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란 지구촌의 약 60억 인구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면서 지역적 이동성이 제한된 재화라고 할 수 있다. 물 산업의 중요성은 전 세계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그 시장 규모는 2007년의 3,360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약 8,650억 달러까지 커질 전망이다. 국내 물 산업의 규모는 2003년 기준으로 약 11조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본 연구에서 사용된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에서 2008년 국내 물 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9조 4백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기존 물 산업 규모를 추정한 연구들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결과가 적게 나타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재정의된 물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가격파급효과만을 생각했을 때 약 0.12%인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물 산업 육성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고 본다면 시장 가격 결정 원리에 의해서 물 가격이 책정되어야 하는데, 물 공급가격이 현실화되어도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임을 나타낸다. 물론 물 산업의 특성상 다양한 이유로의 세제 혜택이 있으나 이는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물이란 지구촌의 약 60억 인구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면서 지역적 이동성이 제한된 재화라고 할 수 있다. 물 산업의 중요성은 전 세계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그 시장 규모는 2007년의 3,360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약 8,650억 달러까지 커질 전망이다. 국내 물 산업의 규모는 2003년 기준으로 약 11조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본 연구에서 사용된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에서 2008년 국내 물 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9조 4백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기존 물 산업 규모를 추정한 연구들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결과가 적게 나타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재정의된 물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가격파급효과만을 생각했을 때 약 0.12%인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물 산업 육성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고 본다면 시장 가격 결정 원리에 의해서 물 가격이 책정되어야 하는데, 물 공급가격이 현실화되어도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임을 나타낸다. 물론 물 산업의 특성상 다양한 이유로의 세제 혜택이 있으나 이는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Water is an essential element required for the survival of 6 billion human beings around the world, and it has limited mobility. The importance of water industry has grown considerably, as its forecasted market size is expected to increase from $336 billion in 2007 to $865 billion in 2025, respectiv...
Water is an essential element required for the survival of 6 billion human beings around the world, and it has limited mobility. The importance of water industry has grown considerably, as its forecasted market size is expected to increase from $336 billion in 2007 to $865 billion in 2025, respectively. In 2003, the domestic water market was estimated to be worth 11 trillion won. However, according to the estimates of this research, the result above was overestimated by 2 trillion won. The economic ripple effects of newly defined water industry based on the input-output data from 2000 to 2008 were trivial, as the price effects of water industry was considerably minor at only 0.12%. To successfully implement policies to enhance the water industry, the market price mechanism must operate and function properly. Nevertheless, the impact of water's market prices on the economy upon application is projected to be trivial.
Water is an essential element required for the survival of 6 billion human beings around the world, and it has limited mobility. The importance of water industry has grown considerably, as its forecasted market size is expected to increase from $336 billion in 2007 to $865 billion in 2025, respectively. In 2003, the domestic water market was estimated to be worth 11 trillion won. However, according to the estimates of this research, the result above was overestimated by 2 trillion won. The economic ripple effects of newly defined water industry based on the input-output data from 2000 to 2008 were trivial, as the price effects of water industry was considerably minor at only 0.12%. To successfully implement policies to enhance the water industry, the market price mechanism must operate and function properly. Nevertheless, the impact of water's market prices on the economy upon application is projected to be triv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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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환경부(2006)에서는 물 산업 전 분야에 대해서 약 20조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5년까지 우리나라 물 산업의 규모를 20조원 이상으로 키우고 세계 10위권의 기업을 2개소 이상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물 산업의 구조 개편과 물 가격 현실화가 선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김종호 외, 2010).
또한 물 산업 생산물은 다른 산업의 중간재로 투입되므로 물 산업 생산물 가격의 변화는 다른 산업 생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물 가격의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물 산업은 물을 취수하여 정수 처리한 후 공급하고, 물 사용 이후 하/폐수를 이송 처리하는 데 관여하는 제조 및 서비스업 일체를 포괄한다.
또한 물가파급효과는 각 산업부문의 생산 활동에 대한 비용구조를 나타내기 때문에 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정량화할 수 있다. 때문에 본 연구의 이차적인 목적으로는 물가파급효과를 통해서 물 가격이 현실화되었을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의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평균적으로 물의 공급가격은 전체 수돗물 생산원가의 86.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이와 같은 요인들을 지적하고 있다(환경부, 2006). 모든 문제를 본 연구에서 논하고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물 산업 육성정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연관분석을 통해서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돗물 가격 현실화에 따른 영향을 정책적 시사점에서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가 2006년과 2009년에 발표한 물 산업 육성정책의 경제적파급효과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물산업의 생산구조와 소비구조를 파악하는 데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마지막으로 물가파급효과로 규정하여 도출한다.
본 연구는 우선 물 소비 구조를 파악하고 물 산업 육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국내 최초로 시도했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나아가 물 산업 육성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수돗물 가격 현실화를 고려했다는 것에 그 정책적 활용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다른 산업에서의 생산, 부가가치와 고용을 유발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물 산업의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과 고용유발 효과를 분석한다. 또한 물 산업 생산물은 다른 산업의 중간재로 투입되므로 물 산업 생산물 가격의 변화는 다른 산업 생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설 설정
즉 각 투입물의 증가율만큼 생산수준이 높아진다는 가정이다. 넷째, 외부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서 각 부문이 개별적으로 행한 생산 활동 결과의 총계는 각 부문이 동시에 행한 결과와 같다는 가정이다. 이는 산업연관분석의 파라미터인 투입계수가 고정적이라는 것, 즉 각 산업마다 하나의 생산함수를 상정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결합생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한 산업은 한 상품만 생산하는, 즉 각 상품과 각 산업부문은 1대1의 대응관계에 있다고 가정한다. 둘째, 대체생산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각 상품에 대하여 하나의 생산방법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셋째,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각 부문이 사용한 투입량은 그 부문의 생산수준에 비례한다.
둘째, 대체생산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각 상품에 대하여 하나의 생산방법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셋째,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각 부문이 사용한 투입량은 그 부문의 생산수준에 비례한다. 즉 각 투입물의 증가율만큼 생산수준이 높아진다는 가정이다.
셋째,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각 부문이 사용한 투입량은 그 부문의 생산수준에 비례한다. 즉 각 투입물의 증가율만큼 생산수준이 높아진다는 가정이다. 넷째, 외부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서 각 부문이 개별적으로 행한 생산 활동 결과의 총계는 각 부문이 동시에 행한 결과와 같다는 가정이다.
산업연관분석의 기본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합생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한 산업은 한 상품만 생산하는, 즉 각 상품과 각 산업부문은 1대1의 대응관계에 있다고 가정한다. 둘째, 대체생산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각 상품에 대하여 하나의 생산방법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제안 방법
II장에서는 산업연관분석모형의 기본구조와 이론적인 가정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각각의 유발계수에 대해 설명하였다. III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물 산업을 정의하고 2000년, 2003년, 2005년, 그리고 2008년에 발표된 산업연관표를 물 산업이 포함된 산업연관표로 재구성하고 이에 따른 물 산업의 투입구조와 수요구조를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 IV장에서는 확장된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각각의 유발계수를 도출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가 2006년과 2009년에 발표한 물 산업 육성정책의 경제적파급효과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물산업의 생산구조와 소비구조를 파악하는 데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마지막으로 물가파급효과로 규정하여 도출한다. 또한 물가파급효과는 각 산업부문의 생산 활동에 대한 비용구조를 나타내기 때문에 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정량화할 수 있다.
이러한 생산 활동을 하는 산업을 산업연관표에서 분류하게 되면 건설부문의 상하수도시설과 시설의 운영과 물의 배송인 수도 사업, 그리고 생수 및 얼음의 판매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물 산업을 세 가지 산업으로 분류하고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28개의 기존 산업 분류가 생수 및 얼음, 수도, 상하수도시설 산업이 추가되어 31개 분류로 재구성되었다.
산업연관표를 재작성하는 데 있어서 물 산업의 정의는 물을 취수하여 정수 처리한후 공급하고, 물 사용 이후 하 · 폐수를 이송 처리하는 데 관여하는 제조 및 서비스업 일체를 포괄하는 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류된 물 산업은 물을 취수해서 공급하는 데까지는 상하수도의 시설의 건설과 운영, 그리고 배송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물 산업의 한 종류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생산 활동을 하는 산업을 산업연관표에서 분류하게 되면 건설부문의 상하수도시설과 시설의 운영과 물의 배송인 수도 사업, 그리고 생수 및 얼음의 판매로 분류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IV장에서는 확장된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각각의 유발계수를 도출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2006년과 2009년에 발표된 정부의 물 산업 육성정책에 따른 국민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물 가격 현실화에 따른 가격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종합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은행(2010; 2009; 2007; 2003)의 산업연관표에서의 28개 통합 대분류, 그리고 그 하위에 다시 77개 통합 중분류 그리고 404개 기본 부문을 기반으로 해야 하지만 물 산업이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분석을 위해서 물 산업이 포함되도록 확장된 산업연관표를 재구성하였다. 산업연관표에서 물 산업에 포함될 수 있는 산업은 404개의 기본부문에서만 분류되어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물 산업을 산업연관표에서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물 산업 육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았다. 2008년 현재 물 산업의 규모는 약 9조 4백억 원으로 추산되며 분석기간의 시작인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이다.
대상 데이터
분류된 물 산업은 음식료품의 생수, 전력 및 가스의 수도 그리고 건설의 상하수도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28개 부문과 물 산업에 포함된 3개 부문을 포함하는 31개 부문의 산업연관표를 재작성하였다.
성능/효과
또한 수도 산업에서 100원의 생산 증가는 75원의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용유발효과를 보면 다른 산업에서 10억 원의 생산 증가가 발생할 때 평균 8.81명의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도 산업은 5.61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2005년 수도산업의 고용유발효과는 다른 산업에 비해 비교적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물 산업을 세 가지 산업으로 분류하고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28개의 기존 산업 분류가 생수 및 얼음, 수도, 상하수도시설 산업이 추가되어 31개 분류로 재구성되었다.
1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생수 및 얼음의 가격이 10% 상승하였을 때 다른 산업의 가격은 평균 0.01%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0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체 산업평균 부가가치유발계수가 0.750인 것에 비해 물 산업의 부가가치유발효과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3년의 경우를 보면 생수 및 얼음과 상하수도시설부문에서의 100원 생산 증가는 각각 86원과 84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가파급효과의 경우 2005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고 있어 물 산업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 산업의 경우에 물값 현실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물 산업에서 각각 10% 가격이 상승할 때 다른 산업의 가격 상승효과를 분석한 결과 세 산업 중 수도 산업의 가격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돗물 가격이 10% 상승하였을 때 다른 산업의 가격은 평균적으로 0.
본 연구에서 분석한 물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물 산업 육성정책에 성공적으로 작동한다고 가정할 때, 타 산업에서의 간접 유발액은 약 7조 4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상하수도시설이 가장 큰 타 산업 간접 유발액을 발생시키며 이는 약 5조 2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산업연관분석을 통해서 물 산업의 경제적 유발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및 가격파급효과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이전까지 물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적극적이지 않아 상대적으로 타 산업에 비해서 물 산업의 중요성이 경시된 것처럼 보인다.
생산유발계수는 상하수도시설의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생수 및 얼음 그리고 수도로 나타났다. 상하수도시설의 생산유발계수의 합은 1.99로 상하수도시설에서 1원의 생산이 이루어질 때 국내총생산이 1.99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도산업에서 1원의 생산 증가는 국내총생산이 1.
2000년의 경우는 2005년이나 2008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생산유발계수는 상하수도시설의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생수 및 얼음 그리고 수도로 나타났다. 상하수도시설의 생산유발계수의 합은 1.
수도 산업의 100원의 생산 증가는 88원의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수 및 얼음과 상하수도시설 부문에서 100원의 생산 증가는 각각 86원과 84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산업평균 부가가치유발계수가 0.
수요구조 역시 시간의 경과에 따라 크게 다른 트렌드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물 산업의 투입과 수요 구조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인다. 생수와 얼음을 많이 소요하는 산업은 음식점 및 숙박업 그리고 농림수산품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수도 산업은 교육 및 보건서비스 산업과 음식점 및 숙박업의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하수도시설은 중간재로 사용되지 않고 최종수요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계상되었다.
2000년 물 산업에서 각각 10% 가격이 상승할 때 다른 산업의 가격 상승효과를 분석한 결과 역시 세 산업 중 수도 산업의 가격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돗물 가격이 10% 상승하였을 때 다른 산업의 가격은 평균적으로 0.0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생수 및 얼음의 가격이 10% 상승하였을 때 다른 산업의 가격은 평균 0.
물 산업에서 각각 10% 가격이 상승할 때 다른 산업의 가격 상승효과를 분석한 결과 세 산업 중 수도 산업의 가격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돗물 가격이 10% 상승하였을 때 다른 산업의 가격은 평균적으로 0.1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생수 및 얼음의 가격이 10% 상승하였을 때 다른 산업의 가격은 평균 0.
97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업의 평균 생산유발계수가 1.74 정도인 것에 비하면 상하수도시설의 생산유발효과와 생수 및 얼음산업의 생산유발효과가 작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71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업의 평균 생산유발계수가 1.86정도인 것에 비하면 상하수도시설의 생산유발효과가 작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0년 물 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 역시 수도 산업, 생수 및 얼음 그리고 상하수도시설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수 및 얼음과 상하수도시설 부문에서 100원의 생산 증가는 각각 86원과 84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산업평균 부가가치유발계수가 0.754인 것에 비해 물산업의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비교적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0년 수도 산업의 고용유발효과는 다른 산업에 비해 비교적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3년의 경우를 보면 생수 및 얼음과 상하수도시설부문에서의 100원 생산 증가는 각각 86원과 84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산업평균 부가가치유발계수가 0.794인 것에 비해 물 산업의 부가가치유발효과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하수도시설 사업이 중간재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파급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후속연구
본 연구는 우선 물 소비 구조를 파악하고 물 산업 육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국내 최초로 시도했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나아가 물 산업 육성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수돗물 가격 현실화를 고려했다는 것에 그 정책적 활용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물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수돗물 가격 현실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 했다.
하지만 2011년 현재 물 산업의 규모 및 투입 구조를 밝힐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기존 산업과 물 산업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재 산업연관표 상에서 불가능하다. 물론 물 산업 통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힘든 것이 사실이므로 향후 정확한 통계가 작성된다면 본 연구의 결과를 보다 정교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결과와 비교해 봐도 수도요금의 현실화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돗물 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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