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우리나라 간호인력 수급 현황 및 향후 전망

김분한; 정복례; 김진경; 이애영; 황선영; 조준아; 김정아

doi:10.7475/kjan.2012.24.6.701

우리나라 간호인력 수급 현황 및 향후 전망
Current Situation and the Forecast of the Supply and Demand of the Nursing Workforce in Korea 원문보기

성인간호학회지 =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25 no.6, 2013년, pp.701 - 711

김분한 (한양대학교 간호학부) , 정복례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 김진경 (강릉영동대학교 간호학과) , 이애영 (성신여자대학교 간호대학) , 황선영 (한양대학교 간호학부) , 조준아 (한양대학교 간호학부) , 김정아 (한양대학교 간호학부)

Abstract ▼ AI-Helper

Purpose: The plan propos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2012 did not reflect the position of nurses and focused only on how to increase the number of nurses. There is a need for coming up with a specific and viable alternative plan considering the qualitative aspect of nursing, delegation of nursing tasks, the in-death analysis of the reasons for leaving the nursing profession, and the legal standards based on varying nursing tasks. Methods: Drawing on a review of existing literature, this report was written to examine policy directions and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that regulates the supply and demand of the nursing workforce in Korea. Results: Implementing the government's plan for introducing a new type of nurse, the registered practical nurse, which generally requires a two-year associate's degree, must be reconsidered. Also, a concrete plan to make use of unemployed nurses and to close the salary gap between nurses working at hospitals in cities and those working at hospitals in rural areas must be prepared. Furthermore, there is a need for introducing a new rating system aimed at boosting the quality of nursing care in small-and medium-sized hospitals, thereby increasing the number of nursing professionals who provide high quality care. Conclusion: In preparation for expected poor quality of care and looming unemployment crisis due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nursing professionals, a practical and concrete plan for the supply and demand of the nursing workforce should be made.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should mount a profession-wide campaign to make the government formulate a new and viable policy on the supply and demand of the nursing workforce.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본 보고서는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방향(MHW, 2013)이 발의된 시점에서 관련 선행문헌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국내 간호사 인력 수급의 현황과, 제도적, 환경적 및 수요, 공급 측면의 노동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간호인력 수급에 대한 정책 방향을 조망해보고자 수행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간호사 수급과 관련된 관련 선행문헌을 수집 ‧ 검토 ‧ 분석하고 그 결과를 Kim 등(2010)이 제시한 간호인력 수급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제시하되, 제도요인으로는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방향’, 환경요인으로는 의료기관종별 종사자와 간호인력 구성, 의료기관종별 병상 수 현황, 노동공급요인으로 간호학과 입학 및 졸업생 현황, 간호사 이직율, 그리고 노동수요요인으로 간호사 연봉과 신규간호사 채용인원수를 중심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제안 방법

또, 이를 위해 ‘간호사-간호조무사’로 나누어진 간호인력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3단계 즉 간호사, 1급 실무간호인력(Practical nurses with advanced levels of nursing practice), 2급 실무간호인력(Practical nurses with entry-level nursing practice) 등 3가지로 구성하는 것으로 개편하겠다고 하였는데, 전문적 교육수준에 따라 면허(자격)을 부여하고 교육과 경력에 따라 상위의 간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설계하여 간호인력 간 동일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다.

대상 데이터

병원간호사회는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병원의 간호인력 배치현황을 확인하여 효율적인 간호인력 배치에 도움을 주고자 1992년도부터 매년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Korean Hospital Nurses Association [KHNA], 2012)를 실시하고 있다. 2012년에는 간호사 회원이 20인 이상이고 인가병상 150병상 이상인 전국의 424개 병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97개 병원이 참여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병원의 종별 분류는 상급종합병원 44개(22.

성능/효과

다섯째, 일선 병원차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유휴 간호사의 활용과 결혼, 출산, 야간근무 등으로 인한 이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현재 양산되고 있는 간호인력이 2016년부터는 심각한 취업난에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4년제 간호인력의 취업난이 미래에 심각해질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2년제 간호실무사 제도에 대한 정부의 계획은 간호의 질이 떨어짐은 물론 간호인력의 취업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가 전체 간호 인력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병원은 66.3%, 요양병원은 51.3%로 그 비율이 감소하며 의원급의 경우에는 간호조무사가 전체 간호 인력의 8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증가율을 나타냈다. 상급종합병원은 1.30%, 종합병원은 13.60%의 증가율을 보인데 비해 요양병원은 1,642.3%로 모든 의료기관 중 그 증가율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은 기관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병상 수에서도 높은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음(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0)을 알 수 있다.
셋째, 현재의 배출되고 있는 3, 4년제 간호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이직률을 줄이며, 이직의 문제점 해소, 병원 수준 간 연봉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도시와 지방, 상급병원, 종합병원 및 병의원 간의 연봉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제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3%)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경우 정규발령 후 이직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데 비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는 현장교육 전 이직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첫째, 간호인력 수급에 대해 관련 타 학문 분야 및 정부 관계부처에서는 이미 많은 조사가 수행되었으나 간호사의 관점으로 간호실무 및 교육현장에서 주도한 연구는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정부기관 등에서 수행된 조사의 경우 간호인력 수급의 양적인 측면에만 집중되고, 간호의 질적 측면과 간호업무의 위임 및 권한, 간호사 이직과 관련된 실제적 원인 분석, 간호업무 구분에 따른 법적기준이 무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후속연구

지방 중소병원 및 병의원에 적합한 새로운 간호등급제를 적용하여 양질의 간호인력을 확충함으로써 국민에게 최적의 건강을 유지 ‧ 증진하도록 교육할 수 있는 인력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의 배출되고 있는 3, 4년제 간호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이직률을 줄이며, 이직의 문제점 해소, 병원 수준 간 연봉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도시와 지방, 상급병원, 종합병원 및 병의원 간의 연봉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제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보건의료분야의 인력부족은 무엇과 연관되는 사안인가?	우리나라 역시 간호사가 부족한 상황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당 활동 간호사 수는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Jones, 2010). 보건의료분야의 인력부족은 근로자 건강의 악화, 휴가사용의 제한, 이직고려, 의료사고노출,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과 연관되는 사안으로, 간호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 관련 규제 및 정책보완을 통해 간호인력을 충원해야 한다(Kim, 2010). 간호인력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첫째, 민간중심의 의료체계, 보건의료산업의 시장화 및 인력정책 등의 제도요인 둘째, 고령화, 국민소득 증가, 다양한 양질의 간호수요 증가 등의 환경요인 셋째, 병원 간 경쟁격화와 규모팽창, 병원 신경영 도입과 인력관리, 임금 및 근로조건 악화 등의 노동수요요인 넷째, 신규인력의 공급정체, 취업자 이직율 증가, 유휴인력 재취업 등의 노동공급요인 4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Kim, Roh, Kim & Park, 2010).
	민-관 합동 유휴 간호사 재취업센터를 설치해 재취업을 원하는 경력간호사들이 간호현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그러나 간호(학)과 정원의 확대와 이에 따른 간호사 배출인원의 증가와는 별개의 문제로, 지난 10년간 등록 간호사 수 대비 활동 간호사 수의 비율은 46% 수준에서 정체되었다가 2010년 이후 42%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Table 4). 우리나라는 전체 면허 소지자의 40%에 해당하는 간호사가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일을 하지 않고 있다(Shin, 2008). 특히, 이러한 유휴 간호사 중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20~30대가 전체 유휴간호 사의 60%에 해당한다(Kim, 2010). 따라서 민-관 합동 유휴 간호사 재취업센터를 설치해 재취업을 원하는 경력간호사들이 간호현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Lee, 2010).
	간호사 부족현상의 주요원인은 무엇인가?	간호사 부족현상은 선진국뿐 아니라 그 외 나라에도 확산되고 있는 세계적인 현상으로서, 그 주요원인은 간호사의 수요증가에 비해 공급이 줄고 있다는 것이다(Kim, 2010). 우리나라 역시 간호사가 부족한 상황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당 활동 간호사 수는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Jones, 2010).

참고문헌 (32)

Buchan, J., & Black, S. (2011). The impact of pay increases on nurses' labour market: A review of evidence from four OECD countries. OECD Health Working Paper, Paris: OECD.
Cho, Y. K. (2013).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n new graduate nurses' turnover intentions and turnover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T13252735
Fochsen, G., Sjogren, K., Josephson, M., & Lagerstrom, M. (2005). Factors contributing to the decision to leave nursing care: a study among Swedish nursing personnel. Journal of Nursing Management, 13 (4), 338-344.

상세보기
Han, J. R. (2011, December 20). A Refutation on "No More Nurse Shortage due to Four Year Course Unification of Nursing Education", Korean Nurses Association, Daily Medipharm. Retrieved from http://dailymedipharm.com/news_view.jsp?pg0&ncd1895
Han, S. S., Sohn, I. S., & Kim, N. E. (2009). New nurse turnover intention and influencing facto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9 (6), 878-887. http://dx.doi.org/10.4040/jkan.2009.39.6.878

원문보기 상세보기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2011). Current Situation of Hospital Rooms of Medical Care Facilities by Types of Care Services (before the first quarter of 2011),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Retrieved September 2, from http://kosis.kr/nsikor/view/stat10.do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2013). Current situation of hospital rooms of medical care facilities by types of care services (after the second quarter of 2011).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Retrieved October, 2, from http://kosis.kr/nsikor/view/stat10.do
Jones, R. S. (2010). Health-care reform in Korea.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797: OECD Publishing.
Kim, G. L., Lee, H. J., Cho, Y. S., & Kim, M. H. (2013). The experience of turnover decision making in new graduate nurses.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14 (1), 23-33.
Kim, H. R., Yeo, J. Y., Kang, S. W., Jung, Y. H., & Lee, S. H. (2012). Review of the Korean health care system performance during 2000-2010 and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OECD health data.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m, J. H., (2013). Current situation and policy direction of the nursing workforce supply. Paper presented at the Pannel Discussion for the Direction for Reorganization of Nursing Staff System in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im, M. J., & Han, S. S. (2007). Comparison of job satisfaction, commitment to organization, nursing organization culture and job experience between national/public hospital nurses and private hospital nurse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3 (1), 22-30.
Kim, S. M. (2010). A study on job expansion in health care sector and suggestions on the improvement of work quality. Seou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mmission of Korea.
Kim, S. M., Roh, Y. J., Kim, J. I., Park, J. S. (2010). A study on creating healthcare job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work (pp. 70). Seoul: Family Harmony Strategic Institute.
Kim, Y. S. (2010). Analyze Korean hospitals 2010!. 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Hospital Workforce. Seoul.
Kim, Y. S., & Kwon, M. K. (2010). Nurses' parenting stress. Korean Parent-Child Health Journal, 13 (2), 86-94.
Korean Hospital Nurses Association. (2012). Survey on the current nurse deployment, A report of hospital nurses association 2012 (pp. 99-109). Seoul: Hospital Nurses Association.
Lavoie-Tremblay, M., O'brien-Pallas, L., Gelinas, C., Desforges, N., & Marchionni, C. (2008). Addressing the turnover issue among new nurses from a generational viewpoint. Journal of Nursing Management, 16 (6), 724-733

상세보기
Lee, Y. J. (2010). Supply and demand of clinical nurses and policy alternative.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eminar for the Secure of Hospital Resources and the Improvement of Shift Working, Seoul. http://blog.daum.net/bogun1004/26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2). OECD Health Data 2012.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trieved from http://www.bokjiro.go.kr/data/statusView.do?board_sid297&data_sid583684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Division of Healthcare Policy. (2013). Direction for Reorganization of Nursing Staff System in Korea.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trieved from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281554&page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 2012 Health and Welfare Statistics. (11-1352000-000137-10).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trieved from http://stat.mw.go.kr/front/statData/mohwAnnalsWpView.jsp?menuId14&bbsSeq1&nttSeq20398&nttClsCd01&searchKey&searchWord&nPage1
National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Board. (2013). Licensing examination statistics of nurses. Retrieved September 21, 2013, from http://www.kuksiwon.or.kr/Information/ExamStatistic.aspx
Oh, Y. H. (2008). Prospect of supply and demand of nursing resources. Paper presented at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Policy and Administration Scientific Conference in 2008, Interburgo Hotel, Daegu.
Oh, Y. H. (2012). Supply of the healthcare institutions and the hospital beds. Issue & Focus, 129, 1-8.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2011). Health at a Glance 2011: OECD Indicators: OECD.
Park, B. H. (2012). Evaluation of Policy related to Expansion of Hospital Nurse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T12810448
Park, K. O. (2010). Korean Nursing Association's Suggestions for Solving Nurse Shortage. A source book of policy debate (pp. 25-33). Seoul: Korean Hospital Association.
Shin, J. S. (2011, December 20). No manpower shortage caused by the unification of nursing education, Daily Medipharm. Retrieved from http://www.monews.co.kr/Item/45724/
Shin, K. R. (2008, June 13). To activate inactive registered nurse license. Chosun Ilbo.
Wangensteen, S., Johansson, I. S., & Nordstrom, G. (2008). The first year as a graduate nurse-An experience of growth and development.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7 (14), 1877-1885.

상세보기
Yoon, S. H. (2002). A study on new graduate nurses' clinical experience of adaptation.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8 (1), 55-72.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