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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와 우회로의 선택: 인터넷 공론장 참여자들의 자기검열과 우회로 선택의향을 중심으로
Effectiveness of the Internet Real-Name Verification Law: Evidence from Self-censorship and Intention to Detour the Regulation 원문보기

한국언론정보학보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no.55 = no.55, 2011년, pp.50 - 73  

한혜경 (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  김유정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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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는 인터넷의 본질적 속성인 익명성을 통제하여 이로 인한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법제도의 성패와 영향력은 이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해당 법제도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때, 인터넷처럼 법의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다른 선택대안이 존재하는 대상일 경우 이용자의 태도와 선택은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이 연구는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태도와 이 제도가 가져온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이 제도에 대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의 성향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온라인공론장의 참여도, 제도에 대한 태도와 환경인식, 여러 대안들에 대한 선택 의향 등 관련 변인들간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나이가 어리고 정치적으로 진보적이며 정치적 관심도가 높을수록, 또한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하고, 온라인공론장에의 참여도가 높을수록 인터넷실명제 유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온라인공론장 참여도는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직간접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태도는 다시 여러 대안에 대한 선택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SEM) 분석결과, 온라인공론장 참여도는 인터넷실명제 및 관련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과 유의미한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다시 자기검열, 사이버망명, 서비스망명과 같은 우회로 선택 의사와 유의미하게 연결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터넷이용자 특히 온라인공론장 참여가 활발한 이용자층의 인식과 선택에 따라 인터넷실명제의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iveness of Real-Name System on Internet, which has been applied to some Internet service provider bulletin boards in Korea. The goal of the Real-Name system on the Internet is controlling expression of slanderous or abusive language.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학계에서는 인터넷실명제가 부정적인 측면을 통제하기 위해 두가지 의미에서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이 두가지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에서 제한적이라고 평가한다(박경신, 2009; 황성기, 2008). 첫째 인터넷에 게시되는 모든 표현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이용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공개 게시판의 게시물에만 적용되며, 둘째 게시자의 실명이 공중에게 직접 드러나지 않는 대신 규제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든지 그 신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게시판 운영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익명성은 어떤 역할을 하는 요인인가? 익명성은 인터넷을 자유로운 표현의 공간, 특히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도 듣기도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표현까지도 자유로이 허용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동시에 익명성은 악플과 허위사실 등 인터넷을 무책임하고 타인과 사회에 해가 되는 발언들로 범람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어떤 취지로 도입되었는가?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는 인터넷의 본질적 속성인 익명성을 통제하여 이로 인한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법제도의 성패와 영향력은 이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해당 법제도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때, 인터넷처럼 법의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다른 선택대안이 존재하는 대상일 경우 이용자의 태도와 선택은 더 큰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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