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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농어촌의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실태와, 현재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생활주거를 지원하고있는 충청남도의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농어촌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제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함에 목적이 있다.
- 하였다. 또한 노인들의 고독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주변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하였으며 노인들의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 이관하여 2008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낡고 불량한 농어촌 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농어촌 지역의 주거문화 향상 및 정주의욕을 고취함이 목적이다.
- 충청남도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지역의 노인들에게 발생되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갑작스러운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해소하여 독거노인들의 거주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한 노인들의 고독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주변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하였으며 노인들의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 (2) 충청남도의 시범사업 추진배경과 현황을 고찰하고, 실제 시범운영이 되고 있는 지역을 방문하여 공동생활 주거의 실태 및 운영현황 등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 각종 안전사고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다양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우선 소방부서와 협조하여 공동생활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대책을 협의하고 조치하였고, 각종 안전사고 및 위급 상황 발생 시 응급구조와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다.
- 공동생활주거를 겸용하도록 한 유형이다. 기존의 경로당 기능을 수용하면서 마을내 거주환경이 열악한 독거노인들의 공동생활주거로 이용하도록 하였다. 마을대 표자와청년회, 부녀회 등 마을 조직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거주자 중 대표자를 선출하여 안전확인을 하는 등 공동생활주거의 관리 체계가 입소 초기부터 확립되었다.
-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 자연마을단위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과 독거노인의 빈집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마을 여러 곳에 흘어져 생활하고 있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희망자를 우선으로 하되, 공동생활이 가능한 노인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추진하였다. 그 외 선정 기준은 시군이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생활하도록 하였다. 또한 낮에는 지역에 개방하도록 하였으며 5~6명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규모로 공간을 조성하였다. 공동생활주거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의 집햄에 따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비는 마을대표자가 관리 .
- 심사하여 선정하였다. 시군별로 공모를 통해 독거노인 공동생활주거에 입소할 대상자를 조사하고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 실제 입소 가능한 노인을 파악하였다. 이후 공동생활에 따른 관리 운영자를 선정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 구축하였다. 우선 소방부서와 협조하여 공동생활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대책을 협의하고 조치하였고, 각종 안전사고 및 위급 상황 발생 시 응급구조와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다. 119, 노인 돌보미, 노노케어와 연계, 마을 이장 등 전담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동사무소 등 읍면동 단위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 재정적 지원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노인들의 안전확인, 생활 안정, 건강유지 등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자연마을 단위 독거노인이 공동으로 취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하였다.
- 특히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마을 내 사용률이 저조한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지역에 따라 일반 주택을 활용하였다. 시설을 보수하고 침구 및 공동으로 사용할 가재도구 등 기본 인프라 구축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대상 데이터
- 2010년 2월~3월에 시군별 첫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대상지를 심사하여 선정하였다. 시군별로 공모를 통해 독거노인 공동생활주거에 입소할 대상자를 조사하고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 실제 입소 가능한 노인을 파악하였다.
- 군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지 선정은 충청남도내 시 . 군을 대상으로 마을 대표 등에게 시범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마을대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시 .
- 본 연구는 충청남도 독거노인 공동생활주거 시범운영 지역 중 2010년 8월 현재 입주를 완료한 4개의 시 . 군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입주를 위한 시설 보수 중에 있었다. 실태조사 및 분석은 입주가 완료된 4개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 충청남도의 독거노인 공동생활주거 시범운영 지역 중 2010년 8월1일 입주가 완료된 천안시, 공주시, 예산군, 서산시의 4개소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성능/효과
- (3) 노인복지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에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모색되어야 하며, 그 일환으로 기존의 공공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등)이나 빈집을 정비하여 활용하는 방안은 농어촌의 공동체를 회복을 위해 가장 친근하게 시도할 수 있는 방안이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을 넘어 복지차원에서 접근할 필요_가 있으며, 적재적소에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 (4) 공동생활주거를 단순히 시설개선을 통한 복지실현으로 여기기보다, 일차적인 시설개선을 통해 사람. 공동체(마을) .
- 넷째, 취약계층의 열악하고 비위생적이며 불안전한 노인주거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추진한 사례로는 매우 긍정적이며, 향후 농어촌지역 공동생활주거 계획 방향으로서 충분히 제시할 만한 가치가 있다.
- 8만호이다. 농어촌의 가구는 도시가구에 비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비율이 높고 미달가구의 대부분이 시설미달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가구에 비해 농촌가구는 상대적으로 건축 연도가 오래된 노후주택으로 나타났다.
- 둘째, 기존의 마을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는 점을 찾을 수 있다.
- 또한 이번 충남지역의 시범사업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의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공동생활 주거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농어촌의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대안이 필요하며 건축적 계획 방안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사용하지 않거나 이용률이 저조한 공공시설과 관리가 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기존의 주택을 정비하여 활용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며 기존의 마을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본 사례조사 대상의 운영방법은 매우 가치가 있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 이번 시범사업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농어촌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를 향상시켰으며, 독거노인들의 안전사고 및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수 십 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에 마련된 새로운 보금자리로 노인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이웃과 함께 남은 노후를 보다 편안히 보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 첫째, 사용하지 않거나 이용률이 저조한 공공시설과 관리가 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기존의 주택을 정비하여 활용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 특히 보일러, 도배 등 공동생활시설의 개보수시 희망 근로 사업 등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였다.
후속연구
- (3) 시범사업의 조사 및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용 및 운영상의 문제점과 가능성을 도출, 향후 다양한 취약계층의 거주환경을 고려한 공동생활주거 방식의 대안을 모색한다.
- 난방비 . 공공요금까지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되다보니 향후 예산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공동생활주거의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인적인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개인용 사물함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요구된다.
- 공동생활주거 시범사업에 대한 자체 성과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며 평가에 따라 2011년 확대 시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경로당의 기능을 공유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확보가 어려운 것이 단점이다. 그러나 전국에 산재해 있는 경로당을 이용할 경우 건축비 등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마을내 친숙한 환경에서 주거생활이 변함없이 유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향후 농어촌지역 취 약계층을위한 공동생활주거의 대안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 또한 예산군의 경우처럼 지역의 보건진료소와 연계하여 노인복지프로그램이 실시된다면 시범사업에 대한 파급효과 및 성과가 비교적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지역의 시범사업은 지역의 독거노인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향후 노인돌봄서비스, 방문보건서비스 등을 추가적으로 시행한다면 주택이 분산되어 있는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발생되는 행 .
- 마지막으로 운영방법에 있어 전액 무료로 운영될 경우에는 주인의식 결여, 예산확보에 따른 문제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예산군의 경우처럼 최소한의 개인 주거비납부 방안이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셋째,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주거복지를 향상시켰고, 안전사고 및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또한 예산군의 경우처럼 지역의 보건진료소와 연계하여 노인복지프로그램이 실시된다면 시범사업에 대한 파급효과 및 성과가 비교적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지역의 시범사업은 지역의 독거노인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향후 노인돌봄서비스, 방문보건서비스 등을 추가적으로 시행한다면 주택이 분산되어 있는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발생되는 행 . 재정적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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