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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도서관관련 권리제한 규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vision of the Copyright Limitations for Libraries of the Korean Copyright Act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제정과 도서관관련 권리제한 규정의 설치 및 변천 과정을 분석하였다. 도서관 자료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 저작권법 제31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 변화가 필요하겠다. 첫째, 도서관관련 권리제한 규정의 영리기관 도서관에 대한 적용은 제한하고, 비영리기관 도서관에 대한 적용은 더 넓힌다. 둘째, 도서관보상금 제도는 폐지한다. 셋째, 복제방지조치, 복제의 양, 도서관간 자료의 상호대차 문제에 대해서는 저작권 단체와 도서관 단체가 상호 긴밀히 논의하여 합리적인 안을 마련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Article 31 of the Korean Copyright Act and to suggest the improvement of the Article 31. The study analysed the establishment and revisions of the Act and the Article 31. The study suggests the followings for the improvement of the Article 31: firstly, to limit copyright limitations for libraries operated by profit organizations but to extend copyright limitations for libraries operated by non-profit organizations, secondly, to abolish the system of property rights compensation, thirdly, copyright organizations and library associations closely discuss to solve the problems on reproduction prevention measures, the amount of reproduction, the inter-library loan of library materials among libraries.

저자의 다른 논문

참고문헌 (44)

  1. 저자 중 한 명은 대학도서관에서 30년 동안 근무하였고, 대학도서관을 대표하여 대학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문제 해 결을 위해 2004년부터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고, 도서관에서의 저작권관련 3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고, 또한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문제를 주제로 사서들을 대상으로 많은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저자는 도서관관련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실무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2.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공정이용'은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의 'fair use', 영국에서의 'fair dealing'을 지칭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공정사용'으로 쓰기도 하지만, 보면적으로 '공정이용'을 많이 사용함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정이용'으로 사용하였다. 
  4. 저작권법[시행 2011. 7. 1] [법률 제10807호, 2011. 6.30, 일부개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는 2013.7.1. 시행. 
  5. 신찬호,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09), p.7. 
  6.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 편. "현행저작권법상의 현안 문제 점검," 저작권, 제10권, 제4호(1997), p.62. 
  7. Report of the Register of Copyrights. Library Repraiuction of Copyrighted Works(17 U.S.C.108) January 1983, pp.37-42. 
  8. IFLA. Statement on Intellectual Freedom in Libranes. 1999. [cited2011. 6. 17] 
  9. 도서관헌장(1967.4.7). [인용 2011. 6. 17]. 
  10. 베른협약(Bem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1886년에 합의하여 1887년 12월 5 일 발효된 이후, 1세기에 걸쳐 국제저작권계의 중추로서, 여러 나라의 저작권법 제에 지도적 역할을 해왔다.2006년 7월 현재 162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20년에 한 번 꼴로 개정되어 총6번의 개정이 있었으며, 이는 기술 개발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규정이 추가 되어온 것이다 1971 년 파리 개정조약을 마지막으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1994년의 WTO/TRIPS협정이 베른조약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1장-III-7), 1996의 WIPO저작권조약이 베른조약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1장-III-8) 이와 같이 베른조약은 그것 자체가 개정되지 않더라도, 국제저작권계의 지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제등박, 저작권법, 제3판(서울: 유비각, 2007), pp.19-22. 
  11. 정찬모 등, 디지털 저작물과 이용자의 권리(과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 p.54. 
  12. WIPO저작권조약(WCT : WIPO Copyright Treaty) : 1996년 12월 20일 제네바 WIPO 외교회의에서 채택하고, 2002년 3월에 발효된 WIPO 저작권 조약(이하 WCT)은 주로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생긴 저작권의 새로운 과제에 대한 대응을 나타내고 있다. 
  13. 정경희, 디지털 복제권 및 전송권 제한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1), pp.29-30. 
  14. Kenneth Crews, Study on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libraries and archives, Wipo 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seventeenth session. Geneva, November 3 to 7. 2008, p.21, [cited 2011, 6. 23]. 
  15. Report of the Register of Copyrights, Library Reproduction of Copyrighted Works(17 U.S.C.108) (1983, 1), pp.20-22, [cited 2011. 10. 23]. 
  16. Report of the Register of Copyrights, Library Reproduction of Copyrighted Works(17 U.S.C.108) (1983, 1), pp.42-43. 
  17. 17 U.S.C. $\S$108.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 Reproduction by Libraries and Archives. 
  18. 1899년(明治32년) 법률 제39호로 제정된 일본의 저작권법. 대륙법의 영향을 받았고, 베른조약 체결 후였으므로 그 것을 염두에 둔 입법임. 저작권법의 내용에 저작재산권과 인격권의 요소가 확립됨 .1970년 법률 제 48호로 저작 권법이 전면 개정되어 1899년 제정 저작권법을 구저작권법이라고 함. 
  19. 黑澤節男, 圖書館の著作權基魔知識, 第2版(東京 : 太田出版. 2009). p.10. 
  20. 최경수, "아시아 각국. 우리 저작권법의 도서관 면책 규정에 관심 높아," 저작권문화, 제117호(2004. 5). p.24. 
  21. 임원선, "개정저작권법 해설," 저작권, 제62권, 제2호 (2003, 여름호), p.2. 
  22. 임원선, "개정저작권법 해설," 저작권, 제63권, 제3호 (2003, 가을호), p.8 
  23. 김종철, "안방도서관의 실현과 도서관 보상금 제도의 문제점," 디지틀도서관, 제34호(2004), p.22-37. 
  24. 문화관광부 편, 개정 저작권법 길라잡이(서울: 문화관광부, 2007), p.24. 
  25. 심동섭, "개정저작권법 해설," 저작권, 제76권, 제4호(2006, 겨울호), pp.47-65. 
  26. 齋藤博, 著作權法, 第3版(東京 : 有斐閣. 2007). p.222. 
  27.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관련권리의 조정에 관한 유럽공동체 지침안(Proposal for a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on the Harmoniz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1997년 12월 10 일에 공포하였다. 
  28. 1991년, 1994년, 2000년, 2003년, 2006년 10월, 2006년 12월, 2008년, 2009 년 3월, 2009년 4월. 
  29. 200년, 2003년, 2006년 12월, 2009년 3월, 2009 년 4월. 
  30. 김인호 등, 한국저작권50년사(서울: 문화관광부. 2007), p.162. 
  31. 최경수, 한국저작권50년사(서울: 문화관광부. 2007), p.24. 
  32. 윤희윤, "주요 국가의 저작권법상 도서관관련 권리제한 비교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4권, 제4호(2010, 11), pp.277-300. 
  33. 저작권법, [시행 2012. 3. 15][대통령령 제23338호, 2011.12.2, 일부개정]. 
  34. 정진근, 김형각, "저작권법상 도서관에서의 공정이용에 관한 연구," 창작과 권리, 제59호(2010. 6), pp.146-182. 
  35. 윤희윤, "저작권법상 도서관에서의 공정이용에 관한 연구," 창작과 권리, 제59호(2010. 6), p.296. 
  36. 개인은 한명도 없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도서관협회 편. 2011 한국도서관연감(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11). p.366. 
  37. 한국도서관협회 편, 2009 한국도서관연감(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9). pp.400-402. 
  38. 한국도서관협회 편, 2010 한국도서관연감(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10). pp.290-292. 
  39.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도서관협회 편. 2011 한국도서관연감(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11), pp.364-366. 
  40. 유대종, "저작권제도, 두개의 수레바퀴," 저작권문화, 제159호(2007. 11), pp.5-6. 
  41. 이대회, "한국저작권체제에서의 공정이용의 도입," 저작권문화, 제159호(2007. 11), p.9. 
  42.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과 유럽 연합 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개정 저작권법 설명회 개최," 보도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1년 7월 6일 배포. 
  43. 저작권법, [시행 2011. 7. 1] [법률 제10807호, 2011.6.30, 일부개정]. 
  44. 관계부처합동 편, 한미FTA 상세설명자료(서울 : 관계부처합동. 2007)의 '제18장 지적재산권을 참고함.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4)

  1. 이선희, 김지영, 김혜선 2012. "디지털 정보환경과 저작권법 변화에 따른 원문제공서비스 동향분석 및 대응전략" 정보관리연구 =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43(3): 139~160 
  2. 정경희 2012. "공공도서관 영상저작물 관내열람의 공연권 제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6(3): 133~155 
  3. 최상희, 정경희, 이호신 2013. "도서관 영상자료 서비스 및 저작권에 관한 사서 인식조사" 정보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3): 317~335 
  4. 김주연, 최재황 2014. "국가기록원의 소장기록물 저작권 요청 사례 분석"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2): 13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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