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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다음으로는 잔류성 분야에서 농약의 등록 단계 에서 소비자와 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하여 평가체계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과 아울러 규정에 상세하게 반영하고자 관련 고시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 또한 토양잔류성을 단계별로 평가하여 친환경적인 농약은 등록에 대한 부담을 원천적으로 완화하고, 잔류성을 등급화하여 농약사 용자에게 잔류성 차이에 의한 선택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규 물질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적용하던 환경 중행적 및 동태평가에 대한 자료요구, 시험방법 및 검토기준을 보다 더 상세하게 명시하며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최종 산물인 토양, 지하수, 지표수계의 환경추정 농도 산출 및 음용수 위해성 평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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