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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효과
- 넷째,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민법 제667조 제2항). 이 조항과 관련하여 하자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과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 따라서 건축관련법규 중에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이 하자의 판단기준으로 원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셋째,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667조 제1항).
- 첫째,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민법상 일반적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책임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지만, 건설도급계약에서는 수급인, 즉 건설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하자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담보책임을 진다.
후속연구
- 따라서 하루 빨리 공동주택하자관련 규정은 물론 현 제도들을 정비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하자판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이 위원회는 앞으로 입주자와 사업주체, 보증회사 등이 하자 여부에 대한 판정을 의뢰해오면 건설기술연구원, 시설안전기술공단 등안전진단기관의 현장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하자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이해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제도가 정착되어 주택하자로 인한 분쟁이 하루 빨리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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