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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다만, 추정 결과 각 추정식의 임의효과 모형과 고정효과 모형 양자의 추정 간에 유의성 및 효과 분석 상 차이가 크지 않아 상호간 비교 분석을 위해 고정효과 모형과 임의효과 모형 추정결과를 모두 보고하기로 한다.
- 인구이동과 관련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특히 강동희(2010), 권기철(2006), 권상철(2003),김성태·장정호(1997), 김태일(2004), 김헌민(1991), 김현아(2008), 박추환·김명수(2006), 오정일·안기돈(2007), 유경문(1991), 이상림(2009), 이성우(2002), 이희연·이승민(2008), 전유신(2009), 정성호(2008), 최은영·구동회·조순기(2010) 등의 연구가 본 연구의 목적과 연관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이들의 연구를 중심으로 선행연구에서 다룬 내용을 검토하겠다.
- 본 연구는 강원도의 대표적 도시인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를 대상으로 인구이동의 추이를 분석하고,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인구순이동량을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로는 고용기회(총인구에 대한 전산업종사자수의 비율), 교육기회(인구 천 인당 사립학원수), 공공재 수혜(도로포장률), 도시화(도시면적에 대한 대지 공장용지 공원면적의 비율)을 사용하여 계량적 모델을 구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의 대표적 도시인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를 대상으로 지난 10년간(1999 ~ 2008년)의 인구이동의 추이와 함께 인구이동의 영향요인을 하여 인구정착 및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분야에 기초적 자료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인구이동에 관한 종속변수로 순전입률, 총전입률, 총전출률을 사용했으며, 독립변수로는 지방정부의 세입 및 세출과 같은 재정변수 외에 경제적요인, 교육요인, 주택요인을 포함하였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산업종사자 비율, 교육요인으로는 대학교, 주택요인은 주택보급률 등을 사용하였다. 그의 연구결과는 도시재정지출의 1인당 규모가 높은 지역일수록 인구유입이 높고 유출이 낮음을 보여주었으며, 재정지출 중에서 공공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개발비가 인구이동에 가장 유의하다고 주장했다.
- 그는 거시변수로서 개인속성, 경제활동, 종사상 지위, 교육수준, 직종으로 구분하고, 개인속성에는 연령, 성별, 결혼유무, 경제활동에는 취업, 학업, 기타, 종사상지위로는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 교육수준에는 초등, 중등, 고등, 전문대, 대학, 대학원, 직종에는 전문기술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어업직, 기능단순노무직을 설명변수로 채택하였다.
- 김성태·장정호(1997)는 Todaro 모형과 Tiebout 모형을 이용하여 1970~1991년간 우리나라의 지역 간 인구이동의 경제적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기대소득, 교육기회, 공공재 혜택, 지방세, 거주비용, 삶의 쾌적도를 거시변수로 하고 기대소득은 취업확률과 실질소득의 곱으로 했으며, 교육기회의 설명변수로는 대학 이상의 학생수, 공공재 혜택은 총도로연장으로, 지방세는 평균 지방세율, 거주비용은 재산세, 삶의 쾌적도는 인구밀도로서 대체변수를 적용했다. 본 고에서 그는 지역간 인구이동에는 두 지역 간의 기대소득 차이와 도로나 교육 등의 공공재 공급수준, 삶의 쾌적도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밝혔다[7].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대소득 대신 고용기회를 거시변수로 선택했으며, 고용기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체인구에 대한 취업자수의 비율’을 대체변수로 사용했다.
- 선행연구에서 김성태·장정호(1997), 김현아(2008) 등은 공공재 수혜요인으로 총도로연장을 사용했는데[7][10], 총도로연장에는 미개통 구간과 비포장도로 구간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재 수혜에 대한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데는 다소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개통 구간과 비포장 구간을 제외한 포장도로 구간만을 공공재 수혜에 대한 대체변수로 사용하였다. 공공재의 수혜도 해당지역에서 기반시설의 정비수준을 의미하며 생활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요소로서 인구유입과는 정(+)의 관계가 설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 그는 김성태·장정호와 유사하게 거시변수를 기대소득, 교육기회, 공공재 혜택, 거주비용, 주택가격, 지방공공재 가격으로 구분했다. 또한 각 거시변수에 대한 대체 설명변수로는 기대소득을 피용자보수와 취업률의 곱으로, 교육기회는 대학 이상의 학생수, 공공재 혜택은 총도로연장, 거주비용은 전세보증금, 주택가격은 공시지가, 지방공공재 가격은 1인당 재산세(종합토지세 포함)를 대체 사용했다. 특히 김현아는 주택의 구입을 투자의 속성으로 봄으로써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주장했다.
- 본 연구는 특정 지역 간의 인구이동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3대 도시의 인구이동현상을 적시하고 인구이동의 영향요인을 찾아본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주로 경제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 외에 시가지면적(대지, 공장용지, 공원 포함)을 도시화 요인으로 채택하여 상대적으로 개발수준이 낮은 강원도의 특성을 분석에 포함했다.
- 그는 독립이동의 경우 가구 전체가 함께 이동하며 가족과의 재결합을 위한 연계이동은 특성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첫 번째 가설과, 독립이동자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과 같은 지역특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 반면 연계이동자는 개인 및 가구의 사적 요인이 작용함으로서 독립이용자에 비해 지역특성의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두 번째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모형에 적용된 독립변수로는 개인변인에 연령, 성별, 교육수준, 결혼상태, 직업상태, 출신지역이 포함되며 가구변인에는 가구원수, 주택유형, 점유형태, 가족노동자수를 포함하고, 지역변인은 환경적 변인, 경제적 변인, 사회적 변인, 지방행정 변인으로 구성되었다. 분석결과에서 지역특성이 독립이동과 연계이동 모두 중요한 결정요인이 됨을 밝혔으며, 독립이동 계층은 주로 남자 또는 30대 이상, 고학력 계층 등 경제활동력이 높은 계층인 반면 연계이동자는 연령층이 낮거나 이혼이나 사별 등 가족변화를 겪은 계층, 학력수준이 낮은 계층 위주였다.
- 본 고에 있어 분석 변수들은 상기한, 선행연구에서 채택한 인구이동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기초로 선정하였는 바, 종속변수로서 인구순이동을 사용했으며,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서 고용기회, 교육기회, 공공재 수혜, 도시화 요인을 인구 이동의 결정요소로 채택하였다.
-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모형은 전술한 분석 변수들로 구성된 패널모형인데, 패널자료 이용에 있어 가장 일반적인 계량경제학적 모형은 다음과 같다.
- 본 연구는 강원도의 대표적 도시인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를 대상으로 인구이동의 추이를 분석하고,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인구순이동량을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로는 고용기회(총인구에 대한 전산업종사자수의 비율), 교육기회(인구 천 인당 사립학원수), 공공재 수혜(도로포장률), 도시화(도시면적에 대한 대지 공장용지 공원면적의 비율)을 사용하여 계량적 모델을 구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 김헌민(1991)은 지방정부의 재정구조와 인구유출입의 관계를 분석했다. 인구이동에 관한 종속변수로 순전입률, 총전입률, 총전출률을 사용했으며, 독립변수로는 지방정부의 세입 및 세출과 같은 재정변수 외에 경제적요인, 교육요인, 주택요인을 포함하였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산업종사자 비율, 교육요인으로는 대학교, 주택요인은 주택보급률 등을 사용하였다.
대상 데이터
-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취득 자료의 일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도시인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에 대한 분석 자료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강원통계연보를 사용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입수 가능한 자료의 시간적 범위가 1999~2008년까지로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 도시화 요인은 생활의 편의성 측면에서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되어 거시변수로서 선정했는데, 선행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문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법에 의한 지목 중 농업용 토지와 학교, 도로, 철도용지 등과 같은 공공용지의 성격의 지목을 제외하고 주거, 상업, 공업과 같은 도시적 용도로의 이용이 예상되는 대지 및 공장용지와 근린공원을 포함하였다. 따라서 도시화 요인에 대한 설명변수는 ‘대지 공장용지 공원면적의 비율’을 사용했으며, 도시화 비율이 높을수록 생활 편의성이 높아져 인구이동에 정(+)의 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취득 자료의 일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도시인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에 대한 분석 자료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강원통계연보를 사용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입수 가능한 자료의 시간적 범위가 1999~2008년까지로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론/모형
- 그는 지역 간 인구이동과 관련하여 ‘순재정편익’을 대표하는 거시변수와 인구이동과의 관계와 추정된 ‘순재정편익’ 변수를 이용하여 거시변수들과의 차이점을 해석하기 위해 인구이동의 기본모형과 Boadway and Flatters의 이론모형을 응용한 모형을 사용하였다.
성능/효과
- 둘째, 통계적 유의성이 약하긴 하지만 도시화의 정도가 인구유입에 영향이 있다는 결과는 도시의 편리성이 인구유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해석된다.
- 또한, 도시화(URBA) 요인도 종속변수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기대부호와 일치하고 있으나, 다만 양 모형 모두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도시화에 따른 생활의 편의성 증진이 그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본고의 추정식에 대한 Hausman specification test 결과, Hausman 통계량은 5.9032(p값: 0.0651)으로 나타나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고정효과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그의 연구에서는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제적 요인으로서 예상소득과 고용기회, 쾌적도, 정책적 요인으로 조세부담과 정부지출규모, 기타 교육기회 및 주택사정을 변수로 채택했다. 분석결과 인구이동의 결정요인은 도시 간 소득격차나 최업기회 등 경제적 요인이 아니며 비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 가족적 요인을 제외한다면 교육기회가 가장 큰 결정요인이며, 도시의 문화시설 차이에 따른 쾌적도의 차이가 인구이동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시의 주택사정이나 조세 및 정부지출에 의한 정책적 요인도 인구이동에 별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조세부담 및 지장정부의 혜택 등 재정정책적 변수도 인구이동에 영향이 없다고 지적했다.
- 모형에 적용된 독립변수로는 개인변인에 연령, 성별, 교육수준, 결혼상태, 직업상태, 출신지역이 포함되며 가구변인에는 가구원수, 주택유형, 점유형태, 가족노동자수를 포함하고, 지역변인은 환경적 변인, 경제적 변인, 사회적 변인, 지방행정 변인으로 구성되었다. 분석결과에서 지역특성이 독립이동과 연계이동 모두 중요한 결정요인이 됨을 밝혔으며, 독립이동 계층은 주로 남자 또는 30대 이상, 고학력 계층 등 경제활동력이 높은 계층인 반면 연계이동자는 연령층이 낮거나 이혼이나 사별 등 가족변화를 겪은 계층, 학력수준이 낮은 계층 위주였다. 고용확률은 독립이동자가 연계이동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18].
- 셋째, 공공재 수혜로서 사용된 도로포장률이 통계적 유의성은 낮지만 인구유입에 부(-)의 효과를 갖는다는 결과에서 도로망 확충이 인구유입보다는 교통거리의 장거리화 및 거주지역의 광역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추측케 하였다.
- 이희연·이승민(2008)은 1996~2005년 사이에 수도권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이동과 통근통행패턴의 변화를 분석했는데, 신도시의 성장에 따른 자족성 증가로 인해 통근통행패턴의 변화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서울에 대한 의존성이 유지되는가에 대하여 중점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도시 및 대규모 택지개발은 인구이동패턴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주거지 이주 목적이었던 인구이동은 통근통행패턴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수도권의 개발이 경기 북부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인구이동 흐름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고 통근통행패턴도 변화되면서 서울대도시권이 광역화 되었다고 분석했다.
- 전유신(2009)은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개발사업의 실제 외부유입률을 조사, 분석하여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적용한 외부인구 유입률과의 차이를 분석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제 외부유입률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적용했던 값보다 낮게 나타남으로서 도시기본계획에서 과도하게 예측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이동의 특징으로는 기존 거점도시의 주택건설사업 지역보다 신도시 중심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로의 이동비율이 더 높으며 외부유입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발사업의 유형과 규모라는 점을 제시했다[21].
- 연구의 결과는, 첫째 고용기회와 교육기회는 인구이동에 유의한 것으로 판별되었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이들 부문이 인구이동과 정(+)의 관계가 있다는 결과와도 부합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산업종사자수와 사립학원수가 고용기회와 교육기회를 대표하는 변수로서 의미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위의 추정 결과를 보면, 고용기회(EMPR)와 교육기회(ACAD)의 추정계수는 고정효과 모형에 의한 추정과 임의(확률)효과 모형에서 공히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기대부호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고용기회와 교육기회는 분석대상 도시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시킨다는 가설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정성호(2008)는 강원도 시군지역을 대상으로 인구이동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했는데, 2000~2003년 사이에 원주, 춘천, 속초, 동해, 강릉의 5개 도시가 중간거점도시였으나 2004~2007년 사이에는 원주와 춘천만이 중간거점도시 기능을 유지하고 강릉, 속초, 동해와 같은 영동권 도시는 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고했다. 이 연구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인구유출의 원인을 조사했는데, 강원지역을 떠난 이유는 취업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본인의 교육, 직장의 이동의 순이었으며 자녀의 교육은 비교적 약하게 나타났다. 또한 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고용창출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육기반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꼽고 있다[22].
-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의 3대 도시인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에 대한 인구이동의 요인을 분석하여 고용기회와 교육기회가 이들 지역의 인구이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연구의 결과는, 첫째 고용기회와 교육기회는 인구이동에 유의한 것으로 판별되었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이들 부문이 인구이동과 정(+)의 관계가 있다는 결과와도 부합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산업종사자수와 사립학원수가 고용기회와 교육기회를 대표하는 변수로서 의미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후속연구
- 이는 김성태·장정호(1997)와 김현아(2008)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총도로연장이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면서 인구유입과 정(+)의 관계를 갖는다는 결과와도 상이하다. 도로포장률이 인구이동에 부(-)의 효과를 보인다는 것은 도로의 정비로 인하여 도시간의 통행여건이 향상됨에 따라 오히려 해당 도시로의 주거이동이 감소했다는 추론이 가능하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이러한 연구결과와 함께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또한 남겨 놓게 되었는데, 도시화와 공공재가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이나 지역개발 측면에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가 강원도의 3대 도시에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농촌지역과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강원도의 자연환경적 특성에 따라 영동권과 영서권과 같은 지역적 특징을 고려한 구체적인 사례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이러한 연구결과와 함께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또한 남겨 놓게 되었는데, 도시화와 공공재가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이나 지역개발 측면에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가 강원도의 3대 도시에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농촌지역과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 또한 본 연구가 강원도의 3대 도시에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농촌지역과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강원도의 자연환경적 특성에 따라 영동권과 영서권과 같은 지역적 특징을 고려한 구체적인 사례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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