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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을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으로 하여 국내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기관입장에서 바라보는 활성화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는 이처럼 기관의 현황 자료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이용률 및 병상충족률이 낮은 문제점, 지역별 병상충족률 편차가 큰 문제점 등을 파악하였으며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장애요인으로 재정부족, 인력수급 장애, 인식부족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기관의 재정 마련 방안이 필수적이며 인식 부족에 대한 개선 노력도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결론지었다.
- 본 연구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기관 현황을 조사하고 활성화 방안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전국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기관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안 방법
-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현황: 연구대상별 현황을 활동 형태, 기관 소재 지역 등의 특성 및 현황을 살펴보았다.
-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기관 현황 및 활성화 방안: 기관의 운영현황, 운영의 장애요인 및 활성화 방안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설문지는 연구자들이 기존 연구논문을 기초로 초안을 작성하였고 이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의 자문회의를 통해 수정ㆍ보완하였다.
- 설문내용은 크게 6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기관의 일반현황, 전년대비 대상자 수의 증감 및 이유, 서비스 제공인력의 부족과 이유, 해결방안, 시설현황(지역별 전용병상수, 고시에 의한 시설기준 충족여부, 시설기준 미충족 이유), 재정(재정 현황, 재정조달 항목, 부족한 재정 충족방안), 활성화 방안으로 구성되었다.
- 또한 설문항목별 빈도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각 설문 결과를 기관 유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유형, 정부지원 유무의 기관 특성별로 살펴보았다.
- 또한 암사망자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기관 내 사망비율을 추계하기 위해서 통계청자료의 지역별 암 사망자수를 조사하고 각 호스피스ㆍ완화의료기관 내 암 사망자수를 파악하여 해당 지역 내 기관의 사망자수를 지역별 암사망자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 또한 지역별 호스피스 병상충족률, 기관 내 사망률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연구 대상 기관의 실제 병상수를 조사하여 지역별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전용병상 수로 규정하였다.
- 총 조사기간은 2009년 2월에서 3월까지였고, 해당 기관에서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자가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은 이메일을 통해 배포 및 수집하였다.
- 또한 지역별 호스피스 병상충족률, 기관 내 사망률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연구 대상 기관의 실제 병상수를 조사하여 지역별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전용병상 수로 규정하였다. 병상 충족비율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 별 인구수를 조사하여 인구대비 필요 병상순은 백만 명 당 50개 병상으로 추산하였다.
- 총 조사기간은 2009년 2월에서 3월까지였고, 해당 기관에서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자가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은 이메일을 통해 배포 및 수집하였다.
대상 데이터
- 이를 위해 연구 대상 기관의 실제 병상수를 조사하여 지역별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전용병상 수로 규정하였다. 병상 충족비율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 별 인구수를 조사하여 인구대비 필요 병상순은 백만 명 당 50개 병상으로 추산하였다. 이 필요병상수로 현재 지역별 병상수를 누어서 병상수 충족 비율을 얻었다.
- 전국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호스피스ㆍ완화의료학회, 한국호스피스협회,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에 등록된 기관의 목록 및 보건복지가족부의 말기암 호스피스 지원 사업 대상기관 명단을 토대로 1차 명단을 작성하였다. 이 후 전화 조사를 통해 2009년 2월 현재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제공하고 있는 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 제공 중인 기관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 전체 재원을 100%로 할 때 재원 조달 각 항목의 비율을 묻는 문항에 대해 39개 기관이 응답하였고 ‘기관자체 예산’(28.0%), ‘후원금’(17.5%), ‘건강보험공단 청구금액’(27.8%), ‘국가지원금’(17.8%), ‘환자본인부담금’(8.7%) 순으로 응답하였다(Table 6).
성능/효과
- 1) 환자수: 환자수 변화에 대한 설문의 결과, 2007년과 비교하여 2008년 환자수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45개 기관이 응답하였고 34개 기관이 증가, 7개 기관이 감소, 4개 기관이 변화가 없다고 답하였다(Table 3). 환자수가 증가한 이유를 살펴보면, ‘의료진 및 환자, 가족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대한 이해 향상’이 46.
- 2) 인력: 인력이 부족한 직종을 묻는 질문에 30개 기관(57.6%)이 간호사, 15개 기관(28.8%)이 의사, 15개 기관(28.8%)이 사회복지사, 5개 기관(9.6%)이 자원봉사자로 응답하였고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응답한 기관은 11개였다. 인력수급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재정적인 문제’ 67.
- 3)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기관의 시설 및 장비: 고시기준에 의한 시설기준을 충족하는지 묻는 질문에 ‘모든 항목에 충족한다’(65.4%), ‘대부분의 항목에 충족한다’(15.4%), ‘대부분의 항목에 충족하지 못한다’(9.6%), ‘모든 항목에 충족하지 못한다’(21.7%)고 답하였다.
- 4)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기관의 재정: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기관의 전반적인 재정 상태에 대해서는 80% 이상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전체 재원을 100%로 할 때 재원 조달 각 항목의 비율을 묻는 문항에 대해 39개 기관이 응답하였고 ‘기관자체 예산’(28.
- 또한 언급된 인력 수급의 문제 등 또한 상당 부분 재정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인력수급의 어려움에 대한 설문의 답변으로 ‘재정적인 문제’가 67.9%를 차지하였으며(Table 4), 시설기준 미충족의 이유에 대한 설문에서도 ‘재정적인 문제’가 60.0%를 차지한 것을 볼 때(Table 5) 재정부족은 여러 장애요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 3%로 그 뒤를 이었다. 본 연구결과 병상충족률을 50%이상 초과하는 지역은 2개 광역시ㆍ도에 불과하였으며 4개 광역시ㆍ도가 병상충족률이 0%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적 불균형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 본 연구에서 파악된 호스피스ㆍ완화의료기관의 사망자 수는 2008년 한 해 동안 4,285명으로 전체 암사망자 67,561명 중 6.3%만이 호스피스ㆍ완화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의 5.
- 부족한 인력의 해결방법으로 ‘적정수가를 통한 호스피스ㆍ완화의 전문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60.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정부 예산 지원을 통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전문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30.0%,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홍보를 통한 부정적인 인식 변화’가 6.7%를 차지하였다.
- 둘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 및 재정 상태 등을 파악함에 있어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기관의 설문 응답에만 기인하여 지원 주체 혹은 제 3자의 시각에서 활성화 방안을 조사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셋째, 설문결과가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 지 여부를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으로 서비스 대상자 수, 고시 기준에 의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충족여부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8%가량의 기관이 수도권 지역위주로 분포하고 있는 반면 충북과 울산에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기관이 없는 상태로 지역적 불균형을 보이고 있었다. 이들 기관을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 이상 42개, 병원 5개, 의원 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53개 중 독립시설형은 7개(13.2%)였고, 독립병동형은 27개 기관(50.9%), 병상산재형은 18개 기관 (34.0%), 입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가정방문과 주간 진료를 제공하는 기관이 1개 기관(1.9%)이었다(Table 1).
- 이들 지역별 인구수 및 지역 내 기관의 병상수를 바탕으로 국내 지역별 필요병상수와 병상충족률을 산출한 결과 제주도가 100%로 충족률이 가장 높았으며 대전이 51.3%로 그 뒤를 이었다. 본 연구결과 병상충족률을 50%이상 초과하는 지역은 2개 광역시ㆍ도에 불과하였으며 4개 광역시ㆍ도가 병상충족률이 0%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적 불균형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 8%(18) 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암 사망자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기관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2). 이러한 현상은 현 국내의 호스피스완화 의료 병상의 부족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전반적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병상충족률은 21.9%에 불과하였으며(Table 1) 지역별 병상충족률 편차도 큰 편으로 울산과 충북에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기관의 수가 0개였고 인천, 울산, 충북, 충남의 경우는 호스피스ㆍ완화 의료 전용병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호스피스ㆍ완화 의료 기관 분포의 지역적 불균형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인력수급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재정적인 문제’ 67.9%, ‘특정 분야의 전문 인력의 부족’이 20.8%,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5.7%,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업무 강도가 높음’이 3.8%로 나타났다(Table 4).
- 5%) 기관이 종교적 배경이 있었다.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도에 각각 10개로 전체 중 18.8%가량의 기관이 수도권 지역위주로 분포하고 있는 반면 충북과 울산에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기관이 없는 상태로 지역적 불균형을 보이고 있었다. 이들 기관을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 이상 42개, 병원 5개, 의원 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53개 중 독립시설형은 7개(13.
- 총 70개의 의료기관에 이메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고 한 번이라도 설문에 응답한 기관은 총 53개 기관으로 평균적으로 69% 가량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이들 53개 기관은 모두 독립시설형 및 병동형이었으며 응답을 거부한 17개 기관은 모두 병상산재형 완화의료기관이었다.
- 환자 수의 감소이유로는 ‘의료진 및 환자, 가족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대한 이해 부족’이 71.4%, ‘병상수 감소’가 14.3%, ‘3차 병원 등 의뢰기관으로부터의 의뢰 감소’가 14.3%를 차지하였다(Table 3).
- 환자수가 증가한 이유를 살펴보면, ‘의료진 및 환자, 가족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대한 이해 향상’이 46.9%를 차지하였고, ‘병상수 증가 외에 독립병상 개설 등 시설, 인력의 보강’이 15.6%, ‘3차 병원 등 의뢰기관으로부터의 의뢰 증가’가 15.6%, ‘병상수 증가’가 12.5%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호스피스ㆍ기관을 대상으로 국내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현황을 파악하고 기관입장에서 바라보는 활성화 장애요인을 파악하였다는 의미를 가질 것으로 여겨진다.
- 본 연구는 이처럼 기관의 현황 자료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이용률 및 병상충족률이 낮은 문제점, 지역별 병상충족률 편차가 큰 문제점 등을 파악하였으며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장애요인으로 재정부족, 인력수급 장애, 인식부족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기관의 재정 마련 방안이 필수적이며 인식 부족에 대한 개선 노력도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중 재정 부족에 대한 방안으로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기부금 전액 세금공제와 공익재단 설립이 검토해볼 만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겠다.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에서 확인된 문제점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관 개설보다 해당 지역 내 이미 존재하나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고시기준에 의한 시설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하여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시설 신축 및 기존 병상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병상으로의 전환과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기관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호스피스ㆍ완화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가 책정 외에도 현재 정부의 재정지원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부가적으로 후원금 및 기부금 모금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외의 사례를 참고할 때 호스피스ㆍ완화의료서비스 지원확대를 위한 공익재단이나 기금 마련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민간 차원의 기부 활성화 등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에서 확인된 문제점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관 개설보다 해당 지역 내 이미 존재하나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고시기준에 의한 시설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하여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시설 신축 및 기존 병상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병상으로의 전환과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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