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통행패턴을 제고하기 위해 압축도시개발기법에 정보통신요소를 접목한 새로운 개념의 사이버 압축도시(Cyber-Compact City) 개발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보통신기술과 도시개발 전략을 통합하는 사이버 압축도시의 개념을 기존 문헌 등을 통해 도출하고, 이를 교통의 지속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정립하였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과 압축도시개발의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에서 추진될 수 있는 전략적 접근방법을세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첫번째는 대중교통 네트워크와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융합전략으로 국토 및 도시공간구조의 연결체계를 대중교통과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며 철도의 여유공간에 정보통신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대중교통 결절점과 정보통신 결절점의 융합전략으로 주요 철도역을 중심으로 지역거점 및 도시거점의 정보통신센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영향권과 정보통신 영향권을 통합하여 연계체계 및 정보통신기능이 강화된 대중교통지향형 입체복합개발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통행패턴을 제고하기 위해 압축도시개발기법에 정보통신요소를 접목한 새로운 개념의 사이버 압축도시(Cyber-Compact City) 개발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보통신기술과 도시개발 전략을 통합하는 사이버 압축도시의 개념을 기존 문헌 등을 통해 도출하고, 이를 교통의 지속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정립하였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과 압축도시개발의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에서 추진될 수 있는 전략적 접근방법을세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첫번째는 대중교통 네트워크와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융합전략으로 국토 및 도시공간구조의 연결체계를 대중교통과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며 철도의 여유공간에 정보통신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대중교통 결절점과 정보통신 결절점의 융합전략으로 주요 철도역을 중심으로 지역거점 및 도시거점의 정보통신센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영향권과 정보통신 영향권을 통합하여 연계체계 및 정보통신기능이 강화된 대중교통지향형 입체복합개발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focused on developing strategies of cyber-compact city, combining compact city wit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ICTs), in order to enhance sustainable transportation. The cyber-compact city development is defined as a development that is able to reduce travel by ICTs and e...
This study focused on developing strategies of cyber-compact city, combining compact city wit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ICTs), in order to enhance sustainable transportation. The cyber-compact city development is defined as a development that is able to reduce travel by ICTs and encourage people to use transit or non-motorized vehicles such as bicycles for ICT-induced travel (especially, discretionary travel) by compact and mixed land use. It can be achieved with combining cyber and compact strategies with respect to network, node, and area. For example, ICT network may use transit network facility, a transfer station may be a hub of ICTs, and transit influenced zone may work with ICT service area. We proposed three cohesive strategies for the cyber-compact city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ies on cyber and compact cities. The first strategy is a cohesion between public transportation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 by centering on the two for national and urban spatial linkage structure. That is, cities or urban centers and its peripheral areas can be connected by rail network, and extra space of railway network can be used for constructing telecommunication network infrastructure. The second strategy is a cohesion between public transportation node and telecommunication node by building up regional and urban telecommunication centers near to or at main railway stations. For this strategy, telework centers and communication service centers should be established mainly at transfer stations. The third strategy is a cohesion between public transportation impact zone and telecommunication impact zone as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This study focused on developing strategies of cyber-compact city, combining compact city wit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ICTs), in order to enhance sustainable transportation. The cyber-compact city development is defined as a development that is able to reduce travel by ICTs and encourage people to use transit or non-motorized vehicles such as bicycles for ICT-induced travel (especially, discretionary travel) by compact and mixed land use. It can be achieved with combining cyber and compact strategies with respect to network, node, and area. For example, ICT network may use transit network facility, a transfer station may be a hub of ICTs, and transit influenced zone may work with ICT service area. We proposed three cohesive strategies for the cyber-compact city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ies on cyber and compact cities. The first strategy is a cohesion between public transportation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 by centering on the two for national and urban spatial linkage structure. That is, cities or urban centers and its peripheral areas can be connected by rail network, and extra space of railway network can be used for constructing telecommunication network infrastructure. The second strategy is a cohesion between public transportation node and telecommunication node by building up regional and urban telecommunication centers near to or at main railway stations. For this strategy, telework centers and communication service centers should be established mainly at transfer stations. The third strategy is a cohesion between public transportation impact zone and telecommunication impact zone as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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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과 도시개발 전략을 통합하는 사이버 압축도시의 개념과 주요특징을 기존 문헌을 통하여 도출하고, 이를 교통의 지속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정립하고자 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과 압축도시 개발의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에서 추진될 수 있는 적합한 전략적 접근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대도시권의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간 대중교통의 결절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대도시권의 이외 지역으로 그 수요를 확산하고 결집하는 기능을 대중교통 중심의 연계교통체계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교통수단별 기능의 차별화를 통하여 연계와 환승이 용이하도록 한다. [표 1]과 같이 일반적으로 철도는 중장거 리의 통행수요를 담당하고 있고, 버스와 도보, 자전거와 같은 녹색교통은 단거리 중심의 교통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파리를 세계 최초의 거대한 무선 도시로 만들려는 실험이 2003년 5월 WIXOS(Wi-Fi eXtensible aux Operateurs de Services) 프로젝트라는 명칭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파리의 철도역 주변지역인 Bus 38 노선경로를 따라 있는 철도역에 12개의 Wi-Fi 안테나 시설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초기에는 제공된 웹사이트에 등록함으로써 무료로 무선 인터 넷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유료로 이용하고 있다.
압축도시 개발의 한 형태인 대중교통 중심형 도시개 발의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로서 대표적인 것은 성현곤 외[4]가 수행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압축 도시 개발의 계획요소가 대중교통 이용수요 증대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하고 있음을 밝히고, 국내에서 이러한 계획요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통 및 도시계획 측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정보통신 기술과 압축도시 개발의 통합전략은 지속가능의 바람직한 통행행태를 유도하는데 필수적인 시대적 요구라 할 수 있다.
이는 인접한 직주근접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존하는 활동중심지의 기능을 증대함으로써 1~2마일 이상을 초과하는 중장거리 통행수요를 감소시키고, 카운티 전체에 걸쳐서 근린단위의 장소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의 달성은 근린네트워크 센터계획, 공공시설의 기능복합화계획, 근린교통존의 구축과 주차장의 용도 전환 계획을 통하여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기업 활성화는 근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다양한 기업적 프로젝트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교통을 달성할수 있는 정보통신과 압축도시개발의 융합전략인 사이버 압축도시(Cyber-Compact City)구축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즉 개개의 기술발전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정보통신기술, 토지이용, 그리고 교통부문의 융합을 통하여 심화되고 있는 교통혼잡과 환경오염의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교통을 달성할수 있는 정보통신과 압축도시개발의 융합전략인 사이버 압축도시(Cyber-Compact City)구축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즉 개개의 기술발전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정보통신기술, 토지이용, 그리고 교통부문의 융합을 통하여 심화되고 있는 교통혼잡과 환경오염의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과 도시개발 전략을 통합하는 사이버 압축도시의 개념과 주요특징을 기존 문헌을 통하여 도출하고, 이를 교통의 지속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정립하고자 한다.
셋째, 대중교통 영향권과 정보통신 영향권의 융합전략으로 역세권 개발을 제시하였다. 즉 대중교통 결절점의 영향권의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해 인접한 지역에서의 대중교 통과 녹색교통 수송분담률을 제고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수요를 대체하는 것이다. 특히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개발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급속하게 보급․확산되고 있는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통행량을 저감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첫째, 대중교통 네트워크와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융합전략으로 국토 및 도시공간구조의 도시연결체계를 대중교통과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즉 도시와 도시간을 연결하고, 도시 중심과 주변지역간의 연계를 철도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정보통신 네트워크 기반시설을 철도전용 네트워크의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보다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정보활용으로 생산력 및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승용차 이용자를 대중교통 으로 유인하며, 기반시설 공유로 인해 대중교통 운영기관의 수익 증대를 가져올 것이다.
제안 방법
둘째는 대중교통 결절점에서의 입체복합전략을 제시하였다. 국내에서의 철도 민자역사 건립은 주로 상업용도 위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 또한 주차장 용도의 과다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교통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압축도시 개발의 모범사례가 될 수 없다.
본 장에서는 해외에서 추진되거나 계획되고 있는 유사한 사례를 고찰하였으며, 동일한 기반시설인 철도 등의 대중교통 특성과 정보통신기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세 가지 범주로 대별하여 요약하였다. 이 범주는 대중교통 네트워크와 정보통신 네트워크와의 통합, 대중교통 결절점과 사이버 센터와의 통합, 그리고 선적 흐름(flows)의 결절점 중심의 융합이다.
또한 보행 등의 접근성을 고려한 입체복합개발을 유도하여 다양한 일상적 경제활동을 수행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중교통 영향권과 정보통신 영향권의 융합전략으로 역세권 개발을 제시하였다. 즉 대중교통 결절점의 영향권의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해 인접한 지역에서의 대중교 통과 녹색교통 수송분담률을 제고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수요를 대체하는 것이다.
미국 허드슨 카운티의 사이버디스트릭트(CyberDistrict) 계획은 허드슨 카운티 전체의 첨단산업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2002년 수립되어 승인을 받은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허드슨 카운티는 세 가지 이니셔티브(사이버 전략 협력체계 구축, 근린단위 네트워크 구축, 전자기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사이버전략 협력 이니셔티브는 사이버 디스트릭트 계획에서 실행과 평가의 전 과정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인 정비를 의미한다.
즉 개개의 기술발전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정보통신기술, 토지이용, 그리고 교통부문의 융합을 통하여 심화되고 있는 교통혼잡과 환경오염의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과 도시개발 전략을 통합하는 사이버 압축도시의 개념과 주요특징을 기존 문헌을 통하여 도출하고, 이를 교통의 지속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정립하고자 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과 압축도시 개발의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에서 추진될 수 있는 적합한 전략적 접근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본 연구에서 수도권 직장인 1,002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에서 원격근무 참여의향을 살펴본 결과, 설문응답자의 20.6%가 원격근무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근무 참여희망자(206명)에 대한 원격근무센터의 입지선호도를 3개의 우선순위를 두어 선택하게 한 결과, 전체의 41.
6%가 원격근무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근무 참여희망자(206명)에 대한 원격근무센터의 입지선호도를 3개의 우선순위를 두어 선택하게 한 결과, 전체의 41.1%가 1순위에서 1 개 또는 2개 이상의 철도노선이 정차하는 철도역을 원격근무센터 장소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세한 분석결과는 [18] 참조). 따라서 결절점 통합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였다.
후속연구
끝으로 본 연구는 압축도시 개발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효과분석은 수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사이버 압축도시의 실용화를 목표로 시범도시를 선정한 후 대중교통환승역을 중심으로 실제 원격근무센터(또는 정보통신센터)를 구축하고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사례연구가 포함되어야할 것이다.
이 법에는 도시재생사업의 복합 고밀화 개발을 유도하는 건축규제완화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복합 고밀 개발시 원격근무 센터 등 사이버 환경조성을 의무화시키는 조항을 신설하여 사이버 압축도시 개발을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철도법｣이나 ｢철도건설법｣에 명시한 역세권개발계획시 원격근무센터를 필수 부대시설로 정의하거나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광역환승시설에 포함시켜 사이버 근무환경을 대중교통역 중심으로 조성해 나가야할 것이다.
국내에서의 철도 민자역사 건립은 주로 상업용도 위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 또한 주차장 용도의 과다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교통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압축도시 개발의 모범사례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철도역 등 대중교통 결절점에서의 고밀 입체 복합개 발은 보다 다양한 용도의 시설로 구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주변지역과 교통연계, 특히 녹색교통과의 연계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미나토미라이역 개발은 업무시설, 상업시설, 호텔 등의 입체복합개발전략과 지방정부의 세재감면정책을 통한 성공적인 사례[18]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전략의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본 연구는 압축도시 개발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효과분석은 수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사이버 압축도시의 실용화를 목표로 시범도시를 선정한 후 대중교통환승역을 중심으로 실제 원격근무센터(또는 정보통신센터)를 구축하고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사례연구가 포함되어야할 것이다.
먼저 사이버 압축도시의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유비쿼터스 도시종합계획 수립시 대중교통의 결절점에 초고속정보통신망 또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을 연계하도록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중교통(환승)역 또는 인접한 지역에 원격근무센터를 구축하도록 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환승철도역에 원격근무센터 및 복합통신 서비스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또한 보행 등의 접근성을 고려한 입체복합개발을 유도하여 다양한 일상적 경제활동을 수행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중교통 영향권과 정보통신 영향권의 융합전략으로 역세권 개발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이버 압축도시의 융합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도시와 압축도시개발 관련 법․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것이다. 먼저 사이버 압축도시의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유비쿼터스 도시종합계획 수립시 대중교통의 결절점에 초고속정보통신망 또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을 연계하도록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통근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어지고 있는 현재의 추세를 살펴볼 때, 물리적 이동을 요구하는 통근의 수요를 원격근무센터의 구축을 통하여 일정부분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 제고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복합통신 서비스센터와 원격근무센터는 언제 어디서나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도 담보하게 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복합 고밀 개발시 원격근무 센터 등 사이버 환경조성을 의무화시키는 조항을 신설하여 사이버 압축도시 개발을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철도법｣이나 ｢철도건설법｣에 명시한 역세권개발계획시 원격근무센터를 필수 부대시설로 정의하거나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광역환승시설에 포함시켜 사이버 근무환경을 대중교통역 중심으로 조성해 나가야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이버 압축도시의 융합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도시와 압축도시개발 관련 법․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것이다. 먼저 사이버 압축도시의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유비쿼터스 도시종합계획 수립시 대중교통의 결절점에 초고속정보통신망 또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을 연계하도록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중교통(환승)역 또는 인접한 지역에 원격근무센터를 구축하도록 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철도점용료 산정 기준 미비 등으로 인해 많은 분쟁의 소지가 있어 온 점용료 산정기준의 표준화와 도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공 기반시설로서의 사용료 감면과 선도적인 정보통신 시범사업 구축망을 철도 중심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기반시설로서의 정보통신시설이 국민의 공익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고려하여 철도의 지하공간에 대한 점용료의 감면 조항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의 사례처럼 차세대 정보통신네트워크인 광대역 통합망(BcN: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의 경우도 유지관리 및 비용측면에서 유리한 철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는 대중교통 결절점에서 원격근무 및 복합 통신 서비스센터를 구축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의 원활한 이용과 함께 정보통신 이용에 따라 부대적 으로 발생하는 통행수요를 철도와 녹색교통 중심으로 유도하게 하는 추진방안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사이버 압축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시범사업의 실시가 필수적일 것이다. 최근 KTX 경제권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시점에 세종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정보활용으로 생산력 및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승용차 이용자를 대중교통 으로 유인하며, 기반시설 공유로 인해 대중교통 운영기관의 수익 증대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이 전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향후 광대역 통합망 등의 최첨단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용량을 고려하며, 지하철 등 철도망을 활용한 정보통신 네트워크 기반 시설에 대한 표준화된 사용료 및 점용료 산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중교통 결절점과 정보통신 결절점의 융합전략으로 주요 철도역을 중심으로 지역중심의 정보통신센터와 도심중심의 정보통신센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속가능한 발전은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나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처음 Rachel Carson의 「침묵의 봄(The Silent Spring)」이라는 책을 시작으로 1992년 리우선언 이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은 크게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측면에서 갈등이 유발될 수 있으나, 이러한 갈등이 증폭되지 않고 사회적 합의하에 상호 조화를 이루어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정부의 지원 아래 급속하게 발전되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 기술의 발전은 어떤 한계가 있나요?
친환경 자동차 기술 진전은 화석연료 의존의 자동차로는 향후의 에너지 위기에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등 환경의 악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원 아래 급속하게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 자동차 기술의 발전은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게 되어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온실가스 배출 등의 환경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혼잡의 지속 및 승용차 의존도의 가속화 우려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교통 중심의 도시 및 교통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과의 연계와 정보통신 기술과의 연계를 통하여 통행발생빈도의 감소와 통행수단의 승용차 의존도의 감소, 그리고 통행거리의 감소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점증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압축도시개발에는 어떤 한계가 있나요?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보급과 확산에 따른 교통부문의 지속가능성은 물리적 통행의 대체효과(substitution)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이로 인한 추가적인 통행수요의 발생효과(complementarity)로도 나타나고 있다[1-3]. 또한 압축도시개발 (compact city)은 저밀확산형의 도시개발을 지양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고밀 복합적 도시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지구온난화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국가, 지역, 도시라는 물리적 환경과 공간 구조를 일시에 변화시키기에는 투자비용과 소요기간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4]. 즉 이들 분야의 기술 발전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들 각각의 노력만으로는 교통혼잡 및 환경오염 등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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