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교정복지의 관점에서 소년범죄의 재범방지에 관한 연구

김선문

doi:10.9708/jksci.2011.16.3.261

교정복지의 관점에서 소년범죄의 재범방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evention of Recidivism of Juvenile Crime in Perspective of Correction Welfare 원문보기

韓國컴퓨터情報學會論文誌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16 no.3, 2011년, pp.261 - 268

김선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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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소년범죄는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심각성도 문제되고 있는데, 특히 성인범죄자에 비해 다소 높은 재범률로 인해, 기존 처우의 한계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소년범죄자가 수용되는 교정 보호기관이 교정 교화라는 고유의 목적이 아닌 범죄의 재학습이라는 악영향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년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단순한 사회 및 교정의 질서유지 차원을 넘어 교정을 통한 건전한 사회시민으로서의 복귀라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교정복지는 소년범죄의 재범을 감소시키는 가장 중요한 대책 중 하나이다. 이 연구에서는 소년범죄의 개념 및 유형과 발생현황을 살펴보고, 교정복지의 개념 및 기능을 고찰함으로써 교정복지적 관점에서 소년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Abstract ▼ AI-Helper

Juvenile crime has recently severe problems in quality as well as great increase in quantity. Especially compared to adult crime, juvenile crime has higher recidivism rate, which leads to strong doubt about the limitations of existing treatment. This is because the correctional institutions have a bad influence on the juvenile criminal, that is not the original purpose like correction and edification, but relearning of crime. To prevent the recidivism of juvenile crime needs an active level in terms of the return as sound citizens through correction beyond a simple level of maintaining order. Correction welfar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measures to prevent the recidivism of juvenile crime. This study examines the notion, types and trend of juvenile crime, considers the concept and functions of correction welfare, and shows the prevention of recidivism of juvenile crime in perspective of correction welfar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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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연구에서는 소년범죄의 개념 및 유형과 발생현황을 살펴보고, 교정복지의 개념 및 기능을 고찰함으로써 교정복지적 관점에서 소년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이는 범죄경력발전에 따라 대담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존 소년보호정책과 사법적 처우관행들이 과연 소년범죄자들의 재범방지에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주고 있다.[2] 소년범죄자가 재범의 늪에 빠지게 되면 성인범죄자로 변모하게 되고, 수사나 기소단계에서 개인의 존엄성이나 권리가 축소되어 그들이 겪는 복지수준은 최악이 될 수밖에 없다.[3]
교정복지 분야에 있어 보호관찰은 핵심부분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정복지의 기술과 접근방식이 보호관찰제도에 기여하고 있다. 넷째, 범죄인의 가족에 대한 원조역할을 들 수 있다. 갈등적 가족관계, 낮은 경제적 수준, 범죄인 가족이라는 낙인 등 범죄인 가정과 주변을 둘러싼 환경, 범죄인과 가족 혹은 주변인 간의 유대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안내자로서 비행청소년들의 향후 진로방향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 다섯째로 교정시설의 실무자와 실무자 간 실무자와 비행청소년 간의 관계를 효율적으로 갖기 위해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교정사회사업가는 교정시설 밖에 있는 피수용자 가족과의 갈등관계를 해결하는데 중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교정복지적 관점에서 소년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초기에 예방적인 방법으로 재범을 차단하는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둘째, 교정복지종사자의 전문성, 사명의식 등 자질을 향상해야 한다. 셋째, 지역차원의 거시적 다기관 연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1% 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 등에 체포된 소년범죄자의 약 31% 정도가 재범소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1970년의 4.6%, 1980년의 11.0%, 1990년의 22.4%, 1995년의 24.2%와 비교해보면 소년범죄자 중에서 재범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우 2008년 성인 4.6%에 반해 소년 재범률은 9.0%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5]
셋째, 보호관찰·갱생보호기관과의 협력을 들 수 있다.
보호관찰이 사회복귀차원에서의 대표적인 사회내처우임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어서 관찰관의 활동이 월1회 정도의 상담을 통한 형식적인 감시^․감독 위주에 그치고 있다. 셋째, 보호관찰관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보호시설위탁처분을 위한 시설이 열악하다.
둘째, 교정복지종사자의 전문성, 사명의식 등 자질을 향상해야 한다. 셋째, 지역차원의 거시적 다기관 연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회복적 사법에 입각한 처우제도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후속연구

교정복지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교정복지종사자들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환경과 이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상담이론을 현장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기술과 끊임없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정복지종사자의 역할은 현존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분별적이거나 비자발적인 만남을 지양하고 상담자나 비행청소년의 일방적인 욕구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보다는 상담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소년범죄자에 대한 교정복지의 적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년범죄자의 재범률을 감소시키는 사회적 서비스의 일환으로 교정복지는 가장 중요한 대책 중 하나이며, 우리 사회는 소년범죄를 처벌의 대상으로 보는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교정복지적 관점을 갖고, 이의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 및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가해자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가족집단회의’나 피해자-가해자 중재(VOM)'으로 발전, 제도화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 같은 제도를 통해 가령 교통범죄나 경미범죄의 경우를 해결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 단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도 가능할 것이다.[18]
이에, 청소년의 경미한 비행 발생시부터 최초 접근하는 경찰관의 개입단계에서 재범가능성, 비행환경을 심의하여 제도적인 프로그램에 따라 적정한 조치로 처벌의 개념이 아닌 선도의 목적에 치중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청소년의 범죄에 대하여 법적인 처리에 급급하기보다 개별적인 환경에 맞는 전문가의 분석판단에 따라 전문적인 선도프로그램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육성에 방향을 맞춰야 할 것이다.[15]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의 소년범죄의 양상은 어떠한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소년범죄는 지속적인 양적증가와 함께 조직화, 집단화, 흉폭화 등 질적 심각성도 날로 심해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죄를 지은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 못했는지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점을 고려할 때 소년범죄자에 대한 교정복지의 적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가?	따라서 소년범죄자의 재범방지는 단순한 사회 및 교정의 질서유지차원을 넘어 교정을 통한 건전한 사회시민으로서의 복귀라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소년범죄자에 대한 교정복지의 적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소년범죄자의 문제는 무엇인가?	최근 소년범죄자의 경우 처벌을 받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률이 급증하는 것이 문제다. 1980년대 20%, 90년대 25% 수준이었던 재범률은 2000년대 들어 30% 이상으로 치솟았다.

참고문헌 (1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3/01/2010030100995.html.
Eun-Kyung Kim？Dong-Won Lee, "Prevention and Measure about Deviation and Misbehavior of Juvenile Delinquenc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NYPI Youth Report, 2003.1. p.171.
Ki-Yong Joe,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Specific Strategies of Correctional Paradigm based on the Reintegration Model", Collection of Dissertations in remembrance of Pro. Hwa-Sue Kim's Retirement,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 Service, 2006, p.471.
Jong-Dae Bae, 'Criminal Policy', Hongmoonsa, 2001, p.423.
Crime White Paper, Leg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2009, pp.111-399.
Material submitted by National Police Agency, National Police Agency, 2009.09.14.
Eun-Mi Kim,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Juvenile Crimes and Reasonable Treatment Plan,"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yang University, 2010, p.26.
Soon-Ja Kim, "The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and Its second Convictio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Kangwon National University, 2008, p.28.
Bong-Sun Hong, 'Correctional Social Work', Hyunhaksa, 2004, p.23
Jeong-Hwan Chon, 'Correctional Social Work', Daewangsa, 2005, p.21.
Yun-Ho Lee, "Vitalization Method of Correctional Welfare in Social Welfare Centers", Korea Welfare Foundation, DongKwang, Vol.98, pp.44-45.
Young-Hui Moon, "Vitalization Method of Correctional Welfare according to Increase of Juvenile Delinquency", Correctional Welfare Research, Vol.8, p.152.
Jang-Hyun Lee？Young Woo？Hwe-Kyung Joe, "A Study of Trend and Countermeasure of Youth Crim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NYPI Youth Report, 2004.12., pp.112-113.
Bong-Sun Hong, "Social Meanings and Strategical Tasks for Materializing of Correctional Welfare",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 Service, 2007, pp.121-122.
Soon-Ja Kim, "The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and Its second Convictio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Kangwon National University, 2008, pp.74-75.
Seong-Sik Lee, "Community-based Comprehensive Multi-agency Approach for Juvenile Crime Prevention", Correctional Welfare Research, Vol.- No.16, 2002, pp.142-143.
Kwang-Sub Park？Yong-Se Kim？Jung-Jin Do, "A Study for Implementation of VOMD Practice in Korea: On the Legislative Perspectiv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01, p.75.
Eun-Kyung Kim？Dong-Won Lee, "Prevention and Measure about Deviation and Misbehavior of Juvenile Delinquenc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NYPI Youth Report, Vol.- No.1, 2003, pp.185-186.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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