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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 정보기관의 무차별 정보수집행위: 인터넷과 법치주의의 위기
Massive Surveillance by US-UK intelligence services : Crisis of the Internet and the Rule of Law 원문보기

인터넷정보학회지 = Review of Korean society for internet information, v.14 no.3, 2013년, pp.78 - 85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단법인 오픈넷)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revelations made possible by Edward Snowden, a contractor of the US intelligence service NSA, are a sobering reminder that the Internet is not an 'anonymous' means of communication. In fact, the Internet has never been conceived with anonymity in mind. If anything, the Internet and networking te...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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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효과

  • 1) 광케이블을 통한 정보 수집(Upstream collection): 미국의 국가안보국은 대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광케이블망을 관리하는 업체들로부터 데이터를 확보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었다(Blarney, Fairview, Oakstar 그리고 Stormbrew 라는 코드네임으로 비밀리에 운영해 온 프로그램). 영국의 교신정보총국 역시 이와 유사한 대량정보 수집프로그램을 Tempora라는 코드네임으로 운영해 오고 있었다.
  • 3) 암호화기술 무력화를 위한 활동: 미국과 영국의 정보기관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광범하게 사용되는 암호화 알고리즘이나, 암호화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공략하는 기술적 가능성을 연구, 개발하여 이미 일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 기술의 허점을 연구하는 행위 자체는 전적으로 정당하고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 성과를 비밀에 붙이고 기존의 암호화 기술을 은밀하게 무력화하는 행위는 - 그 행위가 어떤 용도에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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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해외정보감시법이 도입된 계기는 무엇인가? 즉, 감시 대상이 될 당사자는 정보 수집이 자신에 대하여 이루어지는지 자체를 알 수도 없고, 모든 절차는 비밀리에 진행되며, 정보수집허가가 발부되었는지 여부조차도 비밀에 붙이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의 법 개정은 9.11 테러 사건의 여파로 도입된 것이다.
인터넷이 익명성을 제공하는 교신 수단이 아닌 이유는? 인터넷의 기술적 기반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마치 인터넷이 '익명성'을 제공하는 교신 수단인 것처럼 전제하고 이런 저런 주장을 펴고 있지만, 웹서버나 메일서버의 로그파일을 한번이라도 들여다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터넷은 교신 당사자의 행적을 이때까지의 어떠한 오프라인 교신 수단보다도 더 철저히 매순간 기록하고 있음을 쉽게 이해할 것이다. IP주소 역시, '익명성'을 보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교신을 수행하는 node를 네트워크상에서 '특정'하기 위한 것이다.
사생활의 비밀이나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규범적으로 그 행위를 해도 무방한 것은 아니다. 사생활의 비밀이나 프라이버시는 애초부터 기술적으로 방어되고 유지되어 왔던 것이 아니라, 규범적 금지를 준수함으로써 유지, 보호될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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