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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지역교육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들 중에서 실제 어떠한 기능이 많이 수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공문서 전체나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상 지역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 형태로 수행기능들의 상대적 빈도를 측정해서 분석한 자료(최영출 외, 2008)를 활용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행정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교육행정기능을 분류하여 이 기능들이 현재 어느 정도 수행되는 지를 상대적 중요도 측정방법인 AHP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 605로서 전체 24기능 중 5개 기능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되어 5개 주요 핵심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 정책지렛대는 시스템내의 변수에 대한 작은 변화를 주어서 시스템으로부터 큰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방안을 의미한다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도 지역교육청의 기능전환에 관련된 주요변수들의 인과지도 작성에 본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시스템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특성을 도출한 후 시스템의 전반적인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더욱 큰 연구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지렛대 전략은 중요성을 가진다.
-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대안으로서 포레스터 교수가 창시한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은 기존 방법론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데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을 적용하여 지역교육청의 기능전환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고 정책을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정책 레버리지 강화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역교육청 기능전환 정책이 성공을 가져오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같은 배경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선정한다.
- 즉, 시스템 사고는 변화시키고자 하는 변수를 직접 공략하기 보다는 그 변수를 움직일 수 있는 메커니즘, 즉 피드백 구조를 이해한 다음, 그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변화시키는 것을 강조한다(서혁, 이상은, 2009: 88). 본 연구에서는 인과지도를 통해서 지역교육청의 새로운 기능별로 정책지렛대 전략을 제시해 보도록 한다. 정책지렛대는 시스템내의 변수에 대한 작은 변화를 주어서 시스템으로부터 큰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방안을 의미한다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 본 연구의 목적은 바로 이 같은 배경하에서, 기존의 지역교육청의 기능과 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새로운 지역교육청의 기능과 조직모델의 특성에 관한 인과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기능모델의 성공을 위한 정책레버리지의 강화 전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지역교육청의 현재기능과 향후 수행해야 할 기능의 인과지도를 작성해 보고, 이러한 인과지도 기반위에서 정책개입지점을 발견하는 것을 관심대상으로 하였다. 아울러, 지역교육청의 신규기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지렛대를 선정해서 이의 활용을 통한 성공적인 집행전략을 제시해 보는 것을 중요한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지역교육청의 기능개편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당위론적으로 수행해야할 일정한 기능수행을 제시하는데 그쳤지만 본 연구는 새로운 기능전환의 방향이 가져올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기반위에서 새로운 기능전환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정책개입지점 발견과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연구문제 2: 지역교육청이 새로운 기능전환을 한다고 하였을 때 수행해야할 기능들을 둘러 싼 주요 변수들은 어떠한 인과구조로 연결되어 있는가?
- 아울러, 지역교육청의 신규기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지렛대를 선정해서 이의 활용을 통한 성공적인 집행전략을 제시해 보는 것을 중요한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지역교육청의 기능개편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당위론적으로 수행해야할 일정한 기능수행을 제시하는데 그쳤지만 본 연구는 새로운 기능전환의 방향이 가져올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기반위에서 새로운 기능전환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정책개입지점 발견과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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