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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사업 평가의 적정 사회적할인율 추정에 관한 연구
Study on Estimation of the Appropriate Social Discount Rate for Evaluating Public Investment Project 원문보기

大韓交通學會誌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v.28 no.2, 2010년, pp.65 - 75  

장병철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  손의영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  오미영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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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사업평가 시 사회적할인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비용 편익분석의 결과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적정 수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사회적할인율의 개념을 무엇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많은 논란과 연구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할인율의 개념을 크게 세 가지 사회적 시간선호율, 사회적 투자수익률 그리고 이 둘을 가중평균 한 값으로 구분하였다. 추정방법으로는 사회적 시간선호율의 경우 소비이자율과 Pearce and Ulph식을 사용하였고, 사회적 투자수익률은 민간 총 자본 수익률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가중평균은 투자의 잠재가격을 이용한 Squire, L., Herman G. van der Tak식과 공공투자와 대치되는 민간투자와 민간 소비지출비율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점의 사회적할인율을 추정하기 위해 연대구분을 1990년대, 2000년~2003년, 2004년~2008년으로 각각 구분한 후, 과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된 1999년 7.5%, 2004년 6.5%, 그리고 2007년~현재 5.5%와 각각 비교하였다. 추정결과는 1990년대 6.6~10.7%, 2000년~2003년 4.0~7.0%, 2004년~2008년 2.4~3.9%로 각각 추정되었다. 현재 공공투자 사업평가에 사용되고 있는 사회적할인율 5.5%는 본 연구의 추정결과 보다 약1.6~3.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MF이후 급격하게 하락한 소비이자율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투자 사업의 목적인 현 세대부터 장래세대까지 모두를 고려한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실현시키기 위해 선 현재의 사회적할인율은 점차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When the cost-benefit analysis is applied for social discount rate(SDR), the choice of SDR to be used in analysis is critical. One of the important issues when public investment project evaluate what is the SDR theory, so there have studied about SDR and no exact answer it so far. In this study, the...

주제어

#공공투자사업평가   #사회적 시간선호율   #사회적 투자수익률   #가중평균   #사회적할인율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소비이자율방법은 무엇인가? 먼저 Lind(1982)의 소비이자율방법은 개인이 모여 사회전체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회적 시간선호율로 보는 개념이다. 즉 소비이자율의 추정은 한국은행의 예금은행금리와 시장금리 자료를 이용한 금융상품의 이자율을 근거로 추정한다.
평균투자수익률의 장점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평균투자수익률은 한계투자수익률보다 약간 높기 때문에 계량화하기 어려운 가중평균자본비용에 비해 쉽게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ind가 종합한 사회적할인율의 정의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째, 사회적 시간선호율로서의 개념이다. 사회적 시간선호율은 현재의 소비를 미래의 소비와 교환하려는 일반적인 사회 전체의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정의할 수 있다. 둘째, 소비이자율의 개념이다. 소비이자율은 현재의 소비를 희생하는 대신 미래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비율이다. 셋째, 민간자본의 한계수익률로서의 개념이다. 공공부문의 사업에 투자됨에 따라 민간부문의 사업에 투자되는 기회를 잃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기회비용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넷째, 공공투자의 기회비용관점이다. 이는 셋째 개념과 같다. 다섯째, 사회적 시간선호율과 민간자본의 투자수익률을 혼합한 가중평균개념이다. 이는 어느 한쪽의 개념만을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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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1. 김준영(1996), 한국의 총자본스톡: 민간 및 정부자본스톡체계, 한국경제연구원. 

  2. 김동건(1997), 비용 편익 분석, 박영사, pp.129-153. 

  3. 옥동석(2000), 실용적인 사회적 할인율: 개념과 적용상 쟁점, 한국공공경제학회, pp137-166. 

  4. 최도성(1998), 공공투자사업의 할인율 분석, 한국교통개발연구원. 

  5. 한국개발연구원(1999),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연구 개정판. 

  6. 한국개발연구원,(2004),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연구 제 4판. 

  7.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 연도. 

  8. 하헌구？조희덕(1999), 교통투자사업의 사회적 할인율 추정, 한국교통개발연구원. 

  9. Baumol, W. J.(1968), "On the Social Rate of Discount", American Economic Review 58, pp.788-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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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Brent, R.J.(1994), "Applied Cost-Benefit Analysis Brookfield", VT: Edward Elgar. 

  11. Broome, J.(1991), "Counting the Cost of Global Warming", White Horse Press, Cambridge. 

  12. Burgess, David F.(1982), "The Impact of Foreign Trade Distortions on the Social Discount Rate", Canadian Journal of Economi Review. 

  13. Cline, W.R.(1992), "The Economics of Global Warming".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4. Dasgupta, P.(2007) "Commentary: The Stern Review's Economics of Climate Change," National Institute Economic Review 199, pp4-7. 

  15. Diamond and Mirrlees(1971), "Optimal Taxation and Public Production: I--Production Efficiency," American Economic Review,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vol. 61(1), pp.8-27. 

  16. HM Treasury(1997/2003), "Appraisal and Evaluation in Central Government: Treasury guidance, London", HM Treasury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17. HEATCO(2005), "Developing Harmonised European Approaches for Transport Costing and Project Assessment", pp.21-23. 

  18. Lind, Robert C.(1982) "A Primer on the Major Issues Relating to the Discount Rate for Evaluating National Energy Option", in: R. Lind et al., eds., Discounting for Time and Risk energy Policy, Resources for the Futuew, Washington D.C. 

  19. Nordhaus, W.D.(2007). "A Review of the Stern Review on the Economics of Climates Chang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XLV, pp.682-702. 

  20. Pearce, D. and Ulph, D.(1995), "A Social Discount Rate for the united Kingdom", Centre for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on the Global Environment university College London and university of East Anglia. 

  21. Ramsey, F.(1928), "A Mathematical Theory of Saving", Economic Journal vol. 38, pp.543-559. 

    상세보기 crossref

  22. Rosen, H. S. and Gayer, T.(2007), "Public Finance", pp.157-173 

  23. Sandmo and Dreze(1971): Sandmo, A. and J.H. Dreze, "Discount Rate for Public Investment in Closed and Open Economies", Economica 38, pp.395-412. 

    상세보기 crossref

  24. S.C. Rambaud and M.J.M. Torrecillas(2006), "Social Discount Rate: A revision", Anales de Estudios Economicos y Empresariales Vol XVI, pp.75-98. 

  25. Squire, L., Herman G. van der Tak(1975), "Economic Analysis of Projects",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Baltimore. 

  26. Stern, N.(2006), "The Stern Review on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7. Weitzman, M.(2007), "A Review of the Stern Review on Economics of Climate Chang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5(3), pp.70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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