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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안전규제 요건별 인식도 차이

Differences between Each Requirement for Radiation Safety Regulation Levels

방사선방어학회지 = Radiation protection :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radiation protection, v.37 no.4, 2012년, pp.219 - 225  

한은옥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  조대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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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안전을 수행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제적인 방사선안전규제 수준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안전규제 제도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근거자료를 도출함으로써 방사선안전규제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차별화된 규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IAEA의 RS-G-1.9 (2005), NRC의 NUREG Vol. 1~21 등과 국내 원자력안전법의 내용을 근거로 전체 약 10%에 해당되는 방사선이용기관의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피폭관리에 대한 요건($3.32{\pm}0.910$)이 가장 높은 인식수준을 나타냈고, 관련 서류의 기록, 비치, 보관에 대한 요건($2.84{\pm}0.826$)은 가장 낮은 인식수준을 나타냈다. 방사선원 현황 및 관리 요건, 시설 요건, 측정 및 오염관리 요건, 측정 장비 및 감시기 작동 요건, 교육 및 훈련 요건, 피폭관리 요건에서 산업기관이 의료기관보다 규제가 더 엄격해야 한다는 인식수준을 나타냈다. 방사선안전규제 수준이 산업기관과 의료기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규제관련 그 원인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실제적인 규제내용을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국내 기관특성별로 규제요건을 개발하는 과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기관특성을 고려하여 방사선안전규제를 수행한다면 편의성을 극대화한 안전규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makes differentiated regulations which can maximize the efficiency and convenience of radiation safety regulations by deriving evidence required to establish reasonable safety regulatory structure based on the determination of the levels of actual radiation safety regulations for radiatio...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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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안전관리라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관련 지식, 경험 및 자격을 소지한 자로 선임되어 모든 나라에서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고[5], 국내에서도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방사선안전관리 실무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제 경험하는 방사선안전규제 요건별 인식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방사선안전 확보를 전제로 한 방사선안전규제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 방사선이용에 대한 안전규제 요건별로 방사선안전관리를 수행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제적인 규제수준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안전규제제도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근거자료를 도출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차별화된 규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 방사성물질의 사용에 따른 안전규제제도는 국가마다 경제, 사회, 문화 및 기술능력을 배경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법률적 규정과 같은 외형적 규제제도보다는 실제 시행에 있어서 큰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마다의 국민정서 및 안전철학 때문이다[2]. 이에 국내 방사선원 이용기관의 제반 산업특성을 파악하여 방사선 안전규제 업무처리의 효율화 및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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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부의 방사선이용기술 진흥정책과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 증가에 따른 변화는? 정부의 방사선이용기술 진흥정책과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 증가에 따라 방사선 안전규제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고발생 가능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사선 이용의 다양화 및 양적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사성동위원소 안전규제 합리화 등과 같은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방사선원 안전성 규제기술 연구개발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나라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용증대 도모와 동시에 방사선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1-3].
방사성물질의 사용에 따른 안전규제제도는 국가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방사성물질의 사용에 따른 안전규제제도는 국가마다 경제, 사회, 문화 및 기술능력을 배경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법률적 규정과 같은 외형적 규제제도보다는 실제 시행에 있어서 큰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마다의 국민정서 및 안전철학 때문이다[2]. 이에 국내 방사선원 이용기관의 제반 산업특성을 파악하여 방사선 안전규제 업무처리의 효율화 및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방사선안전규제 요건별 규제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실무에서 방사선안전관리의 주된 역할을 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방사선안전규제 요건별 규제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방사선원 현황 및 관리 요건, 시설 요건, 측정 및 오염관리 요건, 측정 장비 및 감시기 작동 요건, 교육 및 훈련 요건, 피폭관리 요건에서 산업기관이 의료기관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방사선안전규제 수준이 산업기관과 의료기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규제 관련 그 원인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실제적인 규제내용을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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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 안전규제기술개발, 교육과학기술부, 최종연구보고서 KINS/GR-380, 1∼2, 2007.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 안전규제기술개발, 과학기술부, 최종연구보고서 KINS/GR-296, 2005. 

  3.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안전연감 2011.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기획팀, 265- 267, 2012. 

  4. NRC, Consolidated guidance about material licenses. NUREG-1556 Vol. 7. 1999. 

  5. 한국동위원소협회, 국가 방사선안전성 및 이용기반 확충을 위한 방사선안전교육.훈련제도 개선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MONO1201029180, 6-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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