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영상저작물 관내열람의 공연권 제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mitation on the Right of Public Performance in the Individual Watching Cinematographic Works in Public Libraries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46 no.3, 2012년, pp.133 - 155  

정경희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현재 저작권법상 공연권 제한 규정의 개정 및 도서관의 영상저작물 사용에 대한 저작재산권 단체의 저작권료 지급요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관내열람 방식의 영상저작물 서비스가 공연권의 제한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연의 개념과 저작재산권 제한 및 공정이용 판단기준, 공연권 제한규정을 검토하였다. 또한 영상저작물 관내열람이 공연권 제한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기도 K시의 6개관 이용자 121명을 대상으로 영상저작물 이용현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의 영상저작물 관내열람이 공연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모호하지만, 판례의 해석을 적용하면 공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관내열람 방식의 영상저작물 이용자 대다수는 대출을 위하여 도서관에 방문하였고, 도서관에서 영상저작물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도서관에서의 영상저작물 관내열람 서비스가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저작권법상 공연의 개념을 확대해석하여 도서관의 관내열람 방식의 영상저작물 재생도 공연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6개월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연권 제한 범위에 포함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rticle 29 in the copyright law of Korea, public performance and broadcasting for non-profit purposes will be revised. The copyright agency has tried to impose copyright fees on the use of cinematographic works such as DVDs in public libraries. The paper studied that the individual watching cinemato...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내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중 공연권이란 무엇인가? 국내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다. 이중 공연권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는 권리(저작권법 제17조)이다. 저작권법 제2조 제3호는 ‘공연’을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내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저작권법이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는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된다. 국내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다. 이중 공연권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는 권리(저작권법 제17조)이다.
국내 저작권법 제29조에서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과 방송에 대해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29)

  1. 경기도사이버도서관. 2011. 2011 경기도공공도서관연감. 수원: 경기도사이버도서관.(Gyeonggido Cyber Library. 2011. 2011 Gyeonggi Public Library Yearbook. Suwon: Gyeonggido Cyber Library.) 

  2. 김병일. 2012. 공연권 제한규정의 정비에 관한 연구. 저작권정책 릴레이 토론회, 2012년 5월 10일.[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실].(Kim, Byung-Il. 2012. "A study on the modification of the limitation to the performance right provision." Relay Discussion for the Copyright Policy, 10 May, 2012. [Seoul: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3. 김윤명, 정준민. 2002. 디지털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문제: 개정 저작권법(안)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19(2): 181-201.(Kim, Yun-Myung, & Jeong, Jun-Min. 2002. "Some arguments on the copyrights in digital library: Focusing on proposed copyright ac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19(2): 181-201.) 

  4. 김종철, 김영석. 2012.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도서관관련 권리제한 규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1): 349-369. (Kim, Jong-Chul, & Kim, Young-Seuk. 2012. "A study on the provision of the copyright limitations for libraries of the Korean copyright ac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1): 349-369._ 

  5. 남윤희. 1999. 디지털도서관에 있어서의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공정사용에 관한 연구: 미국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천안대학교 국제대학원, 미국학과.(Nam, Yun-Hee. 1999. A Study on the Fair Use of Multimedia Works in the Digital Library: Mainly on the Copyright in America. M.A. thesis, Department of American Studies,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Chonan University.) 

  6. 문화관광부. 2005. 개정저작권법 설명자료. 서울: 문화관광부(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2005. Materials for Amended Copyright Law.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7. 문화체육관광부. 2012. 저작권법 개정 추진, 7월 12일(목) 공청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6월 21일.(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2. "In order to amend copyright law, a public hearing is scheduled for July 12."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Releases. 21 June.) 

  8. 박문석. 1997. 멀티미디어와 현대저작권법. 서울: 지식산업사.(Park, Moon-Suk. 1997. Multimedia and Modern Copyright Law. Seoul: Jisik-Sanup Publications.) 

  9. 서혜란, 김선애, 강은영. 2008. 공공도서관의 공간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9(1): 131-156.(Suh, Hye-Ran, Kim, Sun-Ae, & Kang, Eun-Young. "A study on the present status of Korean public library space management."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9(1): 131-156.) 

  10. 송재학. 2007. 도서관에서 저작물 이용과 저작권에 관한 연구: 도서관보상금 제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Song, Jae-Hak. 2007. A Study on Copyrights in Using Literary Works at Libraries. M.A. thesis,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Legal Affaires, Kyung Hee University.) 

  11. 오승종. 2012. 저작권법. 서울: 박영사(Oh, Seung-Jong. 2012. Copyright Law. Seoul: Pakyoungsa.) 

  12. 유희경. 2012. 디지털도서관의 저작권 문제와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You, Hee Kyoung. 2012. A Study on Copyright Issues and Resolutions. M.A. thesis, Department of Law,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13. 윤희윤. 2010. 주요 국가의 저작권법상 도서관관련 권리제한 비교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4): 277-301.(Yoon, Hee-Yoon. 2010. "A comparative analysis on copyright limitations for libraries in major count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4): 277-301.) 

  14. 이경윤. 1998. 디지털 도서관의 저작권법상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작물의 디지털화 및 디지털 형식의 저작물 이용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Lee, Kyung-yoon. 1998. A Study on Copyright Issues about the Digital Library and Its Facilitation: Focusing on the Digitization of the Work and Its Uses. M.A. thesis, Law Department,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15. 이순자. 1988. 저작권 보호와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공정사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Lee, Soon-Ja. 1988. Copyright Protection and Fair Use of the Copyrighted Works in the Library. Ph.D. diss., Department of Library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16. 이호신. 2002. 인터넷 시대의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Lee, Ho-Sin. 2002. A Study on Copyright Issue about Library in Internet Era. M.A.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Law, Yonsei University.) 

  17. 이호신. 2006.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공연권에 관한 연구. 도서관, 61(1): 45-62.(Lee, Ho-Sin. 2006. "A study on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and performance right." Doseogwan, 61(1): 45-62.) 

  18. 임원선. 2009. 저작권법. 서울: 한국저작권위원회.(Lim, Won-Sun. 2009. Copyright Law of Korea. Seoul: Korea Copyright Commission.) 

  19. 장재옥. 2010. 디지털 환경에서의 영화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정책 연구. 서울: 영화진흥위원회.(Chang, Jae Ok. 2010. A Study on the Law and Policy for the Protection of Films Copyright in the Digital Environment. Seoul: Korean Film Council.) 

  20. 최경수. 2010. 저작권법 개론. 서울: 한울.(Choe, Kyong-Soo. 2010. Introduction to Copyright Law. Seoul: Hanul.) 

  21. 하동철. 2006. 공연권에 관한 연구: 재구성과 제한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법학과.(Ha, Dong Chul. 2006. A Study on the Public Performance Right: Focused on the Reconstruction and the Limitation. Ph.D. diss., Department of Law, The Graduate School Sogang University.) 

  22. 한국도서관협회. 2011. 2011 한국도서관연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1. Korea Library Year Book 2011.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23. 홍재현. 2004. 도서관간 복제?전송에 의한 디지털 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도서관 면책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1): 93-119.(Hong, Jae-Hyun. 2004. "A study on library exemption for the cooperative utilization of digital information by digital republication and transmission between library and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8(1): 93-119.) 

  24. 홍재현. 2011.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 보상금제도 효용성 평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3): 351-379.(Hong, Jae-Hyun. 2011. "Evaluation on effectiveness of the compensation system for reproducing or interactively transmitting works in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3): 351-379.) 

  25. Cross, William M. 2012. "Restoring the public library ethos: Copyright, e-licensing, and the future of librarianship." Law Library Journal, 104(2): 195-217. 

  26. Gasaway, Laura N. 2000. "Values conflict in the digital environment: Librarians versus copyright holders." Columbia VLA Journal of Law & the Arts, 24(1): 115-161. 

  27. IFLA/UNESCO. 1994. Public Library Manifesto. [online]. [cited 2012.6.20]. . 

  28. Koontz, Christie, & Gubbib, Barbara, ed. 2010. IFLA Public Library Service Guidelines. Berlin: De Gruyter Saur. 

  29. Patterson, L. Ray & Lindberg, Stanley W. 1991. The Nature of Copyright: A Law of Users' Rights. Athens & London: The University of Georgia Press. 

저자의 다른 논문 :

관련 콘텐츠

오픈액세스(OA) 유형

FREE

Free Access. 출판사/학술단체 등이 허락한 무료 공개 사이트를 통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논문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