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무역공급망 법규준수 협력지수 개발

김희수; 마순덕

무역공급망 법규준수 협력지수 개발
Development of Compliance Collaboration Index for Trade Supply Chain 원문보기

김희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마순덕 (관세청 심사정책과)

This paper proposes the compliance collaboration index(CCI) which can be useful to measure the level of supply chain's compliance collaboration quantitatively. It can be shown that the proposed index is quite flexible when applied in real situations at the request of the index user. For instance, even if only one company of many companies in trade supply chain to be tested through the AEO certification test is not satisfied the required specification. the index is designed in such a way that the score can't be higher than a certain predetermined value. The proposed CCI can be used as the guidance for a trade company's collaboration process control strategy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compliance improvement activity. In this paper, we use the Analysis Hierarchy Process(AHP) which is one of the methods recommended by ISO/ICE as a measurement of weight to be assigned to the relevant parameters considered in the C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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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무역공급망 법규준수 협력수준을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무역공급망 법규준수 협력지수(CCD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산출하는절차 및 로직을 개발하였다.
본고에서 협력지수의 전산적 산출을 역설하는 이유는지수의 지속적이며 실질적 측정가능 여부에 기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협력업체간 위험관리 수준의 정량적 지표로서 “무역공급망 법규준수 협 력지수(CCI: coplia nee collaboration index)”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결과표이다.(본고에서는 중요도(weight)대신 연구자 개인의경험에 의거한 중요도 순위로 대체하여 예시하였다)
또한 공급망내 거래업체 중 AEO 인증 신청자격미달 업체가 포함된 경우 큰 penalty 적용 등이 가능한 탄력적인 점수체계를 제시하였으며 협력업체의 합리적인가중치산출을 위하여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AHP 설문조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등을 공정.투명하게 측정 평가관리하고자 신청인의결격사유, 법규위반, 수출입 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을조사한다. 특히 통합법규준수도 관리시스템을 통해 주기적으로 법규준수도를 산정평가하는 바, 평가체계를크게 세관업무(수출.

대상 데이터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무역공급망 법규준수 협력지수의 기술적 핵심은 관세청 CDW(customs data warehouse) 자료를 이용한 법규준수 협력지수의전산적 산출이다.

이론/모형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중요도 측정은 다중의사결정및 가중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성능/효과

1. 무역공급망 법규준수 협력지수는 공급망상의 각협 력 업체들의 개별법규준수도 점수를 이용하여산출 되며 0점 이상 100점 이하의 값을 갖는다.
2. 공급망상의 각 협력업체들의 개별 법규준수도가 AEO 인증 신청 기준인 85점 미만인 업체가 하나라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큰 벌점(penalty)를 적용하기 위하여 공급망 법규준수 협력지수가 85점을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약(constraint)조건을 둔다. 이는 두 기준업체의 협력지수가 동일한 87점이라도 AEO 인증 신청 불가업체가 포함되어 산출된 87점과 모든 협력업체가 85점이상인 AEO 인증업체로구성되어 산출된 87점 간에는 정보량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구별하기 위한 장치이다.
3. 조건 2에서 정의된 제약조건에 의해 산출될 공급망 법규준수 협력지수는 AE0 신청가능업체들의법규준수도 크기를 반영하여 85점 이상인 점수들의 크기가 큰 경우는 Concave 함수형태로 증가하는 비선형적인 관계에 의해 매우 빠르게 85점에 근접할 수 있도록 산정한다.
ii) 추가정보 포함된 함수식으로 산정 :당해업체의 협력업체들 중 AEO 인증 신청 기준 인 85점 미만인 업체가 하나라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큰 벌점(penalty)을 적용하기 위하여, 공급망 법규준수 협력지수가 85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개별공급망의 법규준수 수준의 단일수치로의 정량화뿐만 아니라, 동시에 AEO 인증 신청자격미달업체의 포함여부에 관한 정보까지 함축되어 있다
두 번째 당해업체의 관세청 차원 법규준수 협력 지수는 당해업체를 포함한 전체 무역공급망의 법규준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관세청의 위험관리 차원에서 활용도가 예상된다.

후속연구

다만, 이러한 평가체계는 물류흐름상 특정당사자와유기적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거래업체의 법규위반 행위 발생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므로, 특정당사자의 법규준수도 측정결과 평가뿐만 아니라 협력 파트너의 법규준수도까지 확대 반영하여 특정업체의의 법규준수도측정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본 연구는 수출입 관련 모든 업체에 대해 무역공급망 법규준수 협력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지수화를 통해 업체간 거래업체 관리현황및 수준 비교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수준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규준수 협력지수의활용 효과가 크게 기대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업체간 법규준수도 제고 노력을 촉진하여 관세행정 위험관리에크게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국은 사회 안전과 국민건강 보호 테러, 마약 등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물품 반입 차단을위해'AEO 인증기업= 성실기어으로 인정, 무역거래와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부여할 계획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되는 법규준수 협력지수는 그 활용목적에 따라 업체 내부용과 외부용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업체 외부용으로는 경쟁업체와의 거래업체 관리수준 비교가 가능하며 업체 내부에서는 관세행정 차원의 법규준수 협력지수를 비교 평가함으로써 현쟤 자사의 위험관리 수준을 인식시키고 미성숙 부분을 개선 유도하는 등 위험관리활동에 대한 평가기준으로서 그 활용도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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