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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7 no.1, 2012년, pp.181 - 186
신광식 (국민대학교 부동산학과) , 김동현 (청암대학교 부동산학과)
본 연구는 군부대와 지방자치단체가 군사보호구역 설정으로 수시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중심으로 군 부동산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부동산전문가를 양성하여 자문단을 구성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둘째 군 부대 부동산 자산을 활용한 미래형 도시개발을 하여야 한다. 셋째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의 관리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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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military and local authorities to set up military reserves has often caused friction. Therefore, military bases and military facilities around the Act's real estate management practices that can be was to prepare. As a result, the first government to develop a plan to train real estate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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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군부대와 지역주민 사이 갈등문제 해결방안을 위한 연구범위는? | 본 연구의 목적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선행연구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였다. 그리고 연구범위는 첫째 국방부가 보유한 토지 및 건물과 지목별 토지현황을 조사하였다. 둘째 군사시설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군보협의 내용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셋째 주민들과의 마찰 사례를 중심으로 갈등 원인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부 보유 부동산 자산이 방대하기에 육군 보유 부동산 자산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
| 국토에 대한 군용지 면적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떠한가? | 국토에 대한 군용지 면적을 보면 우리나라 대비 일본은 1.03배, 미국은 무려 72배, 독일은 2.6배, 영국은 1.8배로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을 점유하고 있다. 반면 국토면적은 우리나라가 1. | |
|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제약으로 인한 문제는 무엇인가? | 최근 군부대와 지역주민 사이에 내재된 불만이 잠재되어 있었으나 점차 심각한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즉 현행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제약이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에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손실을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군 입장에서도 안보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사회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모색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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