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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진동 규제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regulatory standard for construction noise and vibration

환경영향평가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22 no.4, 2013년, pp.369 - 379  

박영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김경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Noise and vibration problems at the construction site, expansion of construction scale and frequency of urban construction is increased, has given the damage to local residents. Also, the result of civil complaint about noise and vibration that occurred in 2011 was 56,244; it is showing an increasi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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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국내 공사장 진동기준은 사람에게 미치는 피해정도인 진동레벨 dB(V)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규제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 규제시간대의 변경은 이른 아침에 발생하는 공사장소음에 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제안하였다. 타법의 소음진동관련 환경기준이나 동법의 배출허용기준의 시간대별 구분을 보면 주간은 06:00~22:00, 야간은 22:00~06:00, 저녁시간대는 18:00~22:00로 구분하고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사장 소음·진동 발생을 억제하고 증가하고 있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외 공사장 소음·진동 관련 규제기준의 현황 및 문제점 고찰을 통하여 공사장 소음·진동 규제기준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공사장 소음·진동 규제기준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에 대한 규제기준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먼저, New South Wales 주에서 제시한 「Interim Construction Noise Guideline」 (DECCW, 2009)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소음규제항목은 LAeq, (15minute)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사작업시간을 Table 2와 같이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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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건설공사장의 주간 소음규제기준에 대한 서울시의 계획은? 2011년도부터 건설공사장의 주간 소음규제기준이 65dB(A)로 강화되어 건설공사장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또한 강화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2014년까지 매년 10%씩 소음민원저감을 목표로 기존의 법규적 수준의 사후 관리체계에서 탈피하여 소음발생원별 관리방안과 민원의 대응,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로 전환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임정빈 등, 2011).
공사장의 소음·진동문제의 현실은? 공사장의 소음·진동문제는 국토의 개발이라는 명제 하에서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건설이라는 큰 테두리 속에서 항시 내재되어 있어 그 대책 또한 상당한 한계점을 갖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김흥식, 2010).
터키의 공사장 소음 기준은? 공사장 소음 평가시 사용하는 「Turkish Requirements」에서는 운영 시와 공사 시로 구분하여 환경소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공사 시 소음기준은 도로와 빌딩 및 기타로 구분하여 각각 75dB(A), 70dB(A)로 규제하고 있다. 규제시간은 07:00-19:00로서, 저녁시간대(19:00-22:00)와 야간시간대(22:00-07:00)에는 공사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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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1. 김흥식, 2010, 건설공사현장에서의 소음.진동 관리방안, 소음.진동, 20(4), 19-25. 

  2. 임정빈, 정진연, 이성찬, 2011,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시스템 개발,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414-415. 

  3. 통계청, 2010, 200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보도자료. 

  4. 환경부, 2010, 소음.진동 노출인구 감소를 위한 제2차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 

  5. 환경부, 2010,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법제처. 

  6. Cedric Roberts, 2010, Construction Noise Management Guideline for Major Transport Infrastructure Projects, ICA 2010. 

  7. DECC, 2006, Assessing Vibration: a technical guideline, DECC 2006. 

  8. DECCW, 2009, Interim Construction Noise Guideline, 8-14. 

  9. ERM GmbH, 2011, Eurasia Tunnel Project, Final Report, Chapter 9 noise and vibration. 

  10. 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2006, TRANSIT NOISE AND VIBRATION IMPACT ASSESSMENT, 158. 

  11. Gerhard Muller, 2013, Handbook of Engineering Acoustics, Springer. 

  12.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1981, Guide to evaluation of human exposure to vibration and shock in buildings, ISO 2631. 

  13. NRA, 2004, Guidelines for the Treatment of Noise and Vibration in National Road Schemes, 13. 

  14. QGDTMR, 2010, Draft Construction Code of Practice: Noise Part 1. 

  15. Tachibana Hideki, 2008, NOISE PREDICTION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JAPAN, Acoustic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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