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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의 장애요인 및 활성화 방안

Analysis of Barriers and Activating Factors of Visiting Nursing in Long-term Care Insurance

초록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의 이용실태, 기관운영 현황 및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근거한 방문간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처치 중심의 방문간호 이외에 대상자의 건강사정, 자가관리 교육, 투약관리 및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방문간호를 신설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상에 방문간호 이용을 필수사항으로 지정하여야 함을 제안한다. 또한 장기요양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일정 비율의 방문간호를 받는 것을 명시하여야 함을 제안한다. 또한, 방문간호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수가 책정과 방문간호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 방문간호 이용 시 적절한 의료서비스와의 연계체계 마련, 그리고 방문간호지시서 없이 기본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발급절차를 개선, 간소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밖에 현행 방문간호 서비스 내용 중 방문간호사와 방문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을 의료법에 근거하여 구분함으로서 방문간호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velop strategies activating long-term care visiting nursing. The research design was a descriptive survey study, an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visiting nursing center managers, customers, and long-term care insurance staffs.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To activate the long-term care visiting nursing, first, the basic nursing care for ensuring sustainable health management has to be included. Second, the visiting nursing must be designated as mandatory use in standard guideline for using long-term care services. Third, the insurance pricing of visiting nursing must be based on the cost of visiting nursing. And, last, using a visiting nursing must be possible without a doctor's order sheet, when it is required for the assessment of patient's health status.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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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노인요양 시설 입소자를 위한 시설서비스와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위한 재가서비스를 모두 포함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 장기요양급여제공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강조한다[2].

2008년 7월 정부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자 다섯 번째 사회보험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요양 시설 입소자를 위한 시설서비스와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위한 재가서비스를 모두 포함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 장기요양급여제공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강조한다[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자

2008년 7월 정부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자 다섯 번째 사회보험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요양 시설 입소자를 위한 시설서비스와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위한 재가서비스를 모두 포함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 장기요양급여제공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강조한다[2].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 방문간호란 무엇인가?
장기요양요원인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란, “장기요양요원인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정의된다[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 방문간호의 역할은 재가요양과 시설요양의 경계에서 대상자의 유입 여부를 판단, 조정하는 조절자(gate keeper)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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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1. http://www.longtermcare.or.kr 
  2. http://www.law.go..kr 
  3. 국민건강보험, 2011년 12월 장기요양보험통계월보, 2012. 
  4.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년 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2009. 
  5.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년 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2010. 
  6.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년 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2011. 
  7. 박종연, 최인덕, 권진희, 강임옥, 이은미, 장기요양 급여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재가서비스 활성화 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8. 진영란, 이효영, 김욱, 성혜영, 소은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개발 및 활용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1. 
  9. 권진희, 이정석, 한은정, 박종연, 노인의 기능저하 예방을 위한 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10. 서영준, 권용진, 김찬우, 석재은, 오은환, 이태화, 임정기, 지속가능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발전 방안 - 제도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11. 권진희, 한은정, 이정석, 장기요양서비스 표준급여모형 재설계,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12.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년도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 2011. 
  13. http://www.mw.go..kr 
  14. 김명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방문간 호사의 역할.업무분석",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 23권, 제2호, pp.232-250, 2009. 
  15. 박찬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방문간 호사의 방문간호서비스", 간호과학, 제21권, 제1 호, pp.64-72, 2009. 
  16. 김은경, 김윤미, 김명애,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 서비스의 소요시간별 방문당 원가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제40권, 제3호, pp.349-358, 2010. 
  17. 이정석, 한은정, 강임옥, "장기요양방문간호 이용자의 특성 및 이용실태",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22권, 제1호, pp.33-44, 2011. 
  18. 김조자, 김용순, 강혜영, 박정혜, 성명숙, 우영자 등, "방문간호서비스 질 평가도구 개발", 한국노년학, 제28권, 제2호, pp.377-394, 2008. 
  19. 정경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방문간호 서비스 지식 및 필요성 인식,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20. 권진희, 박종덕, 김신, 이정석, 강임옥, "노인장기 요양서비스 질 평가체계 구축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21. 권진희, 이정석, 강임옥, 한은정, 박종연,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행태 만족도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22. 권진희, 강임옥, 한은정, 2009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23. 엄기탁,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24. 이선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중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25. 장미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주수발자의 서비스 유형별 만족도 분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26. 이윤경,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결정요인분석 -다층모형을 통한 개인과 지역요인분석", 대한보건사회연구, 제29권, 제1호, pp.213-235, 2009. 
  27. 임지영, 김은주, 최경원, 박종덕, 노원정,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서비스 활성화 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1. 
  28. 이광재, 노정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방문물리치료 도입에 대한 노인요양시설 물리치료사의 인식조사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1호, pp.231-240, 2011.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3)

  1. 이승희, 임지영 2012. "델파이 기법을 이용한 우리나라 재가간호서비스 연계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12): 282~290 
  2. 이정석, 황라일, 한은정 201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 제공기관 특성별 서비스 제공 추이" 지역사회간호학회지 =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3(4): 415~426 
  3. 강새봄, 김홍수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권고군의 방문간호 이용과 의료 이용의 관계"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 보건행정학회지, 24(3): 28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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