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단어 수는 입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한 단어 수는 30입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문제 정의
-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제기되었던 평가방법과 적용기간의 문제를 보완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포괄수가제 사업의 효과를 재원일수의 변화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동일 상병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선택한 의료기관과 행위별수가제를 선택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재원일수의 변화(DRG참여효과)와 DRG 지불제도에 참여하고 하고 있는 기관들만을 대상으로 참여기간에 따른 지속효과(DRG 지속효과)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또한 현재 참여율에 있어 종별로 불균등한 양상이 관찰되는 바, DRG참여와 종별과의 관계의 차이도 규명해 보고자 한다.
- 구체적으로, 동일 상병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선택한 의료기관과 행위별수가제를 선택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재원일수의 변화(DRG참여효과)와 DRG 지불제도에 참여하고 하고 있는 기관들만을 대상으로 참여기간에 따른 지속효과(DRG 지속효과)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또한 현재 참여율에 있어 종별로 불균등한 양상이 관찰되는 바, DRG참여와 종별과의 관계의 차이도 규명해 보고자 한다.
-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제기되었던 평가방법과 적용기간의 문제를 보완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포괄수가제 사업의 효과를 재원일수의 변화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동일 상병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선택한 의료기관과 행위별수가제를 선택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재원일수의 변화(DRG참여효과)와 DRG 지불제도에 참여하고 하고 있는 기관들만을 대상으로 참여기간에 따른 지속효과(DRG 지속효과)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DRG지불제도가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DRG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과 참여하지 않는 기관간의 재원일수의 차이를 비교하고, DRG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내에서도 참여기간에 따라 재원일수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참여효과가 종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DRG지불제도가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DRG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과 참여하지 않는 기관간의 재원일수의 차이를 비교하고, DRG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내에서도 참여기간에 따라 재원일수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참여효과가 종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 DRG기관과 행위별기관의 연도별 평균재원일수를 비교하였다. DRG기관의 경우에는 최초참여연도에 따라 참여기간별로 재원일수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 최초참여연도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DRG기관과 행위별기관의 연도별 평균재원일수를 비교하였다. DRG기관의 경우에는 최초참여연도에 따라 참여기간별로 재원일수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 최초참여연도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분석방법은 병원 특성별, 질병군별 평균 재원일수의 변이를 DRG기관과 행위별기관간 비교하였고, DRG기관 내에서도 참여시점별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DRG참여가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을 위한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
-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주로 (시범사업)참여기관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에 DRG지불제도의 효과에 시간효과 및 자기선택편향의 효과가 동시에 측정되어서 정교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가능한 DRG 지불제도의 순수한 효과만을 측정해 내기 위해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이러한 혼란요인들을 통제한 후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 적용한 평가방법론은 비록 완벽한 모형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기존의 평가방법들과 비교했을때, 추정치에 대한 편의(bias)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평가방법을 적용함으로써, DRG사업의 결과를 훨씬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 분석이라 할 수 있다.
- 행위별기관과 DRG기관간의 진료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진료비와 재원일수의 두 지표를 사용할 수 있겠으나, 동일한 질병군에 대해서 DRG와 행위별의 급여범위의 차이로 인해 진료비의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행위별수가제를 선택하고 있는 기관과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기관간의 지불제도에 따른 그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재원일수를 종속변수로 하였다. DRG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일부 외국의 사례 논문들에서도 DRG의 도덕적 해이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평가지표로 주로 건당 재원일수의 변화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재원일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제시하고 있다(Epstein et al, 1991 ; Westert et al, 1993 ; Ellis et al, 1995 ; Liu et al, 2001 ; Norton et al, 2002 ; Shmueli et al, 2002).
- 본 논문의 결과변수는 재원일수이고, 독립변수는 DRG 최초참여시점(2002-2007년)과 각각의 데이터 수집연도(2002-2007년), 의료기관 종별 특성(종합병원, 병원, 의원), 지역 변수(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병상(100병상 미만/100-399병상/400병상 이상)을 포함하였다.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입원환자의 대기리스트가 길고, 병상회전율이 높아 병원이나 의원과는 다른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크며,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입원환자는 다른 종과는 다르게 동일 상병군이라 하더라도 복합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일 가능성이 크다.
- 분석방법은 병원 특성별, 질병군별 평균 재원일수의 변이를 DRG기관과 행위별기관간 비교하였고, DRG기관 내에서도 참여시점별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DRG참여가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을 위한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
- 질병군은 2003년 9월부터 포괄수가제에서 제외된 질식분만을 제외하고, 2002년 본사업이 실시 될 때부터 자료수집이 이루어진 수정체 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절제술, 항문 및 항문주의수술, 충수절제술(복잡/간단),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총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중증도 0 ‘만으로 제한하였다. 충수절제술의 경우는 복잡한 질병군과 간단한 질병군간의 재원일수의 차이가 커서, 각각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 분석대상 요양기관은 DRG기관과 행위별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DRG기관은 2007년도 현재 DRG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중 과거 최초 참여시점부터 지속적으로 DRG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으로 한정2)하였고, 행위별기관의 경우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행위별 진료를 하고 있는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 DRG기관의 경우 최초참여시점에 따라 2002년부터 참여기관 1,154개소, 2003년부터 참여기관 228개소, 2004년부터 참여기관 192개소, 2005년부터 참여기관 220개소, 2006년부터 참여기관 211개소, 그리고 2007년부터 참여를 시작한 1년차 기관 56개소를 포함하여 총 2,061개소를 분석기관으로 하였고, 행위별기관의 경우 3개월동안 해당 질병군의 시술을 적어도 10건 이상 청구한 473개소를 대상으로 하였다(부표 1 참조).
- 본 연구의 대상은 2007년 현재 DRG 지불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이하 DRG기관)과 최소 3개월 동안 동일 상병의 심사청구건이 10건 이상인 행위별 기관(이하 행위별기관)이다.
- 의료기관의 특성에 대한 정보는 심사평가원에 신고된 일반현황 자료를 활용하였고, 2007년 12월 31일 시점의 특성을 기준으로 하였다. 질병군은 2003년 9월부터 포괄수가제에서 제외된 질식분만을 제외하고, 2002년 본사업이 실시 될 때부터 자료수집이 이루어진 수정체 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절제술, 항문 및 항문주의수술, 충수절제술(복잡/간단),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총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중증도 0 ‘만으로 제한하였다.
- 자료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질병군 전체를 대상으로 '중증도 0'인 자료만으로 제한하여 분석하였다.
- 질병군은 2003년 9월부터 포괄수가제에서 제외된 질식분만을 제외하고, 2002년 본사업이 실시 될 때부터 자료수집이 이루어진 수정체 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절제술, 항문 및 항문주의수술, 충수절제술(복잡/간단),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총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중증도 0 ‘만으로 제한하였다.
데이터처리
- 포괄수가제 참여가 재원일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참여기간에 따른 재원일수에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5).
성능/효과
- DRG 참여가 평균재원일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불형태에 따라 종별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별지불제도를 채택한 기관과 비교했을 때, DRG기관의 경우 충수절제술(복잡)을 제외한 모든 질병군에서 DRG 참여로 재원일수가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DRG 참여효과를 반영하는 회귀계수를 질병군별로 비교한 결과, 항문수술의 계수가-1.242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질병군들에 비해 항문수술의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다. 즉,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행위별기관에 비해 DRG 기관의 평균 재원일수가 약 1.
- DRG기관의 경우에는 종합병원>병원>의원 순으로 재원일수가 길었고, 시간 경과에 따라 의원의 재원일수는 짧아졌으나, 종합병원은 오히려 재원일수가 길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 DRG참여기간에 따른 재원일수의 추세를 보면, 편도수술, 충수절제술, 자궁적출술의 경우는 참여기간이 짧을수록 재원일수가 유의하게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수정체수술의 경우에는 참여기간에 관계없이 재원일수의 변화가 거의 없는 질병군이었고, 탈장수술과 제왕절개술의 경우는 참여기간에 따라 재원일수의 일관성있는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 행위별기관의 경우는 종합병원보다는 병원, 의원으로 갈수록 더욱 재원일수가 길어졌으며, DRG기관에서는 의원에 입원한 충수절제술 환자의 재원일수가 가장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단순충수절제술의 경우에는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행위별기관에 비해 DRG기관의 재원일수가 유의하게 더 짧았고, 행위별기관과 DRG기관 모두 종합병원 평균재원일수가 가장 짧았다.
-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가능한 DRG 지불제도의 순수한 효과만을 측정해 내기 위해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이러한 혼란요인들을 통제한 후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 적용한 평가방법론은 비록 완벽한 모형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기존의 평가방법들과 비교했을때, 추정치에 대한 편의(bias)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평가방법을 적용함으로써, DRG사업의 결과를 훨씬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 분석이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DRG기관의 경우 2002년부터 참여한 기관들에서는 지역별로 재원일수의 두드러진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2002년을 제외한 나머지 연도에 참여한 기관들에서는 군지역에 위치한 요양기관의 재원일수가 가장 짧았다. 또한 DRG 최초참여시기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 위치한 요양기관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원일수가 짧아졌다.
- DRG참여기간에 따른 재원일수의 추세를 보면, 편도수술, 충수절제술, 자궁적출술의 경우는 참여기간이 짧을수록 재원일수가 유의하게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수정체수술의 경우에는 참여기간에 관계없이 재원일수의 변화가 거의 없는 질병군이었고, 탈장수술과 제왕절개술의 경우는 참여기간에 따라 재원일수의 일관성있는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 병상별로 분석했을 때, 종별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는데, DRG기관에 비해 행위별기관의 평균재원일수가 전반적으로 더 긴 것으로 관찰되었고, DRG기관의 경우에는 병상수가 커질수록 평균재원일수가 길어졌으나, 반대로 행위별기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100병상 미만, 100-399병상 미만)의 요양기관의 평균재원일수가 더 길었다.
- 병원형태별로, DRG 및 행위별기관 모두 의원의 비중이 높았으나, 행위별기관(17.8%)에 비해 DRG기관(4.6%)에서 종합병원의 참여율이 낮았다.
-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의 설명변수간 상관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의 존재를 조사한 결과, 모형별로 최대조건지표(condition index)가 5.17~20.67로 Belsley-Kuh-Welsch의 기준에 의하면 다중공선성의 정도가 약하거나 약간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추정결과를 왜곡할 만큼의 크기는 아닌 것으로 진단되었다.
- 시간에 따른 재원일수의 변화를 보면, DRG기관에서는 100병상 미만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원일수가 점차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나, 100병상 이상의 경우에는 거의 변화가 없거나 더 길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행위별기관은 병상수의 크기에 관계없이 감소하는 추세를 유지하였다.
-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재원일수의 변화를 질병군별로 비교해 보면, 수정체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술은 지불제도와 관계없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재원일수가 감소하였다. 충수절제술(복잡&단순)은 행위별기관에서는 점차 감소하였으나 DRG기관에서는 오히려 증가 혹은 유지되었다.
- 본 연구의 또 다른 한계는 외래로의 서비스 전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각 질병군별로 필수적인 서비스 항목 제공여부를 평가하는 PPI(Physician Performance Index)지표 분석 결과를 보면, 일부 검사 항목(Chest PA, 각종 혈액검사)의 제공량이 행위별기관에 비해 DRG기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향은 종합병원 보다는 병원, 의원급으로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7%), 그리고 의원은 2,350개소로 78%가 DRG지불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본 사업 도입 첫해인 2002년과 비교했을 때, 종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은 각각 9.5%, 45.2%, 49% 참여율을 보였던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하고 있고, 이와는 반대로 의원급의 경우는 60%였던 참여율이 불과 5년이 지난 시점에서 20%p 가까이 증가 하였다. 이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질병군이 비교적 진료가 간단하고 진료비 변이가 적은 수술군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질병군별 수가 책정시 종별인센티브4) 를 적용하여 제도 도입초기에 의원급에 보다 유리하게 수가를 책정하였기 때문이다(이기성등, 2006).
- 행위별 기관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모든 종에서 재원일수가 짧아지는 추세를 보였으나, DRG기관의 경우, 의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균재원일수가 점차 감소하였으나, 병원이나 종합병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재원일수가 길어지는 종별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병상규모별 비교에서도 관찰되어지는데, DRG기관의 경우 병상의 규모가 작은 기관일수록 평균재원일수가 더 짧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100병상 미만의 기관은 평균재원일수가 짧아졌으나, 그 이상의 병상을 가진 의료기관은 평균재원일수가 길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행위별기관에서는 병상규모의 차이에 따라 평균재원일수의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병상수의 크기에 관련없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재원일수가 짧아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의 분석대상인 7개 질병군에 대해 2002년~2007년 기간동안 동일 환자가 같은 질병군으로 입원한 경우를 추적관찰한 재입원율 분석결과를 보면, 충수절제술, 자궁 및 부속기 수술, 제왕절개분만의 질병군에서는 0%에 가까운 재입원율을 보였고, 수정체 수술, 편도및 아데노이드수술,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 등에서는 DRG기관보다 오히려 행위별기관에서 재입원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항문 및 항문주위수술의 경우에는 행위별 기관(0.3∼0.4%)보다 DRG기관(0.5∼0.7%)에서 재입원율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수집연도, 지역, 병사규모등의 변수들이 보정되었고, 그 결과 충수절제술(복잡)의 질병군을 제외한 나머지 질병군에서,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기관에 비해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평균재원일수가 유의하게 짧았다.
- 충수절제술(복잡)과 제왕절개술을 제외한 모든 질병군에서 행위별기관이 DRG기관에 비해 재원일수가 더 길었으며, 수정체수술과 항문 및 항문주위 수술의 경우에는 2-3일 이상씩 차이가 날 정도로 행위별기관과 DRG기관간의 재원일수의 차이가 심한 질병군이었다. 정리하자면, 수정체수술, 항문수술, 서혜부 및 탈장수술, 충수절제술(간단), 자궁적출술의 경우는 DRG기관에 비해 행위별기관의 평균재원일수가 더 긴 질병군이었고, 반대로 충수절제술(복잡)은 행위별기관에 비해 DRG기관의 평균재원일수가 더 길었다. 또한 제왕절개술의 경우는 지불제도에 따른 재원일수의 차이를 보이지 않은 유일한 질병군이었다.
- 종별 참여효과를 보기위해 DRG참여와 종별 특성을 각각 더미로 하여 교호작용을 조사한 결과, 모든 질병군에서 종합병원>병원>의원 순으로 평균 재원일수가 짧아졌다.
- 실제 자료분석 결과를 보면, 의료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지불제도에 따라 각기 다른 행태를 관찰할 수 있다. 즉, DRG기관의 경우 종별에 따라 재원일수의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는 반면, 행위별기관의 경우에는 병원형태별로 재원일수의 차이가 크지 않고, 특히 병원의 재원일수가 다른 여타의 종에 비해 긴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데이터를 수집한 시점에 따라 지불제도별로 각기 다른 양상이 관찰되었다.
- DRG기관에서는 탈장수술과 충수절제술을 제외한 나머지 질병군에서는 포괄수가제 적용으로 인한 종별 효과가 모두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기준이 되는 종합병원에 비해 병원, 의원으로 갈수록 재원일수가 더 짧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탈장수술의 경우는 병원의 재원일수가 가장 짧았고, 복잡한 충수절제술은 의원이 또한 단순한 충수절제술은 종합병원이 가장 짧은 재원일수를 나타내었다.
- 242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질병군들에 비해 항문수술의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다. 즉,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행위별기관에 비해 DRG 기관의 평균 재원일수가 약 1.2일정도 짧다고 해석할 수 있다.
- DRG 참여지속기간에 따른 효과는 대부분의 질병군에서 유사한 양상이 관찰되었다. 즉, 지속기간이 짧은기관일수록 평균재원일수의 감소폭이 더 컸으며, 이것은 병원과 의원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 행위별 기관의 연도별 분석건수를 보면, DRG기관과는 다르게 종합병원의 분석건수가 약 50-60%에 이르고, 의원의 경우 약30%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 분포는 DRG기관과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병상별로는 100병상 미만/100-399병상/400병상 이상인 요양기관별로 건수의 분포가 비교적 고른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분포를 보면, 행위별기관과 DRG기관 모두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시지역이 50%정도를 차지하였고, 광역시 지역이 두 군에서 모두 26%가량 분포하였으며, 특별시, 군지역 순이었다.
- 지역별로 비교했을 때에도 역시 DRG기관에 비해 행위별기관의 평균재원일수가 전반적으로 긴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DRG기관의 경우 2002년부터 참여한 기관들에서는 지역별로 재원일수의 두드러진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2002년을 제외한 나머지 연도에 참여한 기관들에서는 군지역에 위치한 요양기관의 재원일수가 가장 짧았다.
- 질병군별로 봤을 때, DRG기관에서는 수정체수술과 항문수술이 각각 전체 자료의 31%, 36%를 차지하고 탈장수술, 편도수술, 충수절제술(복잡)등은 낮은 분포를 보였다. 반면, 행위별기관에서는 자궁적출술(21%)과 제왕절개술(29.
- 질병군별로 재원일수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질병군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행위별 기관에 비해 DRG기관의 평균재원일수가 더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DRG기관의 경우 행위별기관에 비해 비용에 더 민감해지고(cost consciousness), 비용통제(cost containment)를 통해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일한 질병 군에서도 평균재원일수가 더 짧을 것으로 추정된다.
- 질병군별로 포괄수가제 최초참여시점에 따른 재원일수 현황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4). 충수절제술(복잡)과 제왕절개술을 제외한 모든 질병군에서 행위별기관이 DRG기관에 비해 재원일수가 더 길었으며, 수정체수술과 항문 및 항문주위 수술의 경우에는 2-3일 이상씩 차이가 날 정도로 행위별기관과 DRG기관간의 재원일수의 차이가 심한 질병군이었다. 정리하자면, 수정체수술, 항문수술, 서혜부 및 탈장수술, 충수절제술(간단), 자궁적출술의 경우는 DRG기관에 비해 행위별기관의 평균재원일수가 더 긴 질병군이었고, 반대로 충수절제술(복잡)은 행위별기관에 비해 DRG기관의 평균재원일수가 더 길었다.
- 즉, 기준이 되는 종합병원에 비해 병원, 의원으로 갈수록 재원일수가 더 짧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탈장수술의 경우는 병원의 재원일수가 가장 짧았고, 복잡한 충수절제술은 의원이 또한 단순한 충수절제술은 종합병원이 가장 짧은 재원일수를 나타내었다.
- 특히, 항문수술의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회귀계수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DRG 참여로 인해 행위별기관과 DRG기관의 평균재원일수 감소폭이 가장 큰 질병군임을 의미한다. 항문수술은 세부적인 기준으로 들어가면, 주요항문수술과 기타항문수술로 이분할 수 있는데, 주요항문수술의 경우는 직장항문주위농양수술(심부수술), 치루수술, 치핵수술(치핵 근치술, 교액성환상치핵수술) 등의 수술로 요양기관 종별과는 무관하게 수술후 일정기간의 재원기간이 요구되는 질병군인 반면, 기타 항문수술은 직장항문주의농양수술(표재성수술), 치열수술, 치핵수술(혈전성치핵절제술)로 구성되며 주요항문 수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단한 시술에 해당된다.
- 그러나 편도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의 경우는 병원의 재원일수가 가장 길었고, 수정체수술, 자궁적출술, 제왕절개술은 종합병원의 재원일수가 가장 길었다. 한편, 충수절제술의 경우는 종합병원의 재원일수가 다른 종들의 재원일수보다 유의하게 가장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DRG기관에서는 탈장수술과 충수절제술을 제외한 나머지 질병군에서는 포괄수가제 적용으로 인한 종별 효과가 모두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충수절제술(복잡&단순)은 행위별기관에서는 점차 감소하였으나 DRG기관에서는 오히려 증가 혹은 유지되었다. 한편, 항문수술과 서혜부 및 탈장수술은 DRG기관에서는 재원일수가 점차 감소하는 질병군이었으나, 행위별기관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균재원일수가 점차 길어졌다. 또한 편도수술의 경우도 지불제도에 관계없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재원일수가 길어지는 질병군이었다.
- 행위별 기관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모든 종에서 재원일수가 짧아지는 추세를 보였으나, DRG기관의 경우, 의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균재원일수가 점차 감소하였으나, 병원이나 종합병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재원일수가 길어지는 종별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이 관찰되었다.
- 충수절제술(복잡) 질병군의 경우는 다른 질병군과는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데, DRG 참여기관에 비해 행위별기관의 재원일수가 더 짧았다. 행위별기관의 경우는 종합병원보다는 병원, 의원으로 갈수록 더욱 재원일수가 길어졌으며, DRG기관에서는 의원에 입원한 충수절제술 환자의 재원일수가 가장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단순충수절제술의 경우에는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행위별기관에 비해 DRG기관의 재원일수가 유의하게 더 짧았고, 행위별기관과 DRG기관 모두 종합병원 평균재원일수가 가장 짧았다.
- DRG 참여가 평균재원일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불형태에 따라 종별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별지불제도를 채택한 기관과 비교했을 때, DRG기관의 경우 충수절제술(복잡)을 제외한 모든 질병군에서 DRG 참여로 재원일수가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 참여효과를 보기위해 DRG참여와 종별 특성을 각각 더미로 하여 교호작용을 조사한 결과, 모든 질병군에서 종합병원>병원>의원 순으로 평균 재원일수가 짧아졌다.
후속연구
-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DRG참여 효과에는 '순수한 DRG참여효과+선택편향효과'가 동시에 측정되어 있어, 본고에서 제시한 DRG효과가 다소 과대추정 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추후 이 부분을 통제한 보다 정교한 실증적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준실험연구의 한계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겠다. 비록 본 논문이 행위별기관과 DRG기관을 비교하기는 했으나, DRG기관의 경우에는 DRG 참여후의 자료만을 가지고 분석에 이용하여서 자기선택편향(self selection bias)의 효과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하였다.
- 본 연구의 또 다른 한계는 외래로의 서비스 전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각 질병군별로 필수적인 서비스 항목 제공여부를 평가하는 PPI(Physician Performance Index)지표 분석 결과를 보면, 일부 검사 항목(Chest PA, 각종 혈액검사)의 제공량이 행위별기관에 비해 DRG기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같은 경향은 종합병원 보다는 병원, 의원급으로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 같은 외래로의 전이를 감안한 DRG제도의 효과 평가를 위해서는 입원에 국한한 진료건 단위의 분석이 아니라 1인당 총진료비 혹은 서비스 이용량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