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후변수가 논과 밭이라는 경작유형별로 경지면적과 토지가치에 미친 경제적 효과를 강원도의 농업을 사례로 추정하였다. 기후, 지리 및 토양, 사회 경제적 변수들에 대한 패널자료를 1992-2010년 동안 강원도 11개 시군에 대해 구축하고 리카디언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온변수가 논과 밭의 토지가치와 경작면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지구온난화에서 강수량변수보다는 기온변수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경작지의 토지가치와 경작면적의 결정요인은 논과 밭의 경작유형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후변수가 논과 밭이라는 경작유형별로 경지면적과 토지가치에 미친 경제적 효과를 강원도의 농업을 사례로 추정하였다. 기후, 지리 및 토양, 사회 경제적 변수들에 대한 패널자료를 1992-2010년 동안 강원도 11개 시군에 대해 구축하고 리카디언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온변수가 논과 밭의 토지가치와 경작면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지구온난화에서 강수량변수보다는 기온변수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경작지의 토지가치와 경작면적의 결정요인은 논과 밭의 경작유형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stimates how much climate variables affect the land price and acreage of rice paddy and dry farm field in agriculture with the case of Gangwon-do in Korea. To this end, we capitalize upon the Ricardian approach based upon the panel data on climate, soil and geography, farmland prices and...
This study estimates how much climate variables affect the land price and acreage of rice paddy and dry farm field in agriculture with the case of Gangwon-do in Korea. To this end, we capitalize upon the Ricardian approach based upon the panel data on climate, soil and geography, farmland prices and acreage, other economic and social variables for 11 municipal units comprising Gangwon-do during the period of 1992-2010. Our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the temperature variable has negative economic impacts on the price and acreage of rice paddy and dry farm field, confirming that the temperature variable is much significant than that of precipitation in global warming. On the other hand, the other determinants of farmland price and acreage are different with the type of farmland in Gangwon-do.
This study estimates how much climate variables affect the land price and acreage of rice paddy and dry farm field in agriculture with the case of Gangwon-do in Korea. To this end, we capitalize upon the Ricardian approach based upon the panel data on climate, soil and geography, farmland prices and acreage, other economic and social variables for 11 municipal units comprising Gangwon-do during the period of 1992-2010. Our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the temperature variable has negative economic impacts on the price and acreage of rice paddy and dry farm field, confirming that the temperature variable is much significant than that of precipitation in global warming. On the other hand, the other determinants of farmland price and acreage are different with the type of farmland in Gangw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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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Garcia and Viladrich-Grau(2009)의 제안에 따라 종속변수로서 전술한 농지가격과 경지 면적을 양자를 사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후 변수가 지역의 토지이용과 이에 따른 토지가치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양자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기후변수와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패널 자료로 구축하고 이를 리카디언 방법을 사용하여 논과 밭이라는 경작유형별로 농업용 토지가치 및 경작면적의 결정요인의 차이를 보여주려고 한다.
하지만 장기적인 효과를 고려하면 그 계수의 방향과 상대적인 강도를 파악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온난화가 강원도의 농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서, 기후 변수가 농업활동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농경제 모형, 시뮬레이션모형, CGE 모형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9), 행위자의 적응능력을 가정하여 기후변수와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고려하는 Mendelsohn et al.
(1994)이 개발한 리카디언(Ricardian) 방법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강원도의 농업부문을 대상으로 기후변수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김창길·이상민(2009)의 연구가 이 분야에서 유일하다.
가설 설정
이는 고성, 철원, 평창, 춘천, 강릉, 동해, 원주, 영월, 인제, 홍천, 태백을 포함한다. 관측소의 기후자료가 해당지역의 전체 기후변동을 나타낸다고 가정한다. 전체 시군을 포괄하지 않은 이유는, 강원도의 경우 지역이 워낙 방대하여 인근지역의 관측소 기후자료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측정오류가 클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농업인들이 주위의 기후와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적응하여 농지를 최선의 사용으로 배분한다고 가정한다.
토지이용은 토지조건, 토질 및 생산성을 변화시켜 토양의 퇴화(soil degradation)를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분석하는 기간 동안에 토질에 대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이는 지역별 시계열자료가 가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기인한다.
제안 방법
이는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연구는 김창길·이상민 (2009)의 연구가 유일하다.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최근에 빈발하고 기후변화에 민감한 농업부문을 대상으로 이러한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강원도 농업부문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는 김창길·이상민(2009)의 연구 결과와 사실상 유사하다.
벼, 사과 등의 주산지를 대상지역으로 농지가격과 농작물수입을 기후변수, 사회·경제변수, 토양변수 등을 가지고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종속변수는 논과 밭의 실질 농지가격지수와 경지면적이다. 전자는 토지가치를 시계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표 1).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자연재해가 최근에 빈발하고 있는 강원도를 사례로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경제활동으로 추정 되는 농업부문을 대상으로(IPCC, 2007), 1992-2010년 기간 동안 기후변수, 지리 및 토양변수, 그리고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시군 패널자료로 구축하고 기후변수가 농업에 미친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논과 밭으로 나누어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으며, 강원도의 지역특성과 논과 밭 재배작물의 특성에 따라 지리 및 토양변수, 사회·경제적 변수에서 그 효과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후변수는 기온과 강수량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기온변수는 연간 월평균치이고, 강수량은 연간 누적 강수량이다. 일주기의 변동이 농업생산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온과 강수량 이외에 일조시간을 기후변수에 추가한다.
이 자료는 처음에는 분기별로 발표되었으나, 최근에는 매월 발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연평균 농지가격지수로 전환하여 사용한다.
도시적 토지이용 면적은 통상적으로 지목에서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용지, 공원, 체육용지로 분류된 것을 합한 것으로 정의한다. 시군의 전체면적에서 도시적 토지이용의 비중을 도시화와 개발압력을 대리하는 변수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다. 이는 토지이용의 변동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도시개발압력을 의미하고 이를 정책적 차원에서 수용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사용되는 자료가 지역평균이기 때문에 이분산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를 감안하여 Robust 패널 OLS 모형으로 회귀식을 추정하고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기온변수는 연간 월평균치이고, 강수량은 연간 누적 강수량이다. 일주기의 변동이 농업생산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온과 강수량 이외에 일조시간을 기후변수에 추가한다.
접근성 지수는 대도시와의 사회·경제적 접근성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각 시군에서 서울 광화문까지의 거리와 서울시의 매년 인구를 이용하여 중력모형를 바탕으로 이를 산정하였다.
회귀분석은 논과 밭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논과 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대상 데이터
기후변수가 농업활동에 미친 영향에 대한 국내 연구는 주로 농업생태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농업생태가 기후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작물의 재배 시기나 생산량이 달라지는데, 이를 특정지역과 작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승호·김선영(2008)은 태백산지의 고랭지 재배지역에서 씨감자와 고랭지배추가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작물이라는 것을 밝혀내었다.
본 연구는 1992-2010년 동안 강원도 11개 시군으로 구성되는 패널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여 회귀식을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요약·정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체 18개 시군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관측소가 있는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고성, 철원, 평창, 춘천, 강릉, 동해, 원주, 영월, 인제, 홍천, 태백을 포함한다.
자료의 분석기간은 1992~2010년 기간이다. 이는 기후변수와 사회·경제적 변수의 구득여부에 따라 제한되었지만, 가능한 한 분석기간을 확장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1995년 도농통합의 행정구역 개편을 고려하여 자료를 구축하였다. 태백시의 논 지가지수에 관한 자료가 없어 논의 경우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료를 구축하였다. 가격변수인 농지 가격과 1인당 지방세는 강원도의 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하여 실질가격변수로 전환함으로써 인플레의 효과를 통제하였다.
데이터처리
이 경우 공간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면 기후효과까지 통제하게 되어 기후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수 있다(Garcia and Viladrich-Grau, 2009).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회귀 식을 패널 OLS(Ordinary Least Square)로 추정하였다. 사용되는 자료가 지역평균이기 때문에 이분산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론/모형
본 연구는 기후변수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Mendelsohn et al.(1994) 이 개발한 리카디언 모형을 사용하였다. 이는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연구는 김창길·이상민 (2009)의 연구가 유일하다.
이러한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농경제 모형, 시뮬레이션모형, CGE 모형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9), 행위자의 적응능력을 가정하여 기후변수와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고려하는 Mendelsohn et al.(1994)이 개발한 리카디언(Ricardian) 방법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강원도의 농업부문을 대상으로 기후변수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일부 토지가 기후변화로 인하여 휴경지로 바뀌면 토지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Garcia and Viladrich-Grau(2009)의 제안에 따라 종속변수로서 전술한 농지가격과 경지 면적을 양자를 사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후 변수가 지역의 토지이용과 이에 따른 토지가치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양자를 분석하는 것이다.
성능/효과
3) 모형 1은 종속변수가 경지면적인 경우이고, 모형 2는 종속변수가 농지가격지수임.
이승호·김선영(2008)은 태백산지의 고랭지 재배지역에서 씨감자와 고랭지배추가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작물이라는 것을 밝혀내었다. 기온상승 시 씨감자의 생육이 촉진되나 저온성 작물인 배추는 기온상승에 따라 생육이 저하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온상승은 고온 건조한 상태를 만들어 배추의 병충해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논과 밭으로 나누어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으며, 강원도의 지역특성과 논과 밭 재배작물의 특성에 따라 지리 및 토양변수, 사회·경제적 변수에서 그 효과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논과 밭작물, 지역특성에 따라 경작면적과 토지가치가 상이하게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온상승 시 씨감자의 생육이 촉진되나 저온성 작물인 배추는 기온상승에 따라 생육이 저하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온상승은 고온 건조한 상태를 만들어 배추의 병충해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호 외(2008)는 나주지역의 대표 작물인 벼, 보리, 배, 배추, 무의 생육시기별 평균 기온, 일조시간, 강수일수 등의 기후변화에 따라 생육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벼, 사과 등의 주산지를 대상지역으로 농지가격과 농작물수입을 기후변수, 사회·경제변수, 토양변수 등을 가지고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기온상승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강수량 증가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기온상승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리카디언 모형을 이용한 기후변화와 농업부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최초의 국내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이승호 외(2008)는 나주지역의 대표 작물인 벼, 보리, 배, 배추, 무의 생육시기별 평균 기온, 일조시간, 강수일수 등의 기후변화에 따라 생육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향후 기온이 현재와 같은 추이로 상승할 경우 벼의 수량은 감소하고 보리수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저온성 작물인 배와 무의 생육에는 음(-)의 영향을, 고온성 작물인 고추의 생육에는 양(+)의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었다.
양호한 토양이 농업수익과 규모 확대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논의 분석 결과와는 달리, 밭의경우 토질과 경작규모 및 토지가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강원도 밭의 대다수가 양호하지 않을지라도 밭작물의 재배가 적극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논과 밭의 재배작물의 차이와 지역특성에도 불구하고 기후변수, 특히 기온변수가 농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밝혀졌다. 기후변화가 장기간 소요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농업인들의 적응과정을 생각하면 기후변화의 경제적 효과가 클수도 작을 수도 있지만, 기후변화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강수량의 경우 논의 경지면적과 정(+)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나 밭의 경우 이와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기온변수가 농업활동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할 수가 있다.
지리 및 토양변수를 보면, 경작면적을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모형 1이나 농지가격을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모형 2 어느 것이나 상관없이 고위도지역일수록 경작면적이 확대되고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원도의 경우 철원과 같은 고위도지역에서 대규모로 논농사가 활발히 행해지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네 가지를 들 수 있다(김창길·이상민, 2009). 첫째, 작물반응함수 또는 작물생산함수를 이용한 농경제모형, 둘째, 기후변화와 토지가치를 연계하여 분석하는 속성가격(hedonic price)모형인 리카디언 모형, 셋째, 기후와 토지이용에 대한 가상의 조건을 설정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최적 산출물 공급 및 투입물 수요를 추정하는 프로그래밍 시뮬레이션 모형, 넷째, 기후변화와 농업생산 및 경제시스템을 연계한 연산일반균형 모형과 동태적 통합모형 등을 들 수 있다1).
후속연구
사회·경제적 변수로는 소득수준, 인구밀도, 그리고 도시적 토지이용의 비중을 고려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료구득의 한계로 농업의 토지 이용과 토지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변수를 사용하지 못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농업이 우리 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은 얼마나 되는가?
IPCC(2007)의 기후변화에 대한 향후 예측이 다소 과장되고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가 중요한 사회적 안건으로 제출되고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은 사실이다. 특히 농업이 식량안보와 정서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이고 기후변화에 민감한 경제활동이라는 점에서 농업이 우리 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이 약 3% 이하이고 종사자비중도 약 6%에 불과할지라도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기후변화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고 이에 적응하고 대응하려는 행위자의 노력이나 정책적 개입은 농업부문의 취약성을 경감할 수도 있다.
기후 변수가 농업활동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시행한 방법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서, 기후 변수가 농업활동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농경제 모형, 시뮬레이션모형, CGE 모형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9), 행위자의 적응능력을 가정하여 기후변수와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고려하는 Mendelsohn et al.(1994)이 개발한 리카디언(Ricardian) 방법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강원도의 농업부문을 대상으로 기후변수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IPCC(2007)의 기후변화에 대한 향후 예측이 다소 과장되고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가 중요한 사회적 안건으로 제출되고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은 사실이다. 특히 농업이 식량안보와 정서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이고 기후변화에 민감한 경제활동이라는 점에서 농업이 우리 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이 약 3% 이하이고 종사자비중도 약 6%에 불과할지라도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기후변화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고 이에 적응하고 대응하려는 행위자의 노력이나 정책적 개입은 농업부문의 취약성을 경감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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