in the economic analysis of climate change by different sectors, including agriculture and human health. The paper also compares and discusses the various analytic results with a focus on Korea in order to shed light on where Korea stands. Finally, the paper examines current literature on adaptation polices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by examining how such research has evolved and deepened with time, provide directions for the research on adaptation policies for Korea.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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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EEA는 유럽연합국들이 살모넬라균에 의하여 잠재적으로 큰 부담을 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2070~2100년의 시기에 이르러서는 연간 수십억 유로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으나, 말라리아가 발생가능한 매체들의 잠재성을 지목하며 그에 대한 예방책강구를 지적하고 있다.¹³⁾ 아프리카는 이미 뎅기열과 말라리아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WHO는 2030년도까지 말라리아의 위험에 처해 있는 인구를 1억천만명으로 예상하였으며, 2080년도까지 뎅기열의 위험에 처해있는 인구를 20억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은 우리에게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더욱 실질적으로 보여주며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적응정책의 편익계산을 가능하게 해주기에 필수적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이의 경제학적 분석에 관한 연구 결과와 기후변화 대응으로 적응대책에 관한 비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가설 설정

“지구 온난화를 방치하면 세계는 경제 대공황에 직면할 것이다.
동남아시아에 대한 ADB는 산림 중에서도 질 높은 산림의 변화정도를 살펴보았는데, 현재 9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질 높은 산림이 2050년도에는 92%로, 2100년도에는 75%로 감소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⁹⁾ 호주의 경우 생물군계의 분포가 온도상승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1℃ 상승 시 쥐과인 마운틴피그미퍼섬(Mountain Pygmy Possum)의 서식지가 100% 제거 될 뿐만 아니라 Highland 우림(rain forest) 지역이 50%감소 할 가능성이 있음이 제시되었다.
o 기후변화와 극단현상에 대한 보다 나은 적응과 오적응 정책과 대책들을 없애는 것은 즉각적인 이득을 가져올 수 있음.
5℃ 범위는 1℃로 표현). 불확실성은 온도범위와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에 있으며 온도 상승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은 인구와 IPCC 2080년 시나리오의 GDP를 가정으로 하였다. Table 1을 통하여 기온상승에 따라 여러부문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프리카와 같은 개발도상국은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안 방법

World Bank의 2006년도 보고서는 개발도상국들의 적응비용에 대한 예상치를 최초로 제시하였다.²⁵⁾ Stern보고서과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는 World Bank에서 제시한 모델을 이용하였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투자비율과 기후변화의 대응방안에 드는 비용가치를 다르게 두어 분석하였다.^1,26) UNDP는 기존에 계산되었던 기후변화의 대응방안에 드는 비용에 사회보호프로그램 및 다른 분야의 확대에 대한 400억 달러와 재해반응시스템의 강화에 대한 20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전체적응비용을 2015년도까지 매해 470억~1조90억 달러로 예측하였다.
28) 또한, 기존연구들이 적응비용을 계산함에 있어 모든 부문들을 통합하여 계산 한 반면, UNFCCC는 적응비용을 부문별로 나누어(농업, 산림 및 어업, 물공급, 건강, 해안, 사회기반시설) 분석하였다.²⁸⁾ Project catalyst의 연구는 능력배양, 계획 및 연구와 같은 적응정책을 초반의 중점사항으로 두었으며, 이후 더욱 계획적인 적응정책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후변화적응비용 및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하다 여겨지는 개발도상국들을 분석한 World Bank보고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외에도 적응에 대한 국외연구가 활기를 띄고 있으나 적응비용 및 대응방안에 대한 국내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론/모형

^1,26) UNDP는 기존에 계산되었던 기후변화의 대응방안에 드는 비용에 사회보호프로그램 및 다른 분야의 확대에 대한 400억 달러와 재해반응시스템의 강화에 대한 20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전체적응비용을 2015년도까지 매해 470억~1조90억 달러로 예측하였다.²⁶⁾ Oxfam은 국가단위의 적응행동계획과 비정부단체가 주도하는 적응과제의 비용평가를 통하여 적응비용을 예측하는데 상향식접근(bottom-up approach)을 이용하였다. Oxfam은 더욱 넓은 범위의 적응방안들을 제시하였지만, 분석한 프로젝트와 국가의 규모가 너무 작고 대표적이지 못하여 그 결과를 개발도상국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부적절하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성능/효과

이 보고서는 지금 당장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조치에 따른 비용은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이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기후변화의 피해비용이 전 세계 일인당 평균 소비수준의 5~20%에 이르러 경제적 파탄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¹⁾ 2007년 다보스포럼에서는 기후변화 문제를 중요하게 거론하면서 기후변화로 향후 10년간 최대 2천5백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세계경제는 매년 GDP의 5%를 잃을 가능성이 있으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변화가 앞으로 기업을 운영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²⁵⁾ Stern보고서과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는 World Bank에서 제시한 모델을 이용하였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투자비율과 기후변화의 대응방안에 드는 비용가치를 다르게 두어 분석하였다.^1,26) UNDP는 기존에 계산되었던 기후변화의 대응방안에 드는 비용에 사회보호프로그램 및 다른 분야의 확대에 대한 400억 달러와 재해반응시스템의 강화에 대한 20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전체적응비용을 2015년도까지 매해 470억~1조90억 달러로 예측하였다.²⁶⁾ Oxfam은 국가단위의 적응행동계획과 비정부단체가 주도하는 적응과제의 비용평가를 통하여 적응비용을 예측하는데 상향식접근(bottom-up approach)을 이용하였다.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연구한 Asian Development Bank (ADB)는 기후변화가 식량과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어 쌀생산량의 변화를 분석하였고,⁹⁾ 국내연구 또한 쌀생산량의 변화를 예측하고 있다.¹¹⁾ ADB는 1990년도 동남아시아 쌀생산량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쌀생산량이 시나리오에 따라 20~50%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⁹⁾ ADB가 전체적인 쌀생산량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에 반해 우리나라는 쌀생산량의 변화정도를 온도상승에 따라 예측하였는데 온도의 1℃ 상승시 벼생산량이 약 2.
또한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으나, 말라리아가 발생가능한 매체들의 잠재성을 지목하며 그에 대한 예방책강구를 지적하고 있다.¹³⁾ 아프리카는 이미 뎅기열과 말라리아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WHO는 2030년도까지 말라리아의 위험에 처해 있는 인구를 1억천만명으로 예상하였으며, 2080년도까지 뎅기열의 위험에 처해있는 인구를 20억명으로 예상하고 있다.¹⁴⁾ 호주를 대상으로 한 Garnaut보고서는 이외에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장염의 발병수 및 그로인한 비용지출, 고온으로 인한 입원 횟수, 그리고 건강의 비용지출에 관한 분석결과도 보여주고 있다.
⁹⁾ 호주의 경우 생물군계의 분포가 온도상승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1℃ 상승 시 쥐과인 마운틴피그미퍼섬(Mountain Pygmy Possum)의 서식지가 100% 제거 될 뿐만 아니라 Highland 우림(rain forest) 지역이 50%감소 할 가능성이 있음이 제시되었다. 2℃ 상승은 더욱 극단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추정되었는데, 2℃ 상승시 호주 고유의 모든 열대우림 척추동물들이 강제적으로 멸종될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1℃ 상승 시 쥐과인 마운틴피그미퍼섬(Mountain Pygmy Possum)의 서식지가 100% 제거 될 뿐만 아니라 Highland 우림(rain forest) 지역이 50%감소 할 가능성이 있음이 제시되었다. 2℃ 상승은 더욱 극단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추정되었는데, 2℃ 상승시 호주 고유의 모든 열대우림 척추동물들이 강제적으로 멸종될 것이라고 예측되었다.¹²⁾ 이렇듯 온도상승이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을 보여주는 국외사례들을 통하여 국내에서도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라 여겨진다.
¹³⁾ 나미비아,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 Development (IIED)는 기후변화로 인한 나미비아의 농작물 피해가 연간 GDP의 10~20%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였다.⁷⁾ World Health Organization(WHO)은 특정 아프리카 국가들이 2020년대에 이르러 천수농작물(rain-fed agriculture)생산량의 50%를 잃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¹⁴⁾
¹¹⁾ ADB는 1990년도 동남아시아 쌀생산량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쌀생산량이 시나리오에 따라 20~50%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⁹⁾ ADB가 전체적인 쌀생산량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에 반해 우리나라는 쌀생산량의 변화정도를 온도상승에 따라 예측하였는데 온도의 1℃ 상승시 벼생산량이 약 2.93%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¹¹⁾ 이는 기존 국·내외 보고서들이 제시한 연구결과들과 유사한 결과이다(농업과학기술원은 1℃ 상승시 약 3.

후속연구

강우량의 변화가 소먹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끼치는 영향을 포함한 Garnaut보고서가 이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¹²⁾ 대표적인 작물의 분석에 머물러 있는 국내연구는 외국사례가 보여주듯 여러 종목들 및 대상종목과 관련이 있는 인자들을 포함시킴으로써 기후변화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는 복잡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과학, 경제학, 정치학적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다. 기후변화 영향 평가에 있어 가장 어려운 일 중의 하나가 경제적인 영향을 산정하는 일인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과 지역에 대한 연구와 장기간에 걸친 예측이 필요하다. 현재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피해 비용을 산정한 것은 정확하지 않으며, 관련 연구 역시 완성되지 않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도는 기후변화의 정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사회, 경제, 환경적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성공적인 적응정책은 조건 및 관리방안을 개선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저감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비용, 적응 대책의 비용-편익 등 여러 기후변화 대응방안에 관한 비용-편익에 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기후변화의 저감과 적응에 관한 비용-편익에 대한 분석이 수행된다면 최적의 저감과 적응의 조합의 정책 결정이 가능하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기회비용 평가결과, 2100년까지는 기후변화 적응에 따른 이익이 완화에 따른 이익을 초과하나 2100년 이후에는 완화에 의한 이익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외에도 적응에 대한 국외연구가 활기를 띄고 있으나 적응비용 및 대응방안에 대한 국내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날로 불안정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높은 경제적인 피해를 감안하였을 때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써의 적응정책에 대한 국내연구가 시급하다 하겠다.
기후변화 적응 비용 및 이에 의한 적극적인 편익 추정은 효율적 대응 정책 수립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미래에 발생할 보다 큰 비용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조기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관련 국제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도가 2℃ 상승할 경우 말라리아의 위험에 처한 인구가 4~6천명인 것에 비해 4℃ 상승시 8천만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온도가 4℃ 상승한다면 이외에도 연안범람, 북극 툰드라의 손실 등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후변화 영향이 특정 국가 또는 특정 대륙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위협할 것임을 볼 수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스턴보고서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경고한 것은 무엇인가?	” 2007년 영국에서 발간된 스턴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을 경고하며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지금 당장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조치에 따른 비용은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이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기후변화의 피해비용이 전 세계 일인당 평균 소비수준의 5~20%에 이르러 경제적 파탄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1) 2007년 다보스포럼에서는 기후변화 문제를 중요하게 거론하면서 기후변화로 향후 10년간 최대 2천5백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세계경제는 매년 GDP의 5%를 잃을 가능성이 있으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변화가 앞으로 기업을 운영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본 연구에서,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환경 이슈 중의 하나로 무엇을 언급했는가?	기후변화는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환경 이슈중의 하나이다. “지구 온난화를 방치하면 세계는 경제 대공황에 직면할 것이다.
	IPCC는 기후변화의 적응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동물, 식물, 인간 시스템은 기후변화 영향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행동을 취하는데 이것이 바로 자생적 적응이다. IPCC는 기후변화의 적응이란 기후자극과 기후자극의 효과에 대응한 자연, 인간 시스템의 조절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3) 여기에서 적응은 기후변화의 결과로 발생하는 새로운 결과를 활용하여 기회로 삼는 행동 또는 과정까지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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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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