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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물가변동이 발생되어 조정행위로 이어지기까지의 적용과정상 발생되는 구체적 활동을 대상으로 합리적 기준마련을 위해, 실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실무적 관점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건설공사의 물가등락에 따르는 계약금액조정의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하여 문헌조사 및 관련 전문가 면담조사를 통해 5단계의 조정프로세스, 20개의 핵심활동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사례분석하였다.
- 본 연구는 실제적 물가변동 조정절차의 합리적 기준마련을 위해 지수조정단계별 핵심활동을 통해 합리화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물가변동 조정행위에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하였으며, 이는 조정행위에서 발생되는 계약당사자간 불필요한 기간 지연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여 원활한 계약금액조정에 이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제안 방법
- 2007년 하반기에서 2009년 상반기에 계약한 물가변동 조정사례 14개를 대상으로 ESC(Escalation)로 인한 현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최초계약금액 대비 ESC로 인한 순수증가율은 평균 9.
- 기존 선행연구와 달리 실무적 관점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물가변동 조정절차를 단계별로 구분함으로써 실제 조정행위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직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관련 연구 동향을 계약금액조정 측면, 건설공사비지수 개발 측면, 하도급 관계특징 측면으로 나누어 조사∙분석하였다.
- 본 연구의 방법은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의 문헌연구, 관련규정조사, 사례분석으로 이루어졌다. 문헌조사 및 관련제도분석을 통해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핵심활동 20개를 정의하였고, 이는 핵심활동의 상위개념인 5개의 프로세스로 그룹화되었다.
- 사례분석은 핵심활동을 대상으로 4단계의 평가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등급간기준은조정률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기준으로하였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사례는 적정하였으나, 일부사례에서 공통된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이를 토대로 지수조정단계별 계약금액조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①물가변동조정시 지수조정방법으로의 제도적 전환 검토, ②노무비 지수적용 시 해당 직종의 평균단가 적용, ③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의 명확한 산출기준 정립, ④비목분류의 데이터베이스화, ⑤비목군조정계수의 임의적 소수점 처리 제한- 합리화방안을 제시하였다.
- 사례분석은 사례의 재산정 및 검토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정보감리에서 활용되는 4단계의 평가등급을 준용하여, 물가변동과 관련한 규정준수 여부 및 조정률 산정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핵심활동별로 평가하였다. 4단계 평가등급은 적정, 보통, 미흡, 부적정이다.
- 사례분석은 핵심활동을 대상으로 4단계의 평가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등급간기준은조정률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기준으로하였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사례는 적정하였으나, 일부사례에서 공통된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이를 토대로 지수조정단계별 계약금액조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①물가변동조정시 지수조정방법으로의 제도적 전환 검토, ②노무비 지수적용 시 해당 직종의 평균단가 적용, ③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의 명확한 산출기준 정립, ④비목분류의 데이터베이스화, ⑤비목군조정계수의 임의적 소수점 처리 제한- 합리화방안을 제시하였다.
- 사례분석을 통한 문제점은 기본요건, 지수적용,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비목분류, 조정률 및 조정금액 산정의 5개 프로세스별로 도출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5개의 프로세스를 통해 제시되었으나, 실제 분석은 각각의 20개 활동 단위로 실시하였다.
- 사례평가는 관련법령 및 유권해석, 조달청 물가변동 조정실무집의 지수조정산출요령 등과 비교하여 이의 준수여부 및 그 차이의 정도를 적정, 보통, 미흡, 부적정의 4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 재료비 비목분류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비목군분류 참고기준표를 토대로 광산품, 공산품,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농림수산품으로 구분하여 분류한다.
- 실제적으로 계약금액조정행위의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이 과정에 있는 핵심활동 20개를 선정하였다. 특히 활동이 의미하는 각각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모호한 해석이 있을 가능성을 감안하여 활동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명확하게 조작적정의를 밝힘으로써 분석의 범위를 확고히 하였다.
- 프로세스별 문제점은 사례검토 및 재산정을 통해 도출하였다. 물가변동 조정행위에 이르기까지의 적용과정상 발생되는 핵심활동을 관련법규, 조달청 물가변동 조정실무지침서 등을 기준으로 비교, 분석하였고, 수치의 재산정은 엑셀프로그램으로“지수 조정률산정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사례 데이터의 값을 입력하고 이의 결과값을 비교하였다.
대상 데이터
- 그러나 품목조정방법의 산정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계약상대자가 조정신청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조정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웃소싱비용의 절감, 조정결과의 신속한 예측 등을 이유로 품목조정 보다는 지수조정의 방법을 선호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건설공사현장에서 다수의 방법이 지수조정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계약금액조정의 조정방법 중 지수조정을 대상으로 하였다.
- 사례분석을 통한 문제점은 기본요건, 지수적용,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비목분류, 조정률 및 조정금액 산정의 5개 프로세스별로 도출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5개의 프로세스를 통해 제시되었으나, 실제 분석은 각각의 20개 활동 단위로 실시하였다. 5개의 프로세스와 20개의 핵심활동의 조작적정의는 다음과 같다(표3 참조).
- 핵심활동(Core Activity)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지는 구체적 활동을 의미하며, 관련법령, 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조달청물가변동 검토실무」의 문헌조사와 계약금액조정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선정하였다(표2 참조). 실제적으로 계약금액조정행위의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이 과정에 있는 핵심활동 20개를 선정하였다. 특히 활동이 의미하는 각각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모호한 해석이 있을 가능성을 감안하여 활동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명확하게 조작적정의를 밝힘으로써 분석의 범위를 확고히 하였다.
- 조정률 산출은 계수, 지수변동률, 비목군조정계수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지수조정률 소수점 처리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지수, 지수변동률 및 지수조정률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비목군조정계수의 소수점 처리 규정은 없다.
- 지수조정방법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사례분석을 위하여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14개 현장, 총 37개의 변경사례를 수집하였다(표4 참조).
데이터처리
- 물가변동 조정행위에 이르기까지의 적용과정상 발생되는 핵심활동을 관련법규, 조달청 물가변동 조정실무지침서 등을 기준으로 비교, 분석하였고, 수치의 재산정은 엑셀프로그램으로“지수 조정률산정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사례 데이터의 값을 입력하고 이의 결과값을 비교하였다.
성능/효과
- 지수조정절차는 첫째, 물가변동의 요건 충족, 조정방법 확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요건 성립으로 시작되며, 둘째, 비목별기준시점과 물가변동시점의 지수를 적용하고, 셋째,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을 위해 공사공정예정표, 작업일보, 기성현황 등을 비교하여 조정기준일 이전 및 이후 이행내역서를 산출한다. 넷째, 물가변동적용대가를 대상으로 비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목분류를 실시하고, 다섯째, 지수변동률, 비목군조정계수, 지수조정률을 산출하고, 선금급분, PS금액 등을 공제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함으로써 물가변동 조정행위가 완료된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그림 1참조).
- 노무비 지수적용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시행규칙 제7조 1항에 따라서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례분석 결과, 대부분 사례에서 대한건설협회가 공표하는 일반공사직종의 평균단가만을 적용하였다.
- 지수조정률 소수점 처리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지수, 지수변동률 및 지수조정률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비목군조정계수의 소수점 처리 규정은 없다. 대상 사례의 분석결과, 소수점을 소수 4위 이하에서 절사한 사례, 또는 소수점 절사 없이 산출한 사례 등 비목군조정계수의 소수점 처리가 서로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07년 하반기에서 2009년 상반기에 계약한 물가변동 조정사례 14개를 대상으로 ESC(Escalation)로 인한 현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최초계약금액 대비 ESC로 인한 순수증가율은 평균 9.2%로 분석되었으며, 총공사기간을 고려할 때 월 평균0.27%의 지수가 상승되었다. 지수조정률 산출에 중요한 영향지수인‘생산자물가지수’와‘노무비 평균단가’의 변동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경제환경의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완만한 추세임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예측 가능하며, 공사비에서 1%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금액임을 감안할 때, ESC가 전체 공사비에서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비목분류 프로세스의 사례분석 결과, 노무비 비목분류는 지수적용 프로세스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와 동일하게 노무비를 세부직종별로 구분하여 비목분류하지 않았다. 따라서 노무비의 비목분류는 노무비 단가를 기준으로 대한건설협회의 일반공사직종, 광전자직종, 문화재직종, 원자력직종, 기타직종 또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 등 물가변동적용대가의 노무비 성격을 구분하여 분류해야 한다.
- 사례분석결과, 조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적정과 보통은 77%, 조정률 변화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미흡은 23%이며, 핵심활동 es8, es17은 대상사례의 신규단가 적용이 없어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조정행위에 이르기까지의 단계별 분석결과는 기본요건단계 100% 적정, 지수적용단계는 노무비 지수적용을 제외한 81% 적정,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단계는 100% 보통, 비목분류단계는 52% 적정, 44% 미흡, 조정률단계는 96% 적정, 4% 미흡으로 분석되었다.
- 사례분석결과, 조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적정과 보통은 77%, 조정률 변화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미흡은 23%이며, 핵심활동 es8, es17은 대상사례의 신규단가 적용이 없어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조정행위에 이르기까지의 단계별 분석결과는 기본요건단계 100% 적정, 지수적용단계는 노무비 지수적용을 제외한 81% 적정,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단계는 100% 보통, 비목분류단계는 52% 적정, 44% 미흡, 조정률단계는 96% 적정, 4% 미흡으로 분석되었다.
- 지수조정률 산출에 중요한 영향지수인‘생산자물가지수’와‘노무비 평균단가’의 변동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경제환경의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완만한 추세임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예측 가능하며, 공사비에서 1%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금액임을 감안할 때, ESC가 전체 공사비에서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공사내역을 구성하는 노무비 단가는 대부분 일반 공사직종에 속하나 건축, 토목공사의 일부공정 또는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에서는 일반공사직종 외광전자직종, 기타직종, 엔지니어링사업대가 등 다양한 직종의 노무비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직종별 단가 차이 규명을 위하여 2010년도 대비 2011년도의 직종별 노무비 단가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일반공사직종과 타직종 및 전체직종의 단가상승률이 서로 달랐고, 엔지니어링사업대가와 공사직종 단가상승률 역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었다(표7 참조).
- 첫째, ‘적정’은 분석결과가 계약금액조정의 최종결과인 조정률 산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산출과정 역시 관련규정을 준수한 경우이며, 둘째, ‘보통’은 조정률 산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산출과정이 관련규정과 다소 다른 경우이며, 셋째, ‘미흡’은 산출과정이 일부 잘못되어 조정률에 미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이고, 넷째, ‘부적정’은 산출과정 및 조정률이 잘못 산출된 경우이다.
후속연구
- 계약당사자간 합리적 기준방법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본 연구의 범위가 물가변동의 계약금액조정방법 중 지수조정만을 대상으로 설정한 부분은 연구의 한계점으로 꼽을 수 있으며, 향후 품목조정의 방법과 비교하여 조정률 산정의 영향 및 효과에 대한 발전적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 또한 품목조정의 방법에서 견적단가의 증감 처리 등이 계약당사자 어느 일방의 편리에 의해 조정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건설환경의 시기적 특징,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제거 등을 고려할 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품목조정의 방법 보다 적시에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수조정방법으로의 전환을 검토해야하며, 다른 방안으로 공사금액, 공사종류, 공사기간등을 고려한 조정방법의 구분이 필요하다. 또한 상대적으로 간편한 지수조정방법에 있어, 품목조정방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예로써 재료비지수의 생산자물가지수 적용에서 건설공사비지수로의 전환 등의 개선사항을 적극 모색할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따라서 노무비 지수적용시 노무비를 직종별로 구분하여,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지수를 산출하는 방안, 또는 일반공사직종이 아닌 전체공사직종의 평균단가를 적용하는방안을 검토해야한다.
- 따라서 급변하는 건설환경의 시기적 특징,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제거 등을 고려할 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품목조정의 방법 보다 적시에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수조정방법으로의 전환을 검토해야하며, 다른 방안으로 공사금액, 공사종류, 공사기간등을 고려한 조정방법의 구분이 필요하다. 또한 상대적으로 간편한 지수조정방법에 있어, 품목조정방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예로써 재료비지수의 생산자물가지수 적용에서 건설공사비지수로의 전환 등의 개선사항을 적극 모색할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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