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장과 청구보증서의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The Effect of Non-documentary Condition for Letter of Credit and Demand Guarantee 원문보기

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13 no.4, 2011년, pp.275 - 295  

박세운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  최장우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이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성 여부를 심사할 때 비서류적 조건을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시도는 신용장의 독립성의 원칙을 저해하여, 은행의 신용장거래에 따른 위험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UCP500에서부터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은 무시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단 ICC Position Paper No.3에 따라 신용장에 관련 서류가 요구되었다면 유효성이 인정되었다. UCP600도 UCP500과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UCP600에는 ICC Position Paper No.3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서류적 조건과 관련된 서류를 신용장에서 요구하였더라도 무시된다는 점이 다르다. 신용장거래에 UCP600이 적용된다고 하여 비서류적 조건이라고 하여 무조건 무시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국제표준은행관행에서는 비서류적 조건 중 서류조건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것은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다. 즉 각국의 판례에서 객관적 지표로서 결정될 수 있거나 개설은행 자신의 기록 또는 활동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비서류적 조건이더라도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다. ISP98과 URDG758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비서류적 조건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설의뢰인은 신용장 개설을 신청할 때 비서류적 조건이 기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ny attempt which requires banks to consider non-documentary conditions would destroy autonomy principle and increase the risks of the bank in L/C transactions. Therefore, non-documentary conditions are disregarded in the letter of credit. This provision was first introduced in UCP500, but later, IC...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신용장과 청구보증서를 사용할 때 문제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신용장 또는 청구보증서에서 수익자가 제시하여야 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단지 조건만을 명시한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 여부이다. 비서류적 조건이란 제시되어야 할 서류를 명시하지 않고, 조건만을 언급함으로써 은행이 일치성 여부를 심사할 때 서류가 아닌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조건 이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조건을 말한다.
비서류적 조건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신용장 또는 청구보증서에서 수익자가 제시하여야 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단지 조건만을 명시한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 여부이다. 비서류적 조건이란 제시되어야 할 서류를 명시하지 않고, 조건만을 언급함으로써 은행이 일치성 여부를 심사할 때 서류가 아닌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조건 이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조건을 말한다.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이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성 여부를 심사할 때 비서류적 조건을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시도는 무엇을 야기하는가?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이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성 여부를 심사할 때 비서류적 조건을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시도는 신용장의 독립성의 원칙을 저해하여, 은행의 신용장거래에 따른 위험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UCP500에서부터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은 무시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저자의 다른 논문 :

관련 콘텐츠

오픈액세스(OA) 유형

BRONZE

출판사/학술단체 등이 한시적으로 특별한 프로모션 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접근을 허용하여, 출판사/학술단체 등의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논문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