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2009년 발생한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한 정책적 대응 평가

최원석; 김우주; 정희진

doi:10.3961/jpmph.2010.43.2.105

2009년 발생한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한 정책적 대응 평가
The Evaluation of Policies on 2009 Influenza Pandemic in Korea 원문보기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 예방의학회지, v.43 no.2, 2010년, pp.105 - 108

최원석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감염내과) , 김우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감염내과) , 정희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감염내과)

Abstract ▼ AI-Helper

Objectives: To evaluate the policies on 2009 influenza pandemic in Korea at the end of first wave. Methods: The main policies and the estimation of these were described according to the progress of 2009 influenza pandemic. Results: The public health measures for containment were estimated to be successful in the early stage. The preparedness of antiviral agents and vaccines before the pandemic, risk-communication on pandemic influenza and policies of government including vaccines, and the education of health care worker and support of health care institutions was not enough to respond to the pandemic. Conclusions: The additional evaluation should be performed at the end of the pandemic in various aspects including health and socioeconomic effect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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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따라 정부는 신종인플루엔자 전파의 차단과 중증 환자 발생 감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해 왔으나 각 단계별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아직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이 종료된 상태는 아니나 적어도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이 상당히 경과한 시점에서 현재까지 실시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적절했는지 시기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소와 거점의료기관 및 거점병원에 항바이러스제 24만 명 분을 배포하고 항바이러스제 투약 지침을 변경하여 접촉자에 대한 예방적 항바이러스제 투여는 시행하지 않도록 하였고 입원 환자, 고위험군, 합병증이나 중증이 의심되는 급성열성호흡기질환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를 선제 투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의 확진을 위해 시행되는 RT-PCR 검사의 보험 적용 기준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시행된 정부의 대응 정책은 몇 가지 문제점을 보인다.
이 시기에 정부는 공항만의 입국 검역을 강화하여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였고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이 추정 또는 확진된 모든 환자에 대해 국가 지정 격리 병상에 입원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였다. 또한 추정 또는 확진 환자의 감염경로에 대한 역학조사, 접촉자에 대한 추적관찰이 실시되었으며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접촉자에 대해서도 항바이러스제 투여 및 격리가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기존에 운영 되고 있던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체계와 학교 발열감시체계가 강화되었고 항바이러스제 비축 및 백신 구매를 위한 예산 확충, 국가 격리병상 운영 등이 이루어 졌다.
이 시기의 정부는 폐렴 등 중증 환자의 치료와 사망자 감소 위주의 의료대응체계를 운영하였으며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시행하였다.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은 10월 말부터 일선의료종사자와 대응요원에 대해 접종이 시작된 후 초, 중, 고교생, 영유아, 만성질환자 및 노인 등에 대한 접종이 차례로 진행되었다. 정부가 발표한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은 2월 8일 현재 의료인 95.
또한 항바이러스제의 조기 투여를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소와 거점의료기관 및 거점병원에 항바이러스제 24만 명 분을 배포하고 항바이러스제 투약 지침을 변경하여 접촉자에 대한 예방적 항바이러스제 투여는 시행하지 않도록 하였고 입원 환자, 고위험군, 합병증이나 중증이 의심되는 급성열성호흡기질환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를 선제 투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의 확진을 위해 시행되는 RT-PCR 검사의 보험 적용 기준을 확대하였다.
또한 전국 약 500여 개의 치료거점병원을 지정하여 국가 비축분의 항바이러스제와 개인보호구를 지원하였다. 진료 지침에 있어서는 신종인플루엔자가 의심, 추정 및 확진된 환자와 더불어 집단으로 유행, 발생한 환자에 대해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도록 하였다. 이외 신종인플루엔자 진행 상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678개소에서 826개소로 확대하는 정책도 시행하였다.

성능/효과

환자 발생, 특히 사망자 발생에 대한 언론의 경주식 보도도 문제였으나 신종인플루엔자의 위험과 실제 상황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전달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충분하지는 않았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경계심을 갖기보다는 실제보다 과도한 공포심을 갖게 되었다.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의 불확실한 확보량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불안감도 이러한 공포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대책본부가 설치되었으며 중증 환자 비상대응체계가 구축되었다. 또한 환자 발생에 대응하여 항바이러스제에 신속한 투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투약 기준을 완화하였고 그 결과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는 환자 중 의사가 항바이러스제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모두 투약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되었다.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반 약국에도 항바이러스제를 배포하는 정책도 시행되었다.
이 시기의 공중보건 및 방역체계는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첫 확진환자 발생 후 5월 말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확진환자는 모두 외국에서 유입된 사례였으며 국내에서 2차 감염을 통해 발생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계절 및 지리적인 요인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 된다.

후속연구

더불어 국민, 언론과의 위해-정보소통에 있어 계속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이 보건, 사회, 경제적으로 미친 영향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정부의 정책, 특히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의 효과, 비용-효과 분석 등의 평가가 필요하다. 이는 향후 인플루엔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감염 질환의 유행 시 이를 대비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역할을 할 것이다.
본 평가는 신종인플루엔자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차적인 평가로 향후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종료 후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보건, 사회, 경제적으로 미친 영향과 그 결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다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이 보건, 사회, 경제적으로 미친 영향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정부의 정책, 특히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의 효과, 비용-효과 분석 등의 평가가 필요하다. 이는 향후 인플루엔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감염 질환의 유행 시 이를 대비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역할을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내 신종인플루엔자 첫 환자는?	2009년 4월 북미 지역에서 시작된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은 이후 전 세계로 급격히 전파되었으며 2009년 6월 11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인플루엔자 대유행을 선언하면서 금세기 최초의 인플루엔자 대유행으로 기록되었다 [1]. 국내에서는 2009년 5월 1일 멕시코에 다녀온 50대 여성이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환자로 처음 확진된 이후 환자 발생이 계속 증가하여 2009년 10월 말에는 절정에 달하였다 [2]. 이에 따라 정부는 신종인플루엔자 전파의 차단과 중증 환자 발생 감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해 왔으나 각 단계별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는 상태이다.
	7월 말에서 8월 중순에 해당하는 도입기 때 정부의 목표는 어떻게 변화하였나?	도입기에 정부는 기존의 검역과 격리 중심의 봉쇄, 차단 정책에서 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피해 최소화로 정책 방향을 크게 변화시켰다. 국가 전염병 위기단계는‘주의’에서‘경계’로 상향 조정되었고 정부는 각 지자체 별로 인플루엔자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신종인플루엔자에 대응하게 하였다.
	7월 말까지 신종인플루엔자 대한 정부의 대응 정책 단계인 전파 차단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북미 지역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2009년 4월 말부터 국내 지역사회 유행이 광범위하게 시작되기 전인 7월 말까지 신종인플루엔자 대한 정부의 대응 정책 단계는‘전파차단’이었다. 이 시기에 정부는 공항만의 입국 검역을 강화하여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였고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이 추정 또는 확진된 모든 환자에 대해 국가 지정 격리 병상에 입원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였다. 또한 추정 또는 확진 환자의 감염경로에 대한 역학조사, 접촉자에 대한 추적관찰이 실시되었으며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접촉자에 대해서도 항바이러스제 투여 및 격리가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기존에 운영 되고 있던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체계와 학교 발열감시체계가 강화되었고 항바이러스제 비축 및 백신 구매를 위한 예산 확충, 국가 격리병상 운영 등이 이루어 졌다.

참고문헌 (6)

WHO. 2009 updated 2009 June 11. [cited 2010 Feb 14]. Available from: http://www.who.int/media-centre/news/statements/2009/h1n1_pandemic_phase6_20090611/ en/index.html.
KCDC. Influenza Sentinel Surveillance Report Number 2 - 2010. Seoul: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0.
Lowen AC, Steel J, Mubareka S, Palese P. High temperature (30 degrees C) blocks aerosol but not contact transmission of influenza virus. J Virol 2008; 82(11): 5650- 5652.

상세보기
IDSC. 2009 updated 2009 May 23. [cited 2010 Feb 11]. Available from: http://idsc.nih.go.jp/disease/ swine_influenza_e/idsc_e2009/09idsc11e.html.
IDSC. 2009 updated 2009 May 23. [cited 2010 Feb 11]. Available from: http://idsc.nih.go.jp/disease/ swine_influenza_e/idsc_e2009/09idsc11e.html.
KCDC. 2010 updated 2010 Feb 8. [cited 2010 Feb 14]. Available from:http://www.cdc.go.kr/kcdchome/jsp/home/common/brd/COMMBRD0200Detail.jsp?boardid1002&boardseq22300&menuid100039&appidkcdchome&contentidnull&pageNum2&tabinx1&pageN o&q_value&q_name&su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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