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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투자평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항만 리모델링사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ive Economic Appraisal of Port Remodeling Project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v.26 no.2, 2010년, pp.58 - 81  

이진우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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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리모델링사업에 따른 주요 편익에는 선박재항비용 및 하역비용 절감효과, 시민들의 친수성 공간 이용편익 등이 있다. 리모델링은 대체항만 개발에 따른 막대한 기회비용을 피할 수 있으며, 항만 공간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됨으로써 많은 편익을 낳을 수 있다. 일본은 제도의 투명성, 유사 사업간 평가의 정합성, 그리고 평가수법의 고도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투자평가 시 사업주체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에 따른 모든 효과와 비용은 가능한 한 화폐 환산이 가능하도록 한다. 한편 친수성 항만 공간 조성에 따른 항만 녹지, 광장, 위락시설, 수변시설 등의 이용자 편익은 여행비용법으로, 한편 해상안전, 수질 저질의 정화에 따른 편익은 가상가치법으로 각각 추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보다 나은 투자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 시 최저한으로 준수하여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한다.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 방법이나 기본 원단위의 개발에 힘쓰고, 평가 사례의 축적을 통하여 사례별 평가결과의 상호 비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유사 사업간 평가의 일관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economic appraisal of a port remodeling project must be transparent and persuasive to the public over the entire stage of the project. A project evaluator need to be familiar with the guidelines on evaluation, and to do his best to follow the guidelines to evaluate the given project. To make the...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항만 리모델링사업에 따른 주요 편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항만 리모델링사업에 따른 주요 편익에는 선박재항비용 및 하역비용 절감효과, 시민들의 친수성 공간 이용편익 등이 있다. 리모델링은 대체항만 개발에 따른 막대한 기회비용을 피할 수 있으며, 항만 공간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됨으로써 많은 편익을 낳을 수 있다.
투자평가 시 사업에 따른 모든 효과와 비용은 가능한 한 화폐 환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본은 제도의 투명성, 유사 사업간 평가의 정합성, 그리고 평가수법의 고도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투자평가 시 사업주체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에 따른 모든 효과와 비용은 가능한 한 화폐 환산이 가능하도록 한다. 한편 친수성 항만 공간 조성에 따른 항만 녹지, 광장, 위락시설, 수변시설 등의 이용자 편익은 여행비용법으로, 한편 해상안전, 수질 저질의 정화에 따른 편익은 가상가치법으로 각각 추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일부 재래항의 경우 항만시설물의 노후화나 유휴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이 있는가? 또한 일부 재래항의 경우 항만시설물의 노후화나 유휴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다. 해양수산부 내부 자료에 의하면 항만 시설에 드는 유지운영비는 금액 기준으로 2002년의 1,225억 원에서 2007년의 1,538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항만개발 투자비 중 항만의 유지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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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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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진우, "항만 리모델링사업과 경제성 분석모형", 2008년도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한국항만경제학회, 200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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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노후항만시설 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요약자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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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해양수산부, 제2차(2006-2011) 전국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무역항), 2006. 

  21. 해양수산부, "항만개발 정책방향", 내부자료, 2007. 

  22. 해양수산부, "우리나라 항만의 워터프론트 정책방향", 내부자료, 2008. 

  23. Dorfman, Robert, "Why Benefit-Cost Analysis Is Widely Disregarded and What to Do about It", Interface, 26(5), 199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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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土交通省, "公共事業評?の費用便益分析に?する技術指針(共通編)", 2008. 

  27. 農林水産省.?土交通省, "海岸事業の費用便益分析指針",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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