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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나 상기 연구에서 채택한 대상지인 화성시 동탄동은 이미 마스터플랜에 의해 계획적으로 조성된 신도시로서 법정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인구증가셀 집단화 시나리오 검증차원에서의 모의실험 연구라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상기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 중 수평수직 방향의 연접 집단화 방법에 국한하여 그 방법론을 차용하되 이를 확장 활용하여 현실적으로 제도적용이 필요한 구체적 사례지에 대해 보다 실무적 차원에서 적용해 봄으로써 현실성과 시의성에 있어 위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지고자 한다. 즉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이나 기반시설부담비용 산정 등에 우선하여 실무적 단계에서 최초 당면하게 되는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정에서 대안적 구역검토 가능성을 살펴보고, 이와 함께 기술적으로 분석된 대안들 중 당면한 지역현황에 맞게 지자체가 선택적으로 최종 구역 지정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역선정과정에 대해 사례연구를 통해 예시해 보고자 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운영편람(2008b)에서도 이와 같은 격자분석 방법을 통해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위한 공간분석 지침으로 제시한 바 있고, 본 연구 방법론의 기본분석 틀을 제시한 최내영(상게서)의 연구에서도 50m 격자분석을 사용한 바있어 본 연구에서도 기본적으로 분석격자 셀 크기에 있어서는 리 단위의 소규모 사례지 크기를 감안하여 공간적 정밀도가 높은 50m 격자 셀 규격을 적용코자 한다. 또한 이러한 전 과정에서의 공간분석은 ArcGIS v9.3플랫폼 상에서 공간DB의 전산처리를 통해 수행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바로 국토계획법의 상기 조항에 준거하여 인구증가가 국지적, 개별적,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보편적 도시 및 지역상황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기술적으로 상기 인구증가율 법정기준을 구역경계 지정에 적용하기 위한 대안적 방법론 모색에 착안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로는 특히 최내영(2009b)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상기 연구는 대상지에 대하여 인구격자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기초로 인구증가 셀 집단화 단계설정 방안으로서 원형의 방사상(radial)과 수평 수직방향의 사출형(extrusion) 등 두 가지 기술적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사례지인 화성시 수영리 전체인구 자료로부터 필지정보와 건축정보를 활용해 인구격자분석을 수행하고, 현행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시행령에서 규정한 법정 인구증가 구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지자체 현황에 부응하여 선별 선택할 수 있는 구역 설정 대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론적으로는 Martin(상게서) 외 다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격자분석 방법론을 구현하였고, 제시된 격자분석 결과 세부격자 단위로 인구분포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구역설정 모의실험 차원의 논의를 현실적으로 구역지정이 실제 필요한 사례지를 대상으로 그 적용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 본 연구에서는 실제 높은 개발압력이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 내 대표적 지자체인 화성시에서 특히 최근 대규모 봉담택지개발사업지구가 조성된 봉담읍 소재 수영리 관내 일부 소규모 사례지를 실제적인 대상지로 하여 법정 인구증가율 기준을 초과한 공간구역 집단화을 위한 기술적 모의실험을 수행해 보고자 한다.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절에서는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평수직방향의 사출(extrusion)형으로 연접공간을 연동시키는 방안을 적용하여 인구증가 잠재력이 높은 일련의 구역을 선별, 집단화해 보고자 한다. 이때 집단화 방법은 기본적으로 일정 격자간격(여기서는 격자셀 한 변의 길이에 해당하는 50m 단위)을 최소 1단계에서 5단계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집단화 기준을 예시하면 그림 5 및 표 1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상기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 중 수평수직 방향의 연접 집단화 방법에 국한하여 그 방법론을 차용하되 이를 확장 활용하여 현실적으로 제도적용이 필요한 구체적 사례지에 대해 보다 실무적 차원에서 적용해 봄으로써 현실성과 시의성에 있어 위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지고자 한다. 즉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이나 기반시설부담비용 산정 등에 우선하여 실무적 단계에서 최초 당면하게 되는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정에서 대안적 구역검토 가능성을 살펴보고, 이와 함께 기술적으로 분석된 대안들 중 당면한 지역현황에 맞게 지자체가 선택적으로 최종 구역 지정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역선정과정에 대해 사례연구를 통해 예시해 보고자 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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