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은 단일산업으로는 세계 최대의 산업이며, 동시에 높은 고용효과를 가져오는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해양레저스포츠, 크루즈관광 등 해양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3천여 개의 도서와 약 12,000 km의 해안선, 드넓은 갯벌, 수려한 해양경관 등 천혜의 해양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주 5일 근무제 정착, 교통수단의 발달로 해양관광에 대한 국민의 정책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해양관광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정책적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고, 관광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해양관광산업의 현황과 제약요인을 고찰하고, 현행 국내 해양관광 관련 법제도의 한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관광산업은 단일산업으로는 세계 최대의 산업이며, 동시에 높은 고용효과를 가져오는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해양레저스포츠, 크루즈관광 등 해양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3천여 개의 도서와 약 12,000 km의 해안선, 드넓은 갯벌, 수려한 해양경관 등 천혜의 해양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주 5일 근무제 정착, 교통수단의 발달로 해양관광에 대한 국민의 정책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해양관광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정책적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고, 관광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해양관광산업의 현황과 제약요인을 고찰하고, 현행 국내 해양관광 관련 법제도의 한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tourism industry is considered as the world largest industry and it is assessed as the most effective way to create employment. In particular, the marine tourism industry such as marine leisure sports, cruise can create high added value so that its significance has been more emphasized. Korea ha...
The tourism industry is considered as the world largest industry and it is assessed as the most effective way to create employment. In particular, the marine tourism industry such as marine leisure sports, cruise can create high added value so that its significance has been more emphasized. Korea has natural tourist attractions such as more than 3,000 islands, about 12,000km lengths coastline, wide wetlands and beautiful seascape. In addition, the establishment of the five-day workweek and the development of means of transportation make the policy demand of the public for marine tourism increase continuously. However, Korea currently lacks policy and system for revitalizing marine tourism industry as the new growth engine and has not made good use of its retained tourist resource. Accordingly, this study explores the current situation and challenges of Korean marine tourism industry and further analyses the limits of the national legal systems for marine tourism. Lastly, it suggests policy recommendation for promoting marine tourism industry.
The tourism industry is considered as the world largest industry and it is assessed as the most effective way to create employment. In particular, the marine tourism industry such as marine leisure sports, cruise can create high added value so that its significance has been more emphasized. Korea has natural tourist attractions such as more than 3,000 islands, about 12,000km lengths coastline, wide wetlands and beautiful seascape. In addition, the establishment of the five-day workweek and the development of means of transportation make the policy demand of the public for marine tourism increase continuously. However, Korea currently lacks policy and system for revitalizing marine tourism industry as the new growth engine and has not made good use of its retained tourist resource. Accordingly, this study explores the current situation and challenges of Korean marine tourism industry and further analyses the limits of the national legal systems for marine tourism. Lastly, it suggests policy recommendation for promoting marine tourism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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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를 위한 정책으로는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와 더불어 지방정부나 민간에서 발굴하는 관광테마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그리고 해양휴양형 관광활동과 연계시킬 수 있는 축제나 관광콘텐츠의 제작, 해양문화를 홍보하는 정책사업도 함께 추진하도록 한다.
특히,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해양관광자원의 관리 및 활용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세계 해양관광산업 동향, 국내 해양관광 실태를 살펴보고, 해양관광산업 관련 정책과 법제도 현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하는데 내재되어 있는 제약요인을 분석하고, 해양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해수욕, 해안경관감상 등 해양 휴양형이나 연관형 활동 등 전통적으로 높은 수요를 형성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대중적 수요의 확보가 전망되는 관광활동은 이용객의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정책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는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와 더불어 지방정부나 민간에서 발굴하는 관광테마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그리고 해양휴양형 관광활동과 연계시킬 수 있는 축제나 관광콘텐츠의 제작, 해양문화를 홍보하는 정책사업도 함께 추진하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세계 해양관광산업 동향, 국내 해양관광 실태를 살펴보고, 해양관광산업 관련 정책과 법제도 현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하는데 내재되어 있는 제약요인을 분석하고, 해양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레저․스포츠 체험행사의 개최와 더불어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해양레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시키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해양관광활동에 대한 수요조사와 모니터링사업을 통하여 관광트랜드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관광상품을 보급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도록 한다.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해양분야 고부가가치 신수종산업 발굴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 시키는데 있다. 앞서 국내 해양관광 실태와 정책여건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국내 해양관광은 잠재수요는 풍부하지만 이를 표면화시키기 위한 대중화 정책은 아직까지 미흡하다.
제안 방법
8)(임 등, 2009). 이를 위해서는 해양레저․스포츠 체험행사의 개최와 더불어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해양레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시키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해양관광활동에 대한 수요조사와 모니터링사업을 통하여 관광트랜드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관광상품을 보급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도록 한다.
후속연구
끝으로, 국토해양부의 해양관광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하기 위한 법정계획 형태의 ‘해양관광진흥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중복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해양관광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고용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연계를 위한 제도가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해양관광정책의 주무부처로서의 국토해양부의 위상강화와 부처간 역할 분담,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해양관광정책’ 관련 유관 부처, 지자체 및 기관들과의 긴밀한 정책공유 및 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외 해양관광 시장여건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정부-지자체-연구기관의 ‘(가칭)해양관광정책 네트워크’ 가 구축·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해양관광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해양관광사업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이행평가와 ‘(가칭)해양관광진흥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해양관광자원 개발시 인허가절차의 간소화, 정책의 일관성 강화, One-stop 민원서비스체계 구축 등을 통해 민간부문과 해외투자자의 해양관광산업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가해양관광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연안 시·군·구의 담당자가 참여할 수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해양관광자원의 보전과 이용·개발, 그리고 산업화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부문별 해양관광자원에 대한 보전-이용-산업화 전략을 특화시키고, 연도별 중점추진과제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내 해양관광활동에 필요한 개선사항은?
그러나 해양레저스포츠, 크루즈, 마리나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국민의 인식도 높지 않아 대중화되기 까지 여러 가지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해양관광자원의 관리 및 활용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세계 해양관광산업 동향, 국내 해양관광 실태를 살펴보고, 해양관광산업 관련 정책과 법제도 현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세계관광기구가 정의한 10대 관광 트랜드는?
세계관광기구(World Travel Organization)의 관광시장 전망에 따르면, 2020년까지 전 세계 관광시장 규모가 16억 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세계 관광기구는 해양관광, 크루즈관광, 생태관광, 스포츠관광, 모험관광, 도시관광, 농촌관광, 문화관광, 테마파크, 국제회의 산업이 향후 수요가 급증할 ‘10대 관광 트랜드’로 예측한 바 있다. 미래 트랜드를 살펴보면, 해양리조트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활동과 더불어 크루즈관광, 스포츠 관광 등은 해양공간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으로 세계 관광기구는 해양관광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UNWTO, 2001; 박과 홍, 2011).
관광산업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
관광산업은 단일산업으로 세계 최대의 산업이며, 세계 최고의 고용효과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김, 2007). 세계 관광시장은 2000년대 국제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전반적인 산업여건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으로 성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22)
국토해양부(2008),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 34.
국토해양부(2010), 해양관광.레저 활성화 방안 마련, 보도자료, pp. 6-14.
국토해양부(2011), 해양관광통계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pp. 43-61.
김경호(2008), 한국 해양스포츠 관광산업의 투자유치와 산업지 개발전략, 한국스포츠리서치, 제19권, 제1호, pp. 169-170.
김성귀(2007), 해양관광론, 현학사, pp. 34-47.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0년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 보고서, pp. 13-14.
문화체육관광부(2012), 관광지식정보시스템, www.tour.go.kr.
박수진, 홍장원(2011), 우리나라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 2011년 해양환경안전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pp. 37-42.
손대현(2007), 한국관광산업 50년 연구, 관광학연구, 제31권, 제6호, 한국관광학회, pp. 373-378.
신용석, 장병권(2007), 관광기본법의 개선방향과 추진방안, 관광학연구, 제31권, 제3호, pp. 14-18.
이종열, 김수훈(2010), 해양레저의 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제48권, 제4호, pp. 42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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