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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실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서는 지형, 일조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 배치계획과 녹지와 수공간을 연계한 도시열섬현상 저감방안 등 도시·지구 차원의 계획적 접근이 중요시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최근 시행된 녹색건축인증기준의 평가항목 및 실제 인증현황 분석을 통해 현행 인증기준의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2013년 3월 시행된 녹색건축인증기준의 평가항목 및 실제 인증현황 분석을 통해 현행 인증기준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영국 BREEAM, 미국 LEED, 독일 DGNB, 일본 CASBEE 등 선진국의 녹색인증기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건축물 중심에서 BREEAM Communities, LEED Neighborhood Development, DGNB Stadtquartiere, CASBEE Urban Development로 도시·지구 차원으로 확대하여 시범･운영하고 있다.
- 셋째, 외부환경 평가부문에 대한 실제 인증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친환경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인증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현행 녹색건축인증기준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
제안 방법
- 두 번째 평가항목인 세대수에 따른 자전거 보관소 설치는 자전거 전용도로, 단지 전체 둘레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각 단지의 세대수에 따르는 전체 자전거 보관 가능 대수가 매 100세마다 20대 이상, 자전거 도로의 유효폭이 최소 2m 이상으로, 자전거 보관소 규모 및 자전거 도로 설치 여부 자체평가에서 모두 1급, 가중치 1.0을 받아 자체평가 2.0을 획득하였다.
- 친환경건축물인증기준은 국토부와 환경부 주관으로 2002년 1월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행되었다.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자원 소비 및 환경부하,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4개 분야, 44개 항목에 대한 친환경성을 평가한 후 일정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우수, 최우수 2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을 하였다. 이후 2010년 7월 1일 인증기준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평가항목뿐아니라 인증대상이 모든 건축물로 확대되고, 복합건축물과 단지 내 일부 증축 시에도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 녹색건축인증기준의 외부환경 평가부문에 대한 실제 인증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친환경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외부환경 부문(토지이용, 교통, 생태환경)의 평가점수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지는 토지주택연구원에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친환경건축물인증을 받은 176개의 건축물 중에서 가장 많은 실적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 79개 단지를 선정하였다.
- 대상지로 선정한 공동주택 79개 단지에 대해 인증등급별로 평가부문의 인증현황을 외부환경에 해당되는 토지이용 및 교통과 생태환경 부문과 그 외에 에너지 등(에너지, 환경오염, 수자원, 재료 및 자원, 유지관리 부문), 실내환경 부문의 획득점수를 비교･분석하였다. 인증등급별 평균 평가점수 분석결과, 에너지 등이 35.
- 첫 번째는 외부환경 부문(토지이용, 교통, 생태환경)에 대해 인증등급별(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 평가점수를 분석하여 전체에서 차지하는 배점 비율을 파악하였다. 두 번째는 외부환경 부문의 인증현황을 분석하고 본인증을 받은 1개 단지를 방문(2013년 3월) 하여 조사하였다. 세 번째는 인증등급별 외부환경 부문의 평가항목별 인증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인증등급별로 최고점을 받은 단지를 1개씩 선정 하여 평가점수 산출근거를 분석하였다.
- 둘째, 최근 시행된 녹색건축인증기준의 주요내용을 파악하고, 평가항목 및 배점을 비교·분석하였다.
- 등급별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 자체평가 점수 분석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분석 대상지만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대상건축물의 정북방향의 높이를 잰 최대앙각이 22°≤V<40°로 1급, 가중치 1.0을 받아 자체평가 2.0을 획득하였다.
- 따라서 단일 건축물보다 도시·지구 차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요성을 반영하고, 이를 인증할 수 있는 DGNB Stadtquartiere를 마련하였고, 2009년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총 30여 개발 프로젝트의 평가과정에 시범·적용하였다.
- 0(우수, 일반)을 획득하였다. 세 번째 평가항목인 생태면적률은 우수와 우량 단지를 제외하고 1급 가중치 1.0을 받아 자체평가 10.0(최우수, 일반)을 획득하였다.
- 두 번째는 외부환경 부문의 인증현황을 분석하고 본인증을 받은 1개 단지를 방문(2013년 3월) 하여 조사하였다. 세 번째는 인증등급별 외부환경 부문의 평가항목별 인증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인증등급별로 최고점을 받은 단지를 1개씩 선정 하여 평가점수 산출근거를 분석하였다.
- 둘째, 최근 시행된 녹색건축인증기준의 주요내용을 파악하고, 평가항목 및 배점을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외부환경 평가부문에 대한 실제 인증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친환경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인증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현행 녹색건축인증기준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
- 분석은 3단계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외부환경 부문(토지이용, 교통, 생태환경)에 대해 인증등급별(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 평가점수를 분석하여 전체에서 차지하는 배점 비율을 파악하였다. 두 번째는 외부환경 부문의 인증현황을 분석하고 본인증을 받은 1개 단지를 방문(2013년 3월) 하여 조사하였다.
-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설계이론을 고찰하고, 선진국 녹색건축인증기준의 주요사례를 분석하였다. 둘째, 최근 시행된 녹색건축인증기준의 주요내용을 파악하고, 평가항목 및 배점을 비교·분석하였다.
- 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 등 4개의 인증등급별로 외부환경 부문의 평가항목별 인증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인증등급별로 각각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단지를 1개씩 선정하여 평가점수 산출근거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는 각 부문별로 평가항목에 따른 산출기준 마련, 배점 조정, 항목 재검토를 위한 것으로서 향후 녹색건축인증기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 데이터
- 네 번째 평가항목인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의 조성여부는 단지 내 조성된 보행자 전용도로의 길이, 폭, 및 커뮤니티 공간과의 연계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기준이 높다. 보행자 전용도로 최소 길이가 단지 전체 둘레보다 1～4배, 평균적으로 2.5배로 높게 나타났으며, 보행동선의 기능과 각종 시설들과의 보행자 전용도로와 2/3이상 연계되어 1급, 가중치 1.0을 받아 자체평가 3.0을 모두 획득하였다.
- 본 연구의 범위는 건축물을 제외한 외부환경과 대상지 주변을 포함하는 도시·지구 차원으로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녹색건축인증기준의 외부환경에 해당되는 평가부문(토지이용 및 교통, 생태환경)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 녹색건축인증기준의 외부환경 평가부문에 대한 실제 인증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친환경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외부환경 부문(토지이용, 교통, 생태환경)의 평가점수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지는 토지주택연구원에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친환경건축물인증을 받은 176개의 건축물 중에서 가장 많은 실적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 79개 단지를 선정하였다.5) 이들 79개 단지는 등급별로 최우수 8개, 우수 41개, 우량 1개, 일반 27개이고, 인증유형별로 예비인증 78개, 본인증 1개 단지이다.
- 녹색건축인증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인증대상 건축물은 이전의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에서 소형주택이 추가되어 공동주택, 업무시설, 복합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그 밖의 건축물, 소형주택 등 총 8개이다.
성능/효과
- 1)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는 기온상승으로 이어져 해수면 상승, 강수량 증가, 재해 발생 등의 변화를 가져오고, 대기질과 수질 악화, 질병 증가, 홍수·가뭄 증가 등 도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 분석대상지는 토지주택연구원에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친환경건축물인증을 받은 176개의 건축물 중에서 가장 많은 실적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 79개 단지를 선정하였다.5) 이들 79개 단지는 등급별로 최우수 8개, 우수 41개, 우량 1개, 일반 27개이고, 인증유형별로 예비인증 78개, 본인증 1개 단지이다.
-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는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거나 획득은 하는데 1등급(최우수)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은 79개 대상지의 평균값이 0.
- 네 번째 평가항목인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의 조성여부는 단지 내 조성된 보행자 전용도로의 길이, 폭, 및 커뮤니티 공간과의 연계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기준이 높다. 보행자 전용도로 최소 길이가 단지 전체 둘레보다 1～4배, 평균적으로 2.
- 네 번째 평가항목인 비오톱의 조성기법은 평가 기준 최소면적인 수생 90m2 , 육생 180m2을 넘어 우량 단지를 제외하고는 1급, 가중치 1.0을 받아 자체평가 4.0을 획득하였다.
- 대중교통의 근접성은 대체적으로 배점 2.0, 평균 1.56으로 고득점을 나타났다. 자전거 보관소 설치 여부는 77.
- 두 번째 평가항목인 일조건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은 용적률이 낮은 단지 일수록 배점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다. 등급별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 자체평가 점수 분석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분석 대상지만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대상건축물의 정북방향의 높이를 잰 최대앙각이 22°≤V<40°로 1급, 가중치 1.
- 두 번째 평가항목인 자연지반 녹지율은 전체 대지면적에 따르는 자연지반의 녹지면적에 대한 연속성이 높을수록 가중치부여 기준이 높다. 등급별에 따른 자연지반 녹지율이 최소 10%이상으로 자체평가 2.
- 생태환경 부문 역시 항목에 따르는 배점 및 산출기준에 관계없이 평가점수가 동일하여 등급별에 대한 변별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별 4개의 단지 중 일반(62번)을 부여받은 대상지의 경우 연계된 녹지축 조성 0.0, 자연지반 녹지율은 가중치 0.5을 받아 자체평가 1.0을 획득, 생태면적률은 배점 10점 중 가중치 1.0을 받아 10.0, 비오톱은 자체평가 4.0로 총 평점 15점으로 나타났다.
- 토지이용 부문의 평가항목에 따르는 평가 및 산출기준을 분석한 결과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우수 등급(30번)을 제외하고 각 항목별 가중치 1급을 부여 받았다. 따라서 토지이용 부문의 경우 각 항목에 따르는 배점 및 산출기준에 관계없이 자체평가 점수가 동일하여 각 등급별 점수획득에 대한 변별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토지이용 부문의 평가항목에 따른 배점을 조정하고 산출기준의 난이도 조절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 8%로 낮은 득점 획득비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태면적률의 획득비율은 55.4%로 4가지 평가항목 중 가장 고득점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비오톱 조성은 획득 비율이 52.
- 4%로 4가지 평가항목 중 가장 고득점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비오톱 조성은 획득 비율이 52.5%로 다른 평가항목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로 나타났다. 분야별 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높은 생태환경 부문의 생태면적 항목은 55.4%로 최고득점보다 낮은 획득비율로 나타났다.
- 세 번째 평가항목인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의 거리는 대상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및 지역의 물리적 중심과 단지 중심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점수 부여 기준이 높다
- 실제 인증등급을 받은 공동주택 79개 단지에 대해 인증등급별로 평가부문의 인증현황을 분석한 결과, 실내환경 및 에너지 등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 따라 인증등급이 결정되어 배점이 낮은 외부환경의 평가항목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녹색건축인증기준의 배점비율이 실내환경 부문이 가장 높고, 토지이용 및 교통 부문, 생태환경 부문, 재료및 자원 부문, 물순환 관리 부문이 낮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이에 반해 국내 인증기준은 건축물 중심의 평가체계로 실내환경 및 에너지 부문의 배점비율이 높고, 외부환경에 해당 되는 토지이용 및 교통 부문과 생태환경 부문은 배점비율이 낮다. 실제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인증을 받은 공동주택 79개 단지의 외부환경에 대한 평가점수를 분석한 결과, 실내환경 및 에너지 등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 따라 인증등급이 결정되어 배점이 낮은 외부환경의 평가항목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녹색건축인증기준의 배점비율이 실내환경 부문이 가장 높고, 토지이용 및 교통 부문, 생태환경 부문, 재료 및 자원 부문, 물순환 관리 부문 순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 이에 반해 인증 등급 우수(28번)를 부여 받은 대상지의 경우 연계된 녹지축 조성 자체평가 1.5, 자연지반 녹지율 1.0, 생태면적률은 배점 10점 중 일반 등급의 대상지와 같이 1급가중치 1.0을 받아 10.0, 비오톱의 조성은 4.0 획득하여 총 평점이 14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평가항목 중 생태면적률에대한 배점이 다른 항목에 비하여 높기 때문에 3가지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 및 배점이 같더라도 생태면적률의 비중이 커지면 점수의 차이가 발생하여 부여 점수에 따른 등급에 대하여 변별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0 획득하여 총 평점이 14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평가항목 중 생태면적률에대한 배점이 다른 항목에 비하여 높기 때문에 3가지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 및 배점이 같더라도 생태면적률의 비중이 커지면 점수의 차이가 발생하여 부여 점수에 따른 등급에 대하여 변별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상지로 선정한 공동주택 79개 단지에 대해 인증등급별로 평가부문의 인증현황을 외부환경에 해당되는 토지이용 및 교통과 생태환경 부문과 그 외에 에너지 등(에너지, 환경오염, 수자원, 재료 및 자원, 유지관리 부문), 실내환경 부문의 획득점수를 비교･분석하였다. 인증등급별 평균 평가점수 분석결과, 에너지 등이 35.5로 가장 높으며, 토지이용 및 교통 10.8, 실내환경 12.7 생태환경 5.2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배점비율이 높은 에너지 등의 부문과 실내환경 부문의 획득점수에 따라 인증등급이 결정되고 있다.
- 첫 번째 평가항목인 기존 생태학적 가치는 대지 비율이 기존의 생태학적 가치가 낮은 비율 정도에 따라 높게 평가되었다. 모든 대상단지는 기 사용된 대지(재사용 대지),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정비사업 등 생태학적 가치가 낮은 대지에 입지하고 있어 1급, 가중치 1.
- 첫 번째 평가항목인 대중교통의 근접성은 단지 주 출입구부터 대중교통 시설과의 도보거리에 따라 점수 부여 기준이 높다. 2종 이상의 대중교통시설이 단지 주 출입구와 연계되어 대체적으로 1급, 가중치 1.
- 첫 번째 평가항목인 연계된 녹지축 조성은 단지 전체 둘레의 길이에 따르는 단지 내부의 연속된 녹지축 조성길이와 외부 녹지축의 폭과 연계성을 가지며, 생태축의 기능성 유무와 연계하여 평가 및 합산하므로 녹지축의 조성률에 따라 점수 부여 기준이 높다. 단지내부의 녹지축 조성은 조성된 녹지축 길이(L)와 단지 외곽 길이(A)의 산출기준에 따라 가중치 0.
- 친환경건축물인증기준의 외부환경에 해당하는 토지이용, 교통, 생태환경 부문의 평가항목별 인증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저득점은 토지이용 부분의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항목으로 14.1%로 나타났으며, 최고득점은 교통 부문의 도시 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중심 간의 거리 항목으로 97.1%로 나타났다. 분야별 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높은 생태환경 부문의 생태면적 항목은 55.
후속연구
- 따라서 녹색건축인증기준이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한 실천 수단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외부환경 부문의 평가체계를 보완하고, 더 나아가 국내 현실을 반영하여 도시․지구 차원의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국제적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녹색건축인증제도의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운영체계 분석을 토대로,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등과 연계한 도시·지구 차원에 대한 평가체계 도입방안(그림 4 참조)과 세부적인 도시·지구 차원의 평가항목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앞으로 녹색건축인증기준이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부환경 부문에 대한 평가체계를 보완하고, 더 나아가 국내 현실을 고려하여 도시·지구 차원의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 등 4개의 인증등급별로 외부환경 부문의 평가항목별 인증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인증등급별로 각각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단지를 1개씩 선정하여 평가점수 산출근거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는 각 부문별로 평가항목에 따른 산출기준 마련, 배점 조정, 항목 재검토를 위한 것으로서 향후 녹색건축인증기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따라서 녹색건축인증기준이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한 실천 수단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외부환경 부문의 평가체계를 보완하고, 더 나아가 국내 현실을 반영하여 도시․지구 차원의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국제적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녹색건축인증제도의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운영체계 분석을 토대로,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등과 연계한 도시·지구 차원에 대한 평가체계 도입방안(그림 4 참조)과 세부적인 도시·지구 차원의 평가항목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토지이용 부문의 경우 각 항목에 따르는 배점 및 산출기준에 관계없이 자체평가 점수가 동일하여 각 등급별 점수획득에 대한 변별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토지이용 부문의 평가항목에 따른 배점을 조정하고 산출기준의 난이도 조절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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