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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간정보 품질인증 기기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간정보 기기 관련 국내·외 품질인증 사례를 대상으로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공간정보 기기에 대한 특성을 반영한 실증적인 품질인증 대상 및 품질인증 (안)을 제시하였다.
- 공간정보 기기는 하드웨어적 요소 외 수치지형도와 같은 데이터, 이 데이터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기능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공간정보 기기의 특징과 위에서 제시한 공간정보 기기 품질인증 절차 및 대상선정 3원칙을 고려하여 가상의 인증 시나리오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제안 방법
- 품질인증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명확한 인증 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 2. 잠정적으로 수행 기관이 있는 대상, 3. 중복규제의 최소를 목적으로 필요에 대한 수요가 명확한 대상으로 품질인증의 공정성과 공신력확보를 위하여 1번 원칙을, 제도 초기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기존의 관련기관인 잠정적으로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2번 원칙을, 마지막으로 시험대상과 시험항목이 기존의 인증제도와 중복되어 예산의 중복 및 인증수수료의 증가 방지, 품질인증에 대한 수요자 요구가 명확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3번 원칙을 수립하였다.
- 공간정보 기기 품질인증 연구에 앞서 우선적으로 공간정보와 품질의 정의를 기반으로 공간정보 품질인증을 정의하고, 공간정보 품질인증 도입의 법·제도적 배경과 국가표준, 공공측량성과심사 등의 관련 제도와의 관계 정립을 통하여 공간정보 품질인증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 공간정보 기기에 해당하는 GPS 모듈, 차량용 네비게이션, 스마트폰 등은 전기·전자 산업분야의 정보기기 및 무선통신기기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국외의 미국 방송통신위원회(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유럽(CE:Communaute Europeenne), 일본(TEC:Telecom Engineering Center)인증을 대상으로 동향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 그러나, 현재 차량용 네비게이션은 개발기업들이 GPS 모듈을 탑재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GPS 모듈 제조업체들은 글로벌 GPS Chip 생산에 의존하는 단순 조립 수준(모듈 생산 등)에 있어 해외 GPS Chip 성능에 의존함에 따라서 GPS의 수신률, 수신감도 및 위치 정확도 등은 전적으로 GPS Chip에 의존하여 자체 시험 없이 GPS Chip이 제공하는 성능 및 정보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 또한 GPS 모듈 장착 스마트폰은 제조사 품질 보증 및 통신사업자 검사를 통해 GPS 수신률, 수신 감도, 위치정확도, 위치정보서비스 S/W 구현, H/W 환경 내구성 등을 시험 및 검사하고 있을 뿐 공식적인 인증 제도나 체계적인 인증 체계가 전문한 실정인 것을 고려하여 표 5와 같이 공간정보 기기 품질 인증 대상 시험 항목을 도출하였다.
- 또한, 인정·인증 제도와 관련하여 국제적 동향 조사의 시사점과 국내외 관련 인증제도의 인증절차, 인증대상 등의 조사결과 및 예산, 인력 등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공간정보 기기 품질인증 절차, 인증 대상선정 3원칙을 고려한 공간정보 기기 품질 인증 시험대상 및 시험항목과 공간정보 기기 품질인증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공간정보와 품질인증의 개념정립을 통하여 공간정보 기기 품질인증을 정의하였으며, 공간정보 기기 품질인증의 법·제도적 배경과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국가표준, 공공측량성과심사, 측량기기 성능검사 및 GIS감리와 관계정립을 통하여 공간정보 기기 품질인증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품질인증의 국제적 동향 및 국내외 관련 품질인증을 대상으로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공간정보 기기의 품질인증 절차를 그림 3과 같이 수립하였으며, 공간정보 기기 품질인증 절차는 공간정보 기기가 전기·전자 산업분야의 정비기기 및 무선통신기기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관련 국내외 인증의 절차와 국제규격을 적용하여 구성하였다.
대상 데이터
- 국내 사례로는 한국산업표준(KS:Korean Industrial Standards) 제품인증, 방송통신기기(KCC：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인증을 대상으로 동향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대상선정 3원칙을 고려하여 GPS 모듈, 차량용 네비게이션, 스마트폰을 공간정보 기기 품질 인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GPS 기술을 적용하는 GPS 모듈, 차량용 네비게이션, 스마트폰의 성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는 상호연동, 수신률, 수신감도 및 위치 정확도이며 이러한 요소들은 GPS 모듈을 구성하는 GPS Chip에서 그 성능을 파악할 수 있다.
성능/효과
- 제조자 및 수요자에 의해 결정되는 품질보증 형태로 제3자 공인 시험 및 품질 인증체계가 없거나 미비한 실정으로 조사되었다. 6. 또한 국외의 경우 기술적인 부분의 검토를 위한 별도의 전문기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증 판정기준 등 공정성이 필요한 경우 인증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공간정보 기기 품질인증을 위해서는 시험항목, 시험방법, 판정기준 등 인증규격은 장기적 시점에서 유효성 및 신뢰성이 확보된 국제표준 규격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위 공간정보 관련 3종류의 제도를 검토해본 결과 공공측량성과심사는 측량성과 즉, 공간정보 데이터의 일부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측량기기성능검사 제도는 측량기기 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GIS감리 역시 GIS 데이터와 소프웨어의 기능구현이라는 제한적 범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위 3종류의 제도들은 공통적으로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특징이 나타났다. 위 제도들이 공간정보의 생산, 활용 및 유통 등 공간정보의 전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하지 못함에 따라서 공간정보의 특성을 반영하고 공간정보 전 분야를 대상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제도로써 공간정보 품질인증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 결론적으로 위 각각의 용어의 정의로부터 유추한 결과 공간정보 품질인증이란 “공간정보의 생산, 가공, 처리, 유통, 서비스에 이르는 제반 과정에서 필용한 최소한의 수요자 요구상항 및 기능을 만족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한 측정과 그 결과를 공식적으로 인증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는 일련의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공간정보 기기 품질인증은 “GPS모듈, 네비게이션, 스마트폰 등의 공간정보 기기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간정보 품질인증”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 방송통신기기(KCC：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인증은 방송통신기기의 인증은 전기통신 기본법 제 33조와 전파법 제 46조 및 제 57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강제적인 인증제도로 해당기기에 따라 형식승인, 형식검점, 형식검정,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으로 구분되며, GPS 모듈 및 네비게이션은 전자파적합등록에 포함되며 스마트폰, RTLS, RFID/USN기기는 형식등록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송통신기기(KCC: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인증 절차 및 체계의 구성은 한국산업 표준(KS：Korean Industrial Standards) 제품인증과 유사하게 구성되어있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속연구
- - 하지만 본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데는 기존의 제품품질인증마크와 중복이 될 우려가 있으며, 구성요소 중에 부분적으로 품질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부분 통과 및 정정을 요구하는 등의 추가적인 세부 케이스 연구가 추가적으로 되어야 함.
- 그리고 IT 산업과 공간정보산업의 융·복합 발전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에 대한 품질관리의 수요가 확대될 것이며, 공간정보관련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 증가에 따른 국제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국제기준에 부합된 공간정보 기기 품질인증 체계구축에 대한 요구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현재 국제기구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품질 인정·인증제도가 국제 표준화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공간정보 분야에서도 국제표준화를 도입하여 표준화된 품질 인증 인증제도를 도입 및 운영해야하고 국제적인 인정기구와의 상호인정협정 프로그램에 동참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 마지막으로 공간정보 기기 품질인증이 실증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서는 품질인증을 위한 시험항목, 시험기준, 운영체계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와 품질인증 대상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켜야할 것이다. 또한 공간정보 기기 외 소프트웨어, 서비스, 데이터 분야로의 인증대상의 확장과 관련 연구를 통하여 공간정보 기기, 소프트웨어, 서비스, 데이터를 포괄하는 공간정보 품질인증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마지막으로 공간정보 기기 품질인증이 실증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서는 품질인증을 위한 시험항목, 시험기준, 운영체계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와 품질인증 대상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켜야할 것이다. 또한 공간정보 기기 외 소프트웨어, 서비스, 데이터 분야로의 인증대상의 확장과 관련 연구를 통하여 공간정보 기기, 소프트웨어, 서비스, 데이터를 포괄하는 공간정보 품질인증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담당 조직을 정비하고, 국제규격 ISO/IEC 17011에 적합한 인정제도 도입·운영 및 국제규격에 ISO/IEC 17020, 17021, 17025, Guide 65 등에 따른 시험소 및 제품, 품질경영 인정기구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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