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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의 의료산업 활성화 정책 방안 연구 : 병원경영지원회사(MSO)와 영리법인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ctivity policy for the Medical Industry in the Digital Era : Focusing on the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and Profit-making corporation

디지털정책연구 =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9 no.4, 2011년, pp.41 - 50  

김보수 (전국경제인연합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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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병원경영지원회사와 영리의료법인의 도입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디지털시대의 활성화 정책 방안을 분석,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의료산업의 빠른 변화는 날로 치열해져 가고 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또한 의료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병원경영지원회사의 활성화(MSO) 및 영리의료법인의 도입 같은 의료산업의 본격적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서는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의료산업의 시장경제 논리도입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한 부정적 시각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의료산업 활성화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supports the introduction policy of the MSO and Profit-making corporation by reviewing, and is intend to reviewing the analysis of policy measures activation in the digital age. The Medical industry is changing at a fast pace, and it is becoming fierce, In that flow, our nation has been g...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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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한다. 그리고 네트워크병원들과 정부 간 제도 개선 실무 협의체 구성을 검토한다.
  • 본 고에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사회의 MSO 활성화 정책 현안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MSO와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료산업 전체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의료산업화는 의료시장 개방,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한 고급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그리고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미흡 등의 이유로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을 제시하면서 의료서비스 부문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 이 연구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와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돕고, 향후 올바른 도입 및 활성화 정책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필요한 자료들을 종합하기 위해 기존 이에 대한 연구 문헌들을 분석 .종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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