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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구체적으로는 심판행정실에서 접수한다)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 및 심판장을 지정하여 합의체로 하여금 심판하게 한다.
• 1)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특허법 140②본문구체적으로는 i)당사자 ii)사건의표시 ⅲ) 청구의 취지의 동일성을 해치는 범위의 보정은 요지변경이 된다.
• 2) 특허심판의 구술심리는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능/효과

• 1) 심판사건 중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공격방어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되는 당사자계심판에서는 구술심리를 바탕으로 하고 서면심리로 그 단점을 보충하게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결정계심판에서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구술심리로 이를 보충하게 함이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 2) 권리 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특허법 14(X3)), 정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특허법 140⑤)
• 2) 그러나 직권심리는 공익적 견지에서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심판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탐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 취지에 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 '567
• 2) 그러나 특허법은「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특허법 154①)고 하여, 심판실무상 서면심리가 원칙임을 반영하고 있다.
• 2) 신청에 의한 우선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주심심판장 (관)은 우선심판대상의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 우선 심판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럴 필요는 없다.
• 2) 요지변경을 금지하는 이유는 만일 요지변경을 함부로 인정하면 심판사무를 쓸데없이 복잡하게 하고 심판 절차를 지연케 할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방어에도 곤란을 주기 때문이다.
• 2) 이는 소송의 실체에 관한 자료의 주장과 제출을 당사자에게 일임하는 변론주의를 취하고 있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 및 증거자료에 의하여 판결할 수 없고, 소송상 다툼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법원은 그에 구속되고 그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 2) 특허무효심판의 대상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특허 발명으로부터 별개의 특허발명으로 변경시키는 보정은 요지변경이다.
• 2) 특허심판원장이 심판청구서를 수리한 때1)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건에 대한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특허심판원장은 심판관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심판관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그사실을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모사전송기로 통지하여야 한다.(특시규 58)
• 3) 정정무효심판의 청구를 특허무효심판의 청구로 하는 보정은 요지변경 이다.
• 3) 특허심판은 이러한 민사소송과는 달리 직권탐지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직권심리,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당사자의 처분권의 저한이다. 다만, 이러한 직권탐지주의는 심판부의 권능이지 의무는 아닐 것이어서 직권으로 탐지하거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ii)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성명), ⅲ) 심판사건의 표시, ⅳ) 청구의 취지2)및 그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특허법 140 ①)
• i) 특허심판사항이 아닌 심판청구, ii) 실존하지 않는 자를 당사자로 하는 심판청구, ⅲ)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의 심판청구, ⅳ)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의 심판청구, 즉 공유자 중의 일부만을 심판의 당사자로 하거나 이해관계 없는 자가 한 심판청구, V )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 심판청구, Vi) 특허심판원에 이미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동일한 심판청구 (민사소송법 259 준용), Vii) 심판청구시에는 적법한 심판청구였으나 심판청구후 대상출원이 취하 . 포기 되거나, 청구인 또는 피 청구인을 변경한 경우, vⅲ) 심판청구기간 경과 후의 심판청구 등은 심결 각하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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