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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URDG 758 tracks UCP 600 in format and style. This makes it easy for practitioners to understand various terms with a lot more clarity than in URDG 458, since practitioners see things in a format and style they are accustomed to. It is a fact that the provisions of the national law will prevail o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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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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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에는 어떠한 유형이 존재하는가? | 보증에는 부종성을 가지는 보증과 부종성을 가지지 않는 독립보증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먼저 부종성을 가지는 보증에 관하여 검토하여 보면, 보증회사에 의하여 주로 개설되는 보증(accessory or conditional bond)은 기본계약에 부종적인 계약이며, 따라서 보증 당사자들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분쟁은 단지 주계약 당사자들의 권리 또는 의무의 결정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 |
청구보증이 채무자에게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 | 청구보증은 무조건보증(unconditional guarantee)이라고도 칭해지며, 보증수혜자는 채무자의 불이행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은행으로부터 지급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 보증은 채권자에게 악용될 위험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입장에서 는 대단히 위험하지만, 당시의 바이어 마켓의 역학관계에서는 부득이 하였다. 독립보증에는 청구보증 외에 제3자로부터의 서류의 제출을 지급조건으로 하는 보증과, 중재판정 또는 법원 판결의 제출을 지급조건으로 하는 보증이 있다. | |
독립보증이란? | 다음으로 독립보증(independent guarantee)이란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제 무역에서 출현하였으며,8) 만일 보증서의 제조건이 충족된다면 지급하겠다는 보증인에 의한 제1차적이고 독립적인 확약을 의미한다.9) 독립보증은 보증수혜자에게 신속한 재정상의 구제수단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는 제1차적이며 성질에 있어서는 서류부, 즉 일치서류제시를 조건으로 한 지급확약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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