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질환자의 권리에 대한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인식정도와 실제 보장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231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자료수집기간은 2007년 2월 10일부터 3월 5일까지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정신질환자 권리 인식은 사전 동의, 치료받을 권리, 비밀보장, 기본적 권리, 일상생활 및 환경, 입원, 치료를 거부할 권리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적인 권리 보장정도는 사전 동의, 치료받을 권리, 비밀보장, 일상생활 및 환경, 기본적 권리, 치료를 거부할 권리, 입원 순이었다. 종사자의 특성에 따른 권리 인식정도는 최종학력, 종교, 월수입, 직종, 권리교육 참석경험 등에서, 권리 보장정도는 월수입, 근무기관, 정신보건과 현재기관 근무경력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질환자의 권리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질환자의 권리에 대한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인식정도와 실제 보장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231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자료수집기간은 2007년 2월 10일부터 3월 5일까지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정신질환자 권리 인식은 사전 동의, 치료받을 권리, 비밀보장, 기본적 권리, 일상생활 및 환경, 입원, 치료를 거부할 권리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적인 권리 보장정도는 사전 동의, 치료받을 권리, 비밀보장, 일상생활 및 환경, 기본적 권리, 치료를 거부할 권리, 입원 순이었다. 종사자의 특성에 따른 권리 인식정도는 최종학력, 종교, 월수입, 직종, 권리교육 참석경험 등에서, 권리 보장정도는 월수입, 근무기관, 정신보건과 현재기관 근무경력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질환자의 권리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cognition and guarantee for psychiatric patients' rights of mental health care worker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231 mental health care workers from 10 mental health care institutions located in J city, Korea. Data was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s consist...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cognition and guarantee for psychiatric patients' rights of mental health care worker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231 mental health care workers from 10 mental health care institutions located in J city, Korea. Data was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s consisting of one instrument measuring participants' recognition and guarantee for psychiatric patients' rights, and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analysis, t-test, one-way ANOVA with SPSS 12.0.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e mental healthcare workers' recognition and guarante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every subscales. Besides, the difference between recognition and guarantee toward psychiatric patients' rights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articipants' occupations. Based on the findings, guiding where nursing education efforts should be focused to help putting in place the psychiatric patients' rights.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cognition and guarantee for psychiatric patients' rights of mental health care worker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231 mental health care workers from 10 mental health care institutions located in J city, Korea. Data was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s consisting of one instrument measuring participants' recognition and guarantee for psychiatric patients' rights, and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analysis, t-test, one-way ANOVA with SPSS 12.0.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e mental healthcare workers' recognition and guarante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every subscales. Besides, the difference between recognition and guarantee toward psychiatric patients' rights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articipants' occupations. Based on the findings, guiding where nursing education efforts should be focused to help putting in place the psychiatric patients'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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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들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리 인식정도와 실제 보장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들의 권리 의식, 권리 교육 기획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며, 나아가 실제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리 인식 정도와 정신질환자의 권리가 실제로 보장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정신보건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신질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실제로 보장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리인식과 보장을 알아보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 사용한 도구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11문항, 정신질환자 권리 측정도구 50문항 등 총 6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대상 데이터
기관장의 승인 후에 연구대상자에게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목적과 과정에 대해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익명과 비밀보장을 약속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았다. 본 연구 참여에 승인한 대상자는 총 254명이었고,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중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 23부를 제외한 231부를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J도 지역에 소재한 10개의 정신보건시설에 종사하는 직원 중 연구 참여를 허락한 231명이다.
본 연구 참여에 승인한 대상자는 총 254명이었고,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중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 23부를 제외한 231부를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7년 2월 10일부터 3월 5일까지 실시하였다. 정신보건시설을 방문하거나 전화통화로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연구수행에 대한 기관장의 승인을 얻었다.
데이터처리
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권리 인식과 보장은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권리 인식과 보장의 차이는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권리 인식과 보장은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권리 인식과 보장의 차이는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특성에 따른 권리 인식과 보장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으로 Tukey test를 실시하였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권리 인식과 보장의 차이는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특성에 따른 권리 인식과 보장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으로 Tukey test를 실시하였다.
이론/모형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정신질환자의 권리 보장정도는 권리인식 측정도구인 권신혜[12]의 도구를 사용하여 실제 보장 정도를 파악하였다. 정신질환자 권리 보장정도도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권신혜[1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정신질환자의 권리 인식정도는 권신혜[12]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총 50문항이며, 기본적 권리(6문항), 입원(6문항), 비밀보장(3문항), 치료받을 권리(7문항), 사전 동의(13문항), 일상생활 및 환경(10문항), 치료를 거부할 권리(5문항) 등 7개의 하위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성능/효과
본 연구대상자들은 ‘사전 동의’에 관한 권리인식이 가장 높았고, ‘치료를 거부할 권리’에 대한 인식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치료를 거부할 권리’의 세부 문항들 중에서 특히 ‘정신질환자는 자신의 장애에 대한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는 문항에서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인식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리인식과 실제 보장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그룹((3.62±.51)이 100만원 미만(3.14±.51), 100～200만원(3.18±.54), 200～300만원의 그룹(3.10±.45)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리 보장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582, p=.015).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근무경력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권리인식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권리 보장의 정도는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그룹이 1년 이상～3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그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사 단일군을 대상으로 한 권신혜[12]의 연구에서 권리보장의 정도가 5년 이상의 집단이 가장 높고 2년 미만의 집단이 가장 낮다고 보고한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권리인식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와 월수입이 많은 경우에 정신질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이 높을수록 권리인식이 높다고 보고한 김선민[13]과 권신혜[12]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정신질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실제 보장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들이 정신질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천의 정도는 낮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직종에 따른 권리인식 정도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보호사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리 인식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는 교육과정, 체계적인 교육과 세미나, 학회 등에서 권리에 대한 교육을 계속 받은 반면, 보호사는 주로 경험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후속연구
본 연구에서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리 인식과 보장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리 인식과 보장을 높이기 위해서 환자, 보호자,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권리 인식과 실천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정신보건시설의 종사자를 임의표집한 결과이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제한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리 인식과 보장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리 인식과 보장을 높이기 위해서 환자, 보호자,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권리 인식과 실천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정신보건시설의 종사자를 임의표집한 결과이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제한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또한 2008년도 이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신보건시설 인증평가 과정에서도 정신보건시설 중 종합병원정신과, 전문정신병원의 보장정도가 기타(노인전문병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래에 이루어지고 있는 정신병원인증평가, 국가 인권위원회 실태조사 등의 외부적인 감독과 규제의 영향이라 볼 수 있으나 추가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들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리 인식정도와 실제 보장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들의 권리 의식, 권리 교육 기획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며, 나아가 실제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사 단일군을 대상으로 한 권신혜[12]의 연구에서 권리보장의 정도가 5년 이상의 집단이 가장 높고 2년 미만의 집단이 가장 낮다고 보고한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와의 차이는 추후연구를 통해 확인되어야할 부분으로 사료되며, 경력이 많아질수록 보장의 정도가 줄어든다면 지속적이고 강화된 인권 교육과 감독이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정신질환자의 권리인식과 보장에 영향 요인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고, 특히 정신질환자의 권리보장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정신보건시설의 보호사와 관련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정신질환의 특성으로 예측불허한 자해, 타해의 위급한 상황이나 환자의 병식 부족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방해요인을 확인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신질환자들이 입․퇴원 과정에서 환자의 의사표현이 전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의유는 무엇인가?
정신질환자들은 건강한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특성상 자신의 권리나 의견을스스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입․퇴원 과정에서 환자의 의사표현이 전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5]. 또한 정신질환자는 위험한 존재라는 사회적 편견과 정신질환자들 스스로 인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인권침해나 차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 때문에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6][7][8].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관한 공식적인 논의는 어디에서 부터 시작되었는가?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관한 공식적인 논의는 1991년 유엔에서 발표한 ‘정신질환자 보호 및 정신보건 관리향상을 위한 원칙’[1] 및 유엔의 원칙에 근거하여 작된 ‘정신질환자 인권향상을 위한 지침’[2]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신보건가족 협회가 공동으로 ‘정신질환자 권리옹호’ 선언문을 선포하면서 정신질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정신보건시설 관련 진정사건의 침해 사례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정신보건시설 관련 진정사건은 2001년～2005년 361건, 2006년 254건, 2007년 335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침해 사례의 내용은 부당한 강제 입원, 계속입원심사 누락, 퇴원 불허, 부당한 격리․강박, 통신의 자유 부당한 제한, 과도한 CCTV 설치, 잦은 폭행 등에 관한 것으로 나타나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질환자의 인권 침해의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4].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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